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예규대 위원장님의 부재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경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위원님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현황 총괄부터 설명을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내년도 예산이 전체 금년보다 20억 7,800여만원이 늘어난 91억 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부분이 18억, 관광산업 육성부분이 16억, 체육진흥 부분이 40억 8,900만원으로 체육진흥 부분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국민체육센타 건립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10억 8,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만원, 기타 재무활동비 소싸움장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억으로 작년보다도 5억 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9억 3,000만원에서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 6억 3,000만원, 상설 소싸움장 운영에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비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된 것은 좀 줄이고,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종전에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체 5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으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종사원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각종 박람회 참가하는 운영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문화관광 업무 추진비도 작년수준으로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도 농악경연대회 출전경비가 금년보다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도 금년수준이고, 민간행사 보조금은 정월대보름 행사도 금년 수준입니다. 3,000만원이고, 민속풍물 경연대회 1,500만원, 민속풍물 경연대회 읍면지원금이 9개 읍면해서 300만원씩 2,700만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도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2008 소싸움축제 지원은 금년보다도 5,000만원이 늘어난 9억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도 금년수준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23,208천원으로 금년보다 1,63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 소방안전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지원에 3,500만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서예교실 청도, 각북, 이서에서 운영하는데 강사료와 재료구입비해서 1,200만원, 시조창교실 운영비 1,000만원은 전국 시조창경연대회 출전 연습경비를 포함해서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지원에 이게 금년보다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00만원해서 5회 지원이 되겠고, 향교 춘. 추향제 지원금이 400만원 금년수준이고, 토속민요 경창대회 지원에 1,000만원, 문화교실 운영비에 200만원이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내년도 2008년도에 요가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문화원 운영비가 2,200만원 금년 수준이고, 성균관 유도회가 금년수준이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게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관리는 내년 2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관리인부임 930만원, 야외공연장 관리용품 3,000만원, 야외공연장 운영비해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 소방안전 협회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야외공연장 공연행사비를 저희들 예산 요구를 1억정도 했는데 자체 삭감이 되어 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 무대막 커텐설치 신규로 2,000만원이 되었고, 또 야외공연장 개장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이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냉장고, TV 등 해서 1,03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문화학교는 공공도서관과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분권 교부세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보조내시가 증액되었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지원이 작년수준으로 계상되었고, 국악강사 풀제운영비가 이게 국비보조 사업인데 전체 300만원,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금년보다 300만원 보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되었고, 청도반시 축제행사에 이것은 균특자금이 2억 8,000만원, 금년보다도 1억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오히려 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금년보다도 7,0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이 되겠고, 문화원활동비가 분권교부세 30,977천원을 포함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문고자료구입이 800만원, 책을 구입해서 읍면으로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4,000만원, 금년수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종전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만 상설소싸움 경기장 공공주차장 관리인부임해서 6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군 위촉 7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고, 관광진흥계 사무관리비가 금년보다도 전체 예산 11,450천원이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공공운영비에 관광지 편의시설 관리비는 금년수준이고, 인공 암벽장 보험료가 금년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보험 가입하니까 66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관광관련 박람회 신규로 추경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재료비 상설 소싸움장 공공주차장 관리재료비 구입비가 140만원,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사후환경 영향평가 이거는 공사시공부터 완공까지 법으로 5년 동안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수준이고, 기타 보상금에 유등연지 꽃 보상금은 이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고, 유등연지에 고성이씨 문중에서 꽃을 팔고 하니까 오는 관광객들이 꽃을 못 본다고 항의가 많이 있어서 그에 따른 꽃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돌라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수정예산에 100만원 추가로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유등연지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을 기본계획을 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관광안내도를 한 군데 설치하는데 4,000만원, 관광명소 방향표지판 이게 20군데 할 계획으로 있고, 화양 석빙고 주변 읍성하고 석빙고 향교 쪽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를 한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시범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 해설사 도 위촉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로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관광해설 윈스탑 서비스 구축실비보상에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1,470만원이 되겠고, 동창천 개발사업에 금년분 13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체육진흥에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체육관련 기념품 보관책장을 공설운동장 체육회 사무실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신규로 넣었고, 체육업무 급량비를 작년보다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출장수요가 많아서 35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 보상은 생활체육지도강사 실비보상이 금년보다 1,0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원인은 금년에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스포츠댄스 강사 수당인데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는 3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란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개소가 1군데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 강사가 올해는 배드민턴만 있었습니다만 탁구 지도강사를, 탁구경기장이 많기 때문에 탁구 강사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순회강사 실비보상 2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회 참가 실비보상이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향토우수선수 육성지원에 관변단체에서 2,000만원은 금년수준이고, 학교 체육지원 5개교 4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금년보다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체육회와 범죄예방 청도지구협의회 지원은 금년수준이 되겠고, 도민체육대회는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000만원이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는 금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나 3,000만원이고, 군민체육대회 경비를 군 체육대회 1,000만원이 늘어나 7,000만원, 읍면은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지원금은 테니스, 축구, 배구, 볼링, 탁구해서 금년보다도 전체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고, 군수배 게이트볼은 금년수준이 되겠고, 가맹단체 행사지원은 가맹단체회장배 행사지원비가 전체 10개 관변단체에 금년에 1,20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시켜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배대회 참가지원이 금년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여비가 충당될 수 있게끔 신설된 사업입니다. 