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세금을 많이 거두신 세정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결산서 부속서류 3쪽 결산수지 상황 및 총괄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총액이 약 2조743억원으로 전년도 1조7,500억원에 비해서 무려 3,24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액은 18.5%의 증가율을 보이는 있는 반면 금년도 1인당 조세부담액이 36만1,340원으로 지난해 27만6,410원에 비해서 8만4,930원이 증가해서 이게 무려 30.7%의 세금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도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였는데 왜 이렇게 늘었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핑계를 오송이나 오창을 가지고 대는데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핑계를 대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공시지가 오른 게 아마 사상유례 없이 공시지가를 올렸을 겁니다. 그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면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물론 이게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편입이 될 때는 보상을 많이 봤겠지만 보상을 못 받고 내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지난해 재산이 하나도 더 구입한 것도 없고 더 늘은 것도 없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2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재산을 임의대로 올려 가지고 세금 징수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여하튼 우리가 우리 도민을 보호하려면 세금을 적게 걷고 또 효율적으로 재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금을 걷으면 이것은 전부 다 도민 부담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동산거래가 뜸하면 세금이 확 줄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군의 문제를 도에서 다루어줘야 됩니다. 시·군에서 잘못된 것은 도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시내에도 공황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괴산이나 보은이나 시내가 침체된 지역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반면에 지금 거래가격은 아주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거래가격이 떨어져도 공시지가는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시·군의 문제라고 시·군에만 일임을 하면 그것은 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잘 지도감독을 해서 도민이 세금을 적게 내고 살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재산이 30%가 늘었습니다. 이 30% 늘은 게 뭘 더 하나 사지도 않았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3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불만을 합니다. 실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괴산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 공영주차장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이 그것을 3억5,000만원에 팔아달라고 부동산마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했는데 그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6억5,0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6억5,000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비싸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과하게 내고 살았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왜 올리는 정책만 합니까? 내리는 정책도 해줘야지. 그래서 경기가 나쁜 도청 주변에 개발 안 되는 데, 재개발이 잘 안 되는 데는 그만큼 공시지가를 낮춰주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세수를 적게 걷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수혜자가 대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충주에서 농민회가 봉사활동하는 데는 예산지원도 안 되고 봉사점수도 안 들어간다고 집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출동하던 경관들이 차가 뒤집혀 가지고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는데 농민회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래요? 지금 아까운 생명이 괴산에서 희생이 됐는데 지금 농정과 심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농정국에 건의를 해서 농민회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시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에 출동하던 경관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해서 농민회가 사실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뜨거운데 논에 피 뽑고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지원을 꼭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지원을 확대해서 그 사람들 다음부터 시위나 이런 걸 안 하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세금을 많이 거두신 세정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결산서 부속서류 3쪽 결산수지 상황 및 총괄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총액이 약 2조743억원으로 전년도 1조7,500억원에 비해서 무려 3,24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액은 18.5%의 증가율을 보이는 있는 반면 금년도 1인당 조세부담액이 36만1,340원으로 지난해 27만6,410원에 비해서 8만4,930원이 증가해서 이게 무려 30.7%의 세금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도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였는데 왜 이렇게 늘었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핑계를 오송이나 오창을 가지고 대는데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핑계를 대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공시지가 오른 게 아마 사상유례 없이 공시지가를 올렸을 겁니다. 그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면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물론 이게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편입이 될 때는 보상을 많이 봤겠지만 보상을 못 받고 내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지난해 재산이 하나도 더 구입한 것도 없고 더 늘은 것도 없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2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재산을 임의대로 올려 가지고 세금 징수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여하튼 우리가 우리 도민을 보호하려면 세금을 적게 걷고 또 효율적으로 재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금을 걷으면 이것은 전부 다 도민 부담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동산거래가 뜸하면 세금이 확 줄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군의 문제를 도에서 다루어줘야 됩니다. 시·군에서 잘못된 것은 도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시내에도 공황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괴산이나 보은이나 시내가 침체된 지역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반면에 지금 거래가격은 아주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거래가격이 떨어져도 공시지가는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시·군의 문제라고 시·군에만 일임을 하면 그것은 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잘 지도감독을 해서 도민이 세금을 적게 내고 살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재산이 30%가 늘었습니다. 이 30% 늘은 게 뭘 더 하나 사지도 않았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3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불만을 합니다. 실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괴산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 공영주차장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이 그것을 3억5,000만원에 팔아달라고 부동산마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했는데 그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6억5,0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6억5,000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비싸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과하게 내고 살았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왜 올리는 정책만 합니까?

내리는 정책도 해줘야지. 그래서 경기가 나쁜 도청 주변에 개발 안 되는 데, 재개발이 잘 안 되는 데는 그만큼 공시지가를 낮춰주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세수를 적게 걷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수혜자가 대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충주에서 농민회가 봉사활동하는 데는 예산지원도 안 되고 봉사점수도 안 들어간다고 집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출동하던 경관들이 차가 뒤집혀 가지고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는데 농민회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래요? 지금 아까운 생명이 괴산에서 희생이 됐는데 지금 농정과 심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농정국에 건의를 해서 농민회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시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에 출동하던 경관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해서 농민회가 사실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뜨거운데 논에 피 뽑고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지원을 꼭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지원을 확대해서 그 사람들 다음부터 시위나 이런 걸 안 하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지출이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이 남는다, 남는다 하는데 지금 그게 선거가 있는 해만 해당이 됩니까? 상시 그렇게 해당이 됩니까? 상시면 애초에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관님한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지원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괴산 부군수하고 상의를 하다왔는데 모든 농사짓는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일괄구입을 해서 주면 필요 없는 사람도 보조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요전에 우리 괴산군청 앞의 큰 냇가에 고기가 싹 죽었습니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 고기를 1주일을 주워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약을 보조로 줬는데 공짜로 줬기 때문에 갖다 쌓아놓고 이걸 어디다 쓸 줄도 모르고 이걸 그냥 개울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죽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괴산군 관내 농민들이 쓰지 않는 농약을 보유한 게 수십 톤 됩니다. 아마 8톤 트럭으로 몇 트럭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거의 90%는 보조에 의해서 농업인이 보조니까 사고 또 무상이니까 갖다 놓고 그러다가 쓸 줄 모르고 노인들이라 라벨이 떨어지고 하면 못 쓰고 하니까 전부다 거름터에 버리고 처분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티켓제로 해서 농업인이 자기가 필요한 거를 구입하게 해주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선거법이 세상에 그 물건을 본인한테 사라고 티켓으로 주는 거는 선거법에 걸리고 그 물건을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건 선거법에 안 걸리고 이게 본 위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질의좀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해석해서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