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하얼빈에서 개최하는 국제경제무역박람회 참석관계로, 건설재난본부장이 수해복구 현장점검을 위하여 단양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은 지난 5월 18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던 안건으로써 2007년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 심의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 상호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가급적 반대와 찬성을 번갈아 가며 토론하되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거 반대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승인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 중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필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진행방법에 있어서 반대토론은 무엇이고 찬성토론의 뜻이 무엇인지 의원님들께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의결이 반대인지 찬성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사계획서가 우리 본회의에서, 지난번 260회 때 우리가 본회의에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계획서를 갖고 다시 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결하는 것은 당초 지난 번 조사계획서를 갖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이 아니고 우리 원래의 당초 조사계획서 지난번 260회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했던 그 조사계획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 조사계획서가 적절하지 못했다면 반대, 적절하지 못했으니까 반대지요.

적절했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찬성하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다시 의견 듣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두 분, 반대 토론 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두 분의 의견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이미 승인한 바 있는 조사계획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조사계획서는 재확정되어 집행부로 이송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 점검을 위해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 오용식 의원님과 김화수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석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 중 찬성 11표, 반대 18표, 기권 1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방금 부결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현지확인을 통한 주요도정 추진상황 점검과 자체 직무연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