도지사배 대회 참가하는 종목이 축구,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탁구가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도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 이것은 6월 달에 하는 꽃길마라톤 대신에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반시축제를 전후로 해서 그때 할 계획으로 6,000만원 넣었습니다. 제2회 군수배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 3,0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금년 수준인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금년보다도 전체 18개소 중에서 노후한 게 많아서 금년보다 1,500만원 늘어난 2,5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생활체육 시설물 보수사업지원 사업은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490만원, 그에 따른 관리비로 공설운동장 관리용품비가 금년보다 96만원 증가되어 4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 금년수준이고, 상하수도요금 24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금년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실비용이 좀 늘어나서 48만원이고, 공설운동장 인터넷사용료와 유선방송 사용료가 늘어났고, 난방연료비는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잔디관리 용품비 14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유지 보수비가 300만원이 되겠고, 재료비 공설운동장관리 비료농약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고, 공설운동장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있어 그에 따른 배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 1,000만원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제초용 예초기구입이 신규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 청소년시설 건립비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포함해서 설계비가 1억 8,200만원, 건립비 9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균특자금 7억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고, 감리비가 7,250만원, 기타부대비가 432만원이 되겠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금년도에 국민체육 진흥기금이 1억 5,000만원이 왔고, 2008년도에는 국민체육 진흥기금 30억원 중에서 금년부분은 20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가 18억 9,000만원,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기금이 오게 되면 20억원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전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화양, 각남, 풍각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이게 1,920만원이 되겠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이 게이트볼 지원비가 2,058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시군생활 지도자가 지금 현재 2명이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1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군 체육기금 3,000만원 포함해서 6,174만원, 신규로 1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지원사업으로 축구, 씨름, 게이트볼, 요가해서 4개 교실에 19,54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 운영비가 1,200만원, 금년보다도 도비보조 사업인데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 부분은 추경 때 금년도에 추가로 확보되어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문화재수호인 수당하고 문화재유적지 주변 인부임해서 같은 수준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도 차산농악 전수관 관리용품비 24만원, 문화재 자료사진 촬영비 해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차산농악 전수관에 전기요금, 전화료해서 290만원이 되겠고, 지정문화재 유지관리비 120만원, 전기안전검사료 300만원,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문화재위원 헌장실시조사 실비보상이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어 800만원이 되었고, 향토사 사료수집 보상이 금년수준으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무형문화재 차산농악 육성비가 차산농악 본대 육성비가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어 500만원 요구되었고, 악기구입비, 전수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차산농악 육성지원에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비가 금년 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부족해서 300만원 추가로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행사 보조는 유등제 행사지원금 3,100만원 이거는 신규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소싸움축제 예산에서 떼어 지원하다 보니까 소싸움축제비가 오히려 부족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가 1,000만원,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안내판 정비비가 500만원, 진라리 청동기유적지 보수에서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되었는데 청동기 유적공원에는 지금 재현해 놓은 건물이 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지붕 재료가 갈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에 새로 지붕 잇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고, 자산 및 물품관리비 문화재관리용 카메라를 새로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향토사학회 빔프로젝트 구입을 향토사학회 교육 홍보용으로 신규로 3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국가지정 문화재 사업비 부대비 포함해서 설계비가 4,900만원, 시설비가 3억 7,3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용은 근대문화재인 “구” 풍각면사무소 지붕 및 벽체보수비가 2억, 이호우. 이영도시인 생가 안채 보수비가 6,000만원, 운강고택 및 만화정 안채 및 헛간채 보수비 92,857천원, 임당김씨고택 사랑채 보수가 14,286천원, 운문사 처진소나무 보호책 및 재선충방제 3,000만원, 매전면 처진소나무 보호책 및 재선충방제 2,500만원 그래서 전체 4억 22,143천원이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 차산농악에서 600만원이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해서 전수자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이 금년보다 120만원이 늘어난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이 2,052만원, 이것은 금년보다 1회 추경 때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도 2,052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사업인데 306만원 이것도 1회 추경 때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비교하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4건이 있습니다. 이서 금호서원 화장실 및 협문보수 6,000만원, 학남서원 마루 및 강당기단 보수 6,000만원, 자계서원 존덕사 보수 4,500만원, 용강서원 고방채 보수 5,500만원 그래서 전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교부세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분권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이 내려왔는데, 불영사 전탑 해체보수가 1억 3,000만원, 선암서원 번와보수 1억 1,000만원해서 2건이 2억 4,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업무 보조인부가 1명하고 공설운동장 미화원 해서 2명이 인부임이 48,258천원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추진비가 630만원, 장비유지비가 78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504만원도 금년수준이 되겠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1,224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에 저희들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소싸움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금년에는 1억 9,000만원이 전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 순수잉여금이 좀 생겼기 때문에 전출금은 5억 9,0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3쪽에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로 운문집단 시설지구 야영장 이용요금이 300만원, 환지청산금이 2,0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이 5억 6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100만원, 전체가 6억 3,000만원 정도 되겠고, 그에 따른 세출내역은 집단시설지구 시설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 200만원, 집단시설 지구내 인공암벽기구 구입이 500만원, 그에 따른 운영비, 유지관리비와 집단시설지구 가로등 수리비, 전기료해서 1,500만원, 집단시설지구 시설 및 조경수 재료구입비가 120만원, 환지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해서 170만원,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1,028만원, 용지경비는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은 8억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출금이 종전보다 5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해서 전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설 소싸움장 전기안전관리자 인부임이 28,611천원, 사무관리비가 850만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방화관리 840만원 이게 전기요금이 늘어났는데 추경에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유지하는데 2억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수준이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 놓았습니다. 공영사업공사 운영비가 금년수준 10억이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120쪽에 생활체육지도강사 실비보상에 배드민턴, 탁구 해서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2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시군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것은 군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현재 2명이 있습니다. 추가로 1명이 금년에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신규로 추가 더 지원 된 거죠.

