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해서 2006년도 도정성과는 해서 한 장 1페이지 해 놨습니다.
이것이 뭐를 설명하는 건지. 2006연도 회계결산서 7페이지 보면 총괄 설명 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세입세출에 관련돼서 단지 숫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가 나왔을 텐데 이 성과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약간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2006년도에 도정의 성과라고 한다면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선4기 우리 정우택 도지사님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기치로 해서 담당과장님도 눈부신 성과가 나왔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시적으로 세입이 자체 세입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도정성과가 경제특별도로 해서 경제분야의 활력 있는 5대 분야 중에서 활력 있는 경제분야에 눈부신 성과가 있었다 한다면 자체 수입이 반드시 증가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 대비 의존수입 대 자체수입 비율대 2006년도의 양 비율의 비교가 의존수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체 수입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너무 잘 주셔 가지고 맞습니다, 그 효과가 불과 반년 동안에 나오기 어렵다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련될 때는 제가 처음 의원 돼서 작년에 해보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만 단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데 그 액에 관련된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련된 이야기만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세입에 관련된 것은 그 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언론이며 집행부에서 내놓고 있는 활력 있는 경제가 되고 경제특별도에 박차를 가하고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기간 지체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 우리 예산 전체의 자체수입 대 국가에서 내려오는 의존수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데 전년도 2005년도는 약 40.1%인 7,000억 대 59.3에 한 1조 정도 되던 비율이 금년 들어 38.9%에 8,000억 대 1조2,000억의 59.7 이 갭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언론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지체효과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얘기 없이 활력 있는 경제가 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재 이 단순 수치통계로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체효과가 있음을 이해하면서 다음 번에는 이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경제가 얼마큼 좋아졌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어떻게 증가됐다, 안 됐다에 대한 분석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집행부 쪽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말씀을 더 드리면,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금 자체수입이 한 1,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분석이 되면 예를 들어 집행부 시각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국고 의존수입도 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정우택 도지사가 전 도지사보다 중앙에 갖고 있는 인맥이나 역량이 좋아서 기존에 따 올 수 있는 액보다 더 많이 가져왔다더라라고 하는 평가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명확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세입세출결산을 하는 이유가 단지 숫자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이 도민에게 어떻게 돌아갔는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해서 2006년도 도정성과는 해서 한 장 1페이지 해 놨습니다.
이것이 뭐를 설명하는 건지. 2006연도 회계결산서 7페이지 보면 총괄 설명 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세입세출에 관련돼서 단지 숫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가 나왔을 텐데 이 성과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약간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2006년도에 도정의 성과라고 한다면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선4기 우리 정우택 도지사님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기치로 해서 담당과장님도 눈부신 성과가 나왔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시적으로 세입이 자체 세입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도정성과가 경제특별도로 해서 경제분야의 활력 있는 5대 분야 중에서 활력 있는 경제분야에 눈부신 성과가 있었다 한다면 자체 수입이 반드시 증가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 대비 의존수입 대 자체수입 비율대 2006년도의 양 비율의 비교가 의존수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체 수입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너무 잘 주셔 가지고 맞습니다, 그 효과가 불과 반년 동안에 나오기 어렵다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련될 때는 제가 처음 의원 돼서 작년에 해보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만 단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데 그 액에 관련된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련된 이야기만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세입에 관련된 것은 그 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언론이며 집행부에서 내놓고 있는 활력 있는 경제가 되고 경제특별도에 박차를 가하고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기간 지체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 우리 예산 전체의 자체수입 대 국가에서 내려오는 의존수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데 전년도 2005년도는 약 40.1%인 7,000억 대 59.3에 한 1조 정도 되던 비율이 금년 들어 38.9%에 8,000억 대 1조2,000억의 59.7 이 갭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언론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지체효과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얘기 없이 활력 있는 경제가 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재 이 단순 수치통계로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체효과가 있음을 이해하면서 다음 번에는 이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경제가 얼마큼 좋아졌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어떻게 증가됐다, 안 됐다에 대한 분석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집행부 쪽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말씀을 더 드리면,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금 자체수입이 한 1,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분석이 되면 예를 들어 집행부 시각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국고 의존수입도 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정우택 도지사가 전 도지사보다 중앙에 갖고 있는 인맥이나 역량이 좋아서 기존에 따 올 수 있는 액보다 더 많이 가져왔다더라라고 하는 평가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명확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세입세출결산을 하는 이유가 단지 숫자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이 도민에게 어떻게 돌아갔는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