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과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2007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7월 20일 오후 2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2007년 7월 1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선임은 행정구역과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추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청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앉은 자세로 답변하세요. 의회사무처의 담당이나 처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병수 사무처장님 그리고 우리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처장님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6개 시·도 중에 4개 지역은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이나 어떤 거에 주지 말라는 명시는 없다 보니까 네 군데 지역은 집행을 시도를 했고요. 또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다시 이거를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행자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왜냐하면 광역시만 해도 1시간 내외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충북도나 이런 경우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반의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오시다 보면 교통비도 안 됩니다.

본인이 다 지출하고 와야되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좀 원활하게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병수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문위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퇴실) 우병수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처장님께 한마디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질책과 더불어서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어차피 의회사무처가 조정역할인데 조정역할이 지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본 것으로는 이번 인사에 관한 경우도 전혀 의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조례상에도 명시돼 있는 것은 의회의 직원들은 지사와 의장과 협의 하에 인사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데 전혀 의장이 몰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또 집행부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의회사무처장과 상의를 해서 직원들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신 건지.

본 위원이 잘못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요. 전혀 조정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 쪽에서는 집행부대로 의원들을 원망하는 질책의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의회로서는 집행부를 질책하는 이런 입장이 돼 있거든요.

전혀 서로 언밸런스가 되다보니까 전혀 안 맞는 이런 상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님들이 거의 바뀌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위원장하고는 어느 분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전에 만약에 집행부 쪽에서 그런 것이 왔다 그러면 의장님이 됐든 처장님이 됐든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 주셔서 위원장들이 위원들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통보식으로 받다보니까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들도 마찬가지고 서운했던 것이 이번에 인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전반적으로 된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인사에 관여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사내용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가고 어느 분이 오는지도 전혀 모르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의장님만 알면 되지 저까지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지만 의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것은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를 관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의회사무처 인사도 위원장이 모르느냐 그래서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최소한도 의장님하고 상의는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얘기는 해 주셔야 저도 의원님들한테 어느 분이 가고 어느 분이 옵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이번에 아무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회사무처가 조정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장님 입장이나 사정은 저도 충분히 제천시 의장을 역임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충분히 알지만 꼭 운영위원장한테 사전에 협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후에라도 말씀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내용을 의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반적인 것도 강하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