그러면 120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강사 실비보상 있죠 ? 배드민턴, 탁구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이것하고는 완전히, 생활체육지도자이고, 앞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고 뭐냐 하면 생활지도자 중에 탁구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 할려고 하는 겁니다.

시군 생활체육지도자가 청도에 있습니까 ?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

김도헌 이라고 테니스하고, 김경은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요 ?

그 위에 있는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은 게이트볼 지원하는 정희영이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별개라 말입니까 ?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위원입니다. 121쪽에 가맹단체 지원 10개 종목이 있죠 ?

예.

협회장배나 행사를 지원 합니까 ?

협회장배 행사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평균 150만원 정도입니까 ?

예. 2007년도에 전체 예산이 1,200만원 해서 10개 단체에서 지원되었는데 300만원쯤 증액해서 10개 단체에 120만원씩 했는데 30만원씩 인상시킨 게 되겠습니다.

가맹단체에서 비용부분에 대해 요청하는 거는 없습니까 ?

가맹단체 실정은 자기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려고 하면 이 금액 곱하기 몇 배해도 충당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 어떻게 보면 각 가맹단체에 군 체육회에 해야 될 일을 그 분들이 많이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300만원이 증액되어 30만원 정도 더 돌아갈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 지원하는 것 200만원 되어 있죠 ?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축구를 좋아하는 어른들이 순수하게 봉사해야지, 2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 행사지원 부분하고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지원 같은 이런 부분들, 씨름 같은 것은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딴 데 좀 떼어서 증액을 할 수는 없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니까 그린 조기회에서 주최를 해서 매년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한 번 행사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0만원정도는 올해 자기들이 자부담을 했는데 하나의 그린조기회 같으면 조기축구회 같은 그런 단체인데 아마 실제로 회장단에서 부담이 너무 과한 건 많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지를 못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대회 참가를 못 할, 임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어서 하거든요 ?

