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예규대 의원 발언

예규대위원장
2008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예규대 의원입니다.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실상 내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기본 예산입니다. 이 기본 예산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군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심 없이 공정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존경하는 예규대 예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발전과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제153회 2차 정례회가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해오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본격적인 사업예산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분야. 부문 및 실과소, 읍면별로 예산서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 경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 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향상 도모,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 관광산업 육성, FTA 대응 신 소득원 개발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신활력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개발촉진 등 군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896억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1,755억 7천만원 보다 7.9%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증가율 1.7%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20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600억원 보다 7.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176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55억 7천만원 보다 1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주요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규모 1,720억원 중에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93억 9천 8백만원, 세외수입은 93억 3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04억 3백만원, 재정보전금 20억원, 국. 도비보조금 508억 9천 5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20억원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세입이 늘어난 것은 자체수입증가분 16억원과 중앙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88여억원 및 국고보조금 16여억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총 91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행정비로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 경비에 5억 9백만원, 군정 조직육성, 재정지원, 종합 민원처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 행정비 등에 86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소하천정비에 21억 3천 5백만원, 수해상습지개선등 하천재해예방 등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별다른 재해가 없어서 태풍피해 복구비 등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금년보다 10억원 정도 과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 90억 7천 9백만원으로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등을 위해 금년보다 20억원 정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소싸움축제지원에 9억원, 청도반시축제에 3억 5천만원, 동창천 관광지개발사업에 13억 5천 5백만원, 청소년과 문화. 체육인들의 숙원인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12억 및 청도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보호분야에 146억 5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각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4억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7억 2천 2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에 6억 1천 8백만원, 급수 취약지 식수원개발에 24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노인 등 사회복지분야에 25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1억 9천 3백만원, 아동급식지원에 4억 6천 4백만원,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에 3억 3천 4백만원, 노인교통비지원에 5억 5천 1백만원, 기초노령연금에 62억 3천 7백만원, 노인시설운영에 15억 4백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에 23억 2천 9백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급여에 69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46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38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화양보건소 신축 5억 3천 8백만원, 이서보건소 신축에 8억 2천 9백만원, 방역 등 예방의약사업에 6억 5천 4백만원, 주민 구강보건 등 보건진료사업에 1억 8천 6백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방문보건사업에 2억 7천 6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269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수리 시설정비에 11억 6천 3백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13억 9천 8백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9억 3천 6백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4억 4천 7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5억,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2억, 친환경농업 22억 4천만원, 폐원지원사업에 25억 7천 9백만원, 새 소득 작목육성 2억 4천 9백만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5억 6천, 신활력 사업 28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산림부문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에 13억 8천만원, 임도시설에 3억 3천 6백만원, 임산물 유통지원 9억 4천 7백만원, 산림 병해충방제 5억 9천 4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과원폐원사업 지원예산이 금년보다 40억원 이상 대폭 감소함에도 전체 농업분야예산이 소액 감소한 것은 타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0억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풍각시장 아케이드사업에 2억 4천 8백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곡시장에 6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0억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부문의 주요사업은 덕산교 개체 등 농어촌도로에 14억 3천만원, 원정~송원도로 설계비에 5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6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서상~양원도로에 42억 5천만원, 유등도로 확. 포장 등 지역 현안도로에 8억 6천만원, 그리고 대중교통 부문에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 16억 3천 1백만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억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에 2억 5백만원, 청도공영주차장 확장 부지매입에 8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225억 2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새마을발상지 가꾸기 사업에 5억, 주민숙원사업에 71억 7천만원, 새마을회관건립에 7억 5천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30억원,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13억 8천 5백만원, 동곡 시가지 도로에 21억 9천만원, 군민회관 옆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8억 5천만원, 우체국 뒤 도로개설 9억 1천만원, 도시토목사업에 1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군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삼거리, 시가지도로 지방채무 조기상환금 19억원을 내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30억 4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사업비에 390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체 예산은 63억 1천 1백만원으로써 읍면 행정추진에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사유지 관리,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계상된 금액은 총 176억원인데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인하여 금년대비 20억 3천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32억 4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80억 3천 8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7억 8백만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관리에 7억 8천 2백만원, 운문산 군립공원 관리에 6억 3천만원, 농공단지조성에 13억 9천 6백만원,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에 13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6억 1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4억 1백만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상 말씀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군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우리군의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고민하여 편성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