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이석표 국장 이하 실·국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06회계연도 지방세 수납액이 5,400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4,582억7,000만원보다 817억8,800만원이 초과 징수되어 17.8%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매년 거듭되는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차범위가 크다는 것은 실적을 높이기 위한 부풀리기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높이 삽니다. 참 충청북도라는 작은 도에서 재원확충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비에 저희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12개 시·군 중에 충청북도가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지금 발전하는 곳은 청주, 청원, 음성, 진천 또 증평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 지역마다 균형발전이라는 허울만 있지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세수추계를 정확히 못 한다는 것은 뭔가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 세정파트에서 실적만 더 올리기 위한 과대포장이 아닌가 왜냐 하면 매년 지적이 되면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818억이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세금 추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딱딱 소수점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맞아야 되는데 세금을 담당하고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 도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확한 세수추계 없이 허구에만 높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정과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너무 낮춰 놓고 높이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검사님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또 세정부서 파트에서도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매년 똑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해복구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물론 저희들 도가 또 대청호나 충주호를 끼고 있다 보니까 수해피해는 매년 있습니다. 피해를 예상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세수추계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매년 지금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800억 추가세입돼서 예산절감액 등 순세계잉여액이 무려 1,170억원이 발생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70억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만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물론 예산절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면 참 칭찬을 할만한 일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것을 적절하게 쓰고 적절해야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만 부풀려놓고 예산만 많이 받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글쎄 시정하신다는 그것은 좋지만 똑같은 답변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뭔가 계획성 있는 예산추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저희들이 질타를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하고는 또 다음연도에 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발전적인 게 없고 또한 그만한 추가징수가 됐다면 또 그것은 칭찬할 만할 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직원들이 낮과 밤을 뛰어가면서 세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이렇게 너무 예측을 못한 세수추계라는 것은 우리 도정 행정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추계를 하지 마시고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예산추계를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5쪽부터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출이나 불용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보면 내무행정에 3,800만원, 자치행정에 3,100만원, 재무행정에 1억3,000만원이 발생해서 총 1억9,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계획의 수립상 오류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사유가 무엇이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속서류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5쪽입니다. (…)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도 내무행정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에 3,100만원, 재무행정에 1억3,000만원이 좀 보면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고 변경된 이유가 뭔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질의드렸던 뜻도 지금 보면 계획변경취소라고 돼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단계에서 너무 엉뚱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충분히 이유는 본 위원도 납득이 갑니다.

그렇다면 남는 예산을 다시 추가경정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절히 활용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2회나 마무리 추경에 가면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런 게 사장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매년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늦고 또 연말 결산을 하면서 넘기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이석표 국장 이하 실·국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06회계연도 지방세 수납액이 5,400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4,582억7,000만원보다 817억8,800만원이 초과 징수되어 17.8%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매년 거듭되는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차범위가 크다는 것은 실적을 높이기 위한 부풀리기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높이 삽니다.

참 충청북도라는 작은 도에서 재원확충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비에 저희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12개 시·군 중에 충청북도가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지금 발전하는 곳은 청주, 청원, 음성, 진천 또 증평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 지역마다 균형발전이라는 허울만 있지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세수추계를 정확히 못 한다는 것은 뭔가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 세정파트에서 실적만 더 올리기 위한 과대포장이 아닌가 왜냐 하면 매년 지적이 되면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818억이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세금 추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딱딱 소수점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맞아야 되는데 세금을 담당하고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 도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확한 세수추계 없이 허구에만 높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정과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너무 낮춰 놓고 높이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검사님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또 세정부서 파트에서도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매년 똑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해복구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물론 저희들 도가 또 대청호나 충주호를 끼고 있다 보니까 수해피해는 매년 있습니다. 피해를 예상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세수추계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매년 지금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800억 추가세입돼서 예산절감액 등 순세계잉여액이 무려 1,170억원이 발생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70억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만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물론 예산절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면 참 칭찬을 할만한 일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것을 적절하게 쓰고 적절해야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만 부풀려놓고 예산만 많이 받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글쎄 시정하신다는 그것은 좋지만 똑같은 답변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뭔가 계획성 있는 예산추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저희들이 질타를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하고는 또 다음연도에 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발전적인 게 없고 또한 그만한 추가징수가 됐다면 또 그것은 칭찬할 만할 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직원들이 낮과 밤을 뛰어가면서 세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이렇게 너무 예측을 못한 세수추계라는 것은 우리 도정 행정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추계를 하지 마시고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예산추계를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5쪽부터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출이나 불용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보면 내무행정에 3,800만원, 자치행정에 3,100만원, 재무행정에 1억3,000만원이 발생해서 총 1억9,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계획의 수립상 오류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사유가 무엇이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속서류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5쪽입니다. (…)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도 내무행정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에 3,100만원, 재무행정에 1억3,000만원이 좀 보면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고 변경된 이유가 뭔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질의드렸던 뜻도 지금 보면 계획변경취소라고 돼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단계에서 너무 엉뚱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충분히 이유는 본 위원도 납득이 갑니다. 그렇다면 남는 예산을 다시 추가경정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절히 활용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2회나 마무리 추경에 가면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런 게 사장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매년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늦고 또 연말 결산을 하면서 넘기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중갑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900여 공직자와 14만 제천시민들을 위해 부시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셔서 떠나는 거를 상당히 아쉬워했던 점에 대해서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공보관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도정 홍보가 좀더 일보 진전된 그런 홍보가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1쪽 공보관실 주요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9억4,920만원 중에 불용액이 1억4,205만원으로 예산 대비 14.7%로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한 경상운영비에서 이렇게 어떻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적 활용문제를, 왜 발생이 됐고 도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브리핑용하고 기사 전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브리핑룸하고 기사 전송실을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를 어디에서 재원을 충당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