맞습니다. 갹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당을 했고, 위에 부분도 전부 다 임원들이 갹출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생색만 내지 말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100%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3분의 1정도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여기서 발굴. 육성되는 선수들이 도체에도 가고, 청도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보면 테니스하고 스포츠댄스하고 게이트볼 한다고 했는데,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지도자 배치사업에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 아마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중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이 2명입니까 ? 위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지도자 배치사업에 2,058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 밑에 보면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테니스,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3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게이트볼이 2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게이트볼이 맞습니다. 읍면마다 다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규로 하는 게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럼 기존 1명이 있습니까 ?

정희영이 있습니다.

있고, 신규로 1명 더 뽑는다 말입니까 ?

그 종목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죠 ? 밑에 있는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3명은 기존 2명 김경, 김도헌이가 있는데, 테니스하고 스포츠댄스가 있는데 1명이 올해 추가로 더 지원이 됩니다.

추가 되는 것이 게이트볼이 아니고 한 종목 더 될 수도 있다 ?

있습니다. 어느 종목인지 ?

아까 게이트볼이라고 하길래,

그 위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가,

이것은 되어 있는데, 아까 게이트볼이라고 했거든요 ?

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청도군 관광안내도 설치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지금 현재 퇴각되어 있는 게 보니까 청도역 앞에 관광안내판이 퇴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할 것인지 운문사 쪽에 관광안내도를 할 것인지, 2개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경부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관광안내도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청도만 없거든요 ?

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안내도가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진라리 청동기유적지 유적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2,000만원 여기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

관리주체는 우리 군입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까 ?

소유권은 이전 안 받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맡아 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은 없고요 ?

예.

자기들이 만들어 놨으면 예산지원까지 해 줘야 되죠 ?

전에 간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왜 그걸 방치를 해서 놔 뒀냐고 하면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측하고 밀고 당기고 했었는데 “신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에서도 자기들이 아마 발굴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문화재청하고 핑퐁 많이 쳤습니다. 많이 치다가 결국은 문화재청에서 공문에 의해 ‘관리를 청도군에서 좀 맡아 달라.’ 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발굴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보수 지원문제는 문화재청하고 예산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큰 규모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한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도 화장실 700만원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에 다시 좀 강력하게 그 쪽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우리 군비까지고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저희들 쪽으로 맡아 달라는 지시공문을 보고하고 있긴 있는데 지금현재는 학생들이 견학코스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80동이 있는데 그게 볏짚도 아니고 갈대로 되어 있습니다. 볏짚하고 틀려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수작업 해 놓으면 좀 오래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는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지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문화재청에서 유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예규대 위원장님, 신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새마을과 에서는 금년도 예산안보다 3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여서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에 새마을운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새마을운동 활력화 홍보물유인, 범죄 없는 마을 입간판 설치 등 13가지 종류에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발상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새마을기념관에 전시자료를 구입하는 문제, 새마을발상지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을 제작하는 문제, 발상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렇게 해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공공운영비는 새마을발상지 홍보영상물을 빔 프로젝트로 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기요금하고 홍보 비즈링 이용료는 우리 군청직원들과 군에 전화를 바로 들면 새마을발상지에 대한 홍보 멘트가 나옵니다. 그 비즈링을 이용하는 이용료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새마을발상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종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지시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도 다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새마을발상지 주거환경 재현사업을 위한 설계비 1,200만원, 발상지 옛날 스레트 지붕이나, 초가집을 재현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재현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 등을 합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새마을 및 바르게단체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380만원으로 저번보다 140만원 정도를 줄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 바르게살기협의회 해외연수, 새마을교육생 실비보상, 바르게살기 교육 참가 실비보상, 그 다음에 연말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를 하여서 읍면에 내려 줄 보상금 등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품이나 지도자 전진대회 유공자 시상품 등 합해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민간이전입니다. 각종 새마을관련 행사, 관변행사 등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5,125만원을 계상하였고, 142쪽 민간자본이전은 크리스마스트리 읍사무소 앞에 바르게살기 공원에 해마다 세웁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할 때 읍면직원들 왔을 때 급량을 할 급량비 150만원,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 대다수는 우리 토지 매입을 안 하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씁니다만 부득이 매입을 안 하면 안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 때에 대비해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는 재활용품 경진대회 상사업비가 1억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000만원 40개소, 그 다음에 고수1리 쌀미기들 농로포장 등 읍면별로 마을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으로 올리면 읍면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완급을 가려서 순위를 정해 군으로 제출합니다. 담당자들이 중요한 부분에는 다 현지 출장을 하여서 정하고 특히 마을 동네간 경계지점과 읍면간의 경계지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면서 선정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선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세세한 마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마을별 내역은 156쪽 윗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등 기타부대비 등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개소에 4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CAD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자체를 군에 확보 못 해 있어서 빌려서 쓰고 언급조치로 간단한 부분은 복사를 해서 쓰고 했습니다만 지금 복사를 해서 쓰면 실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10개를 1,6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서 자체 설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체지원 민간이전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에 7,200만원 이거는 군 지회와 읍면 협의회, 읍면 부녀회, 읍면 문고회 전부 한데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선봉사단 400만원, 아마추어 무선연맹 200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3,100만원 이것도 바르게살기 군협의회하고 읍면위원회까지 전부 합해져 있는 겁니다. 모범운전자 200만원, 해병전우회 400만원 이것은 저번에 심의를 통과 했는 사항으로 민간이전으로 책정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7억 5,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지금 새마을발상지 마을 조성하는 데에 2층을 짓는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특별히 청도군에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셨고, 나머지 군비를 6억원을 투입을 하여서 새마을발상지 조성공사와 같이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비숙원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은 도비가 1억 500만원 지원됨에 따른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조금 조정을 하여 다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2년 이상 재직한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에 한하여 하는 것으로 고등학생 등록금 전액, 대학생은 고등학생 등록금의 120% 정도를 지원해 주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동문고 차량을 구입하고 읍면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운행하는 것인데,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도비 3,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3,000만원 부담으로서 봉고차를 구입해서 개조하고 차량유지 관리 등에 쓰이는 금액입니다.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에 민간이전은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은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에서 쓸 것으로 도비 500만원에 따른 군비 1,000만원 부담으로서 새마을운동 추진 경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전에 덕암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이 지붕개량을 한다거나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해 주는 등으로 3개소로 할 계획으로 개소 당 2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쓰레기 제로운동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을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처리과정을 현장 체험 등으로 쓸 돈으로 도비 3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300만원을 보태 600만원입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추진은 민간이전으로 범도민 독서생활추진을 위한 1도시 1책 읽기 운동이라든지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 등 도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에 인건비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군에서 직접 철거도 하고 합니다만 정비할 때 쓸 인부임 1,488천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낙대폭포 주변정비사업 실시 설계비가 1,000만원인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낙대폭포 중점 정비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판석을 깔고 하는 부분에 2억 9,000만원 예산에 따른 실시 설계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는 뭐냐 하면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자꾸 붙이니까 일부사업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30개소에 더 할 계획이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5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61쪽에 낙대폭포 주변정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대폭포 진입로 포장 등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그에 따른 기타부대비입니다. 화양소도읍 육성사업은 28억 78,250천원으로 이게 우리 화양소도읍에 214억원을 전부 투입할 계획으로 국비가 50억, 도비 10억, 군비 104억, 교부세가 50억해서 214억원입니다. 금년도까지가 144억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30억원을 확보하면 2009년도에 40억원을 투입하면 214억원 전액 다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등입니다. 그리고 강변도로가 내년 초에 완공이 되면 그에 따른 준공행사 등을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역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21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2007년도에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보태어 1억원을 계상하여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2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도계정비시설물 유지관리인부임 이것은 도비가 500만원 내려오는데, 도 경계에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고 그 밑에 재료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또 운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매전면에 올해까지 했는데 매전면 건은 올해 로서 완결이 되고, 내년부터 운문에 5년간 계속 투입을 하기 위한 개발사업 4,000만원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에 금천에서 시행된 오지개발사업은 동곡시가지 4차선 보상금이라든지 그 시설에 전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4억 2,900만원하고 그 다음 163쪽에 보면 금천면에 12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곡 시가지 4차선 확. 포장 공사비입니다. 163쪽 제일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해서 기존댐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5억 7,000만원 이것도 역시 동곡시가지 확장 4차선 확. 포장 공사에 투입할 돈입니다. 동곡시가지 4차선 확장하는데 별도 자금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기존댐 주변 정비사업 등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4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운수업체교통량조사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 420만원이고, 행락지 교통단속 인부임 3,000만원은 새롭게 세웠는 것인데 삼계리 지역에 피서철 되면 전 직원이 출장을 나가 매달려가지고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 해서 될 것이 아니고 T/F팀을 만들어서 협의를 했는 결과 물론 거기에 교통질서를 위한 지도는 주무부서인 새마을과 에서 지도를 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인부를 고용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3,000만원을 세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자동차관련해서 사무에 직접 쓰이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사진인화용지라든지 현수막 등 2,10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당, 공공운영비 이것은 자동차관련 업무를 보는데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여비도 금년과 같이 600만원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연구개발비 이것은 뭐냐 하면 법적사항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이라는 법이 있는데 7조에 의해 가지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증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법적사항이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으로 2,0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행락지에 불법주차문제로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도로부지이나 개인 땅이냐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서 명확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무전기가 지금 노후화 된 것 9개를 새로 사고 주차단속용 사진기를 새로 1개 50만원을 살 계획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16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에는 19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이 돈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쓴 것은 아니지만 주행세가 배분금이 내려옵니다. 주행세가 배분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거는 세입에 예산을 잡고, 이것은 세출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직접적 재정적인 부담은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67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올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경운기반사체 구입은 10,000원짜리 500대를 정도를 해서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경운기 추레라 뒤쪽에 반사체를 붙임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뭐냐 하면 풍각하고 금천에 있는 택시정류장에 자기들 땅이 아니니까 임대료를 1년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각종 교통안전 시설로서는 차선을 도색하고 신호등을 보수하고 횡단보도에 불빛을 비추는 투광기를 설치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에 필요한 사업이며, 168쪽에 주차금지 표지판, 경광등, 반사경 등 그런 부분은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도공영주차장 확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비를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뒤쪽 편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 12개소의 손실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도비가 5,600만원에 따른 우리 군비 7,100만원을 부담해서 1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1억 2,800만원이 지급되어서 내년도도 그 정도로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도비 7,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7,000만원 부담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모범운수 종사자 해외연수는 모범운전자 1명하고 택시운전자 1명, 2명을 해마다 보내는 것으로 이것도 도비 일부가 보조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공원에 김매기라든지 꽃밭을 조성하고 할 때 쓰는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170쪽에 꽃길조성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11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가로등유지 관리비, 시설물유지 관리비 등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며, 재료비는 7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향토 숙근화 라고 이름도 어렵게 붙여 놓았습니다만 꽃이 오래가는, 한 해만 안 보고 계속적으로 해마다 필수 있는 그런 꽃 뿌리를 구입해 심고, 꽃도 구입하고, 비료 구입하는 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갈 때 쓰는 보상금, 대회에 참가할 때 쓰는 보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꽃길조성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으로 읍면에 꽃길을 조성하는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부분이고, 행락지 간이화장실은 행락지에 긴급히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500만원짜리 2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1쪽에 화양동천쉼터 팔각정 설치 이것은 화양에 석빙고 밑쪽에 쉼터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팔각정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벤치 한두 개만 있고 하니까 쉴 자리가 없으니까 팔각정을 하나 설치해서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동천쉼터 인도교가설 이것은 거기 목욕탕 있는 쪽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없습니다. 없어서 목재로 아치형태로 해서 건너갈 수 있는 나무를 우선 설치하는 것을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석빙고도 갈 수 있고, 쉼터 조성해 놓은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우선 기초적으로 2,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안전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이고, 방범용 CC TV 유지관리비 및 경찰관서에서 주로 쓰는 시설물입니다만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전기요금, 방범용 CC TV에 따른 인터넷을 연결해서 시스템을 구비해서 쓰고 있는 경비입니다. 가로등은 내년에 100만원짜리 25개소 정도하고, 농촌보안등 폴대 도색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서 보안등이 마을별로 있는 것이 녹이 슬어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도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방범용 CC TV를 3개소 정도 더 증설을 해 가지고 9,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 실시 설계비에 소공원조성 사업 설계비는 이서 가금에 있는 석물공장 옆에 다리를 놓을 때 군유지로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또 점거를 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고, 그 지역은 이서와 풍각과 경계지점이고 하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아주 아름답게 가꿀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실시설계비는 새마을소공원 조성계획은 화양 고평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그 때 공원조성 계획을 해놓고 이때까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정자도 하나 세우고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4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것은 주정차 단속원들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과 업무에 필요한 연간 420만원이 업무추진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175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수용비나 장비유지비, 부서운영 급량비는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역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활동부분에 보전지출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은 화양소도읍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하는 화양소도읍이 아니고 전에 화양 길 넓힌 게 있습니다. 길 넓힐 때 그 때 중앙정부에서 차입금을 빌려 했는데 이자 1년간, 지금 남았는 돈이 16억원정도를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8,000만원하고 차입금 원금 2억원을 상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새마을과에서 필요한 경비만 최소화하여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142쪽입니다. 여기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가 2억 5,000원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예산 아닙니까 ?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종전도 예산에 없네요 ?

과목을 바꾸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시설비 전체로 묶여 있었고, 세분화 되어서 갈라놓아서 그런 가 봅니다.

작년도에도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해 줬습니까 ?

예.

그런데 이게 설계 용역비입니까 ? 주로,

예.

설계용역비 이죠,

왜 그러냐 하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인력으로 하면 되는데,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용역은 일부는 있어야 됩니다.

용역 일부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기획실 소관 질의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주민숙원사업 여기 보면 대부분 2,000만원, 3000만원 이렇습니다. 이런 설계를 하면서 용역비를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저희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를 아주 쉽게 되는 부분도 있고, 축대를 한다거나 지형에 따라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은 시기적으로 감당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나타났는 것만 해도 218건 인데, 물론 합동작업을 해서 한 군데 모여서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토목직 직원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하더라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절대로 무슨 용역비가 예산이 있다고 낭비를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전년도에 했는 걸 보면 용역하고 그냥 여기에서 설계했는 것 하고 봤습니다. 일반 농로포장 부분에 설계용역을 했는 게 많이 나옵니다. 한 40 몇 % 설계용역이 나오던데, 이 부분을 예산이 세워 줬다고 해 가지고 막 남용을 하지 말고 좀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것 설계용역을 줬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추경을 했다거나 나중에 수정예산, 급하게 발주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인데, 지금 216건 나온 것 이것은 대개가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를 다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합동작업을 하고 해서 올 연말에 이 부분은 예산을 특히 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에 민간이전에 택시정류장 지원 풍각, 금천 이랬는데, 이것은 풍각 택시정류장, 금천 정류장에 공히 똑같이 100만원씩 나갑니까 ?

예. 왜 그러냐하니까 금천 정류장도 개인 것이고, 풍각 정류장도 버스정류장 옆에 땅이 전부 개인 땅입니다. 정류장 업이 옛날처럼 잘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세금 100만원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 워낙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택시들이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내어 놓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하고 청도택시가 가면 자기들이 차 대어 놓을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걸 이용하는데 세금을 지대를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보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또 풍각, 금천을 지원하면 청도에 있는 청도택시도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그것도 고려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171쪽에 포상금에 보면 500만원이 되어 있는 꽃길조성 평가우수 읍면시상인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세워 놓아서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최우수 300만원, 우수 2군데 200만원 인데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 놓으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자료가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

예. 지금 할려고,

올해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 최우수 300, 우수 200만원,

예. 액수는 똑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우수나 우수에 못 들어간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

어쩔 수 없습니다.

인부들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일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시상금을 좀 줄이더라도 나머지 읍면에도 시상금을 좀 줘야 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시상금의 목적이 ‘잘 했는 데에 대한 격려’ 그리고 경쟁심 유발을 해서 ‘더 잘하자’ 는 그런 취지에서 3군데 정도만 선정해서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목이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를 할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리적으로 꽃길조성을 하기 좋은 데가 있고, 지리적으로 안 좋은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히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위원입니다. 142쪽 고수1리 쌀미기들 농로포장 있죠 ? 이게 보면 경작자들은 고수 분이고, 위치는 화양이고 그렇습니다.

예.

쌀미기들이 매년 빠져가지고 인근에 농로포장 안 되었는 데가 유일하게 쌀미기들 이거든요 ? 3,000만원 가지고는 붙일 데도 없을 건데요 ?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안합니다만 우선 그것가지고 하고 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뒤에 추경을 확보하든지 그래도 일단 손을 대면,

한 번 시작해 놓으면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수월 안 하겠습니까 ?

아무튼 이 부분 잘 한 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