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농정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농정본부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2006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하고 또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총 사업계획이 ’90년부터 2014년까지 25년 동안 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그러니까 작년까지 17년 동안 사업계획량이 57개 면인데 작년도에 25개 면을 아마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8년인데 이 8년 동안 32개 면의 정주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현재까지 약 45% 정도 진도뿐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에 관해서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진사유에는 해당없음 또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과연 2014년까지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신 대로 지금 기간을 따지면 약 3분의 2 정도가 지났고 완료된 사업량은 약 45%뿐이 안 되고 그래서 남은 8년 동안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충분히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서 농촌정주기반이 다 계획대로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5만6,284㏊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통계 자료에 보면 도내에 논의 면적이 6만1,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5,000㏊ 정도가 빠지는데 그 5,000㏊ 정도 빠지는 이유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한 부 좀 주시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농업통계 부분의 부정확함 때문에 어떤 사업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대로 정확하게 농업통계가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이런 예산들이 계속 정부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충북 도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조서 중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백두대간에 관한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05년도예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괴산군 연풍면에 조성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 국유지 매수 완료됐습니까?

지금 13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죠? 2007년도에. 완공은 안 되죠?

내년도까지 사업이니까, 2008년도 사업이니까 올해 예산은 13억밖에 확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까지인데… 그래서 팀장님 사업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명시이월 될 수 있게끔 잘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 백두대간 보존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통 국비 70%, 지방비 30% 이런 식으로 제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보면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살림살이가 미약합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당부말씀 드립니다. 모든 사업분야에서 정확하게 업무파악 하셔서 국비보조율대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결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35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자치단체 출연금 2억, 예치금 회수 이렇게 총 가지고 있는 기금이 35억인 거죠? 언제까지 해서 150억이 조성 가능하겠습니까?

조성하는 동안 수년이 걸리는 동안에 우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당초의 취지하고는 그만큼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 장기간 잡고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 지금 시골에 가보면 앞으로 10년 내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35억을 150억까지 되도록 기금조성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농촌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올해, 내년부터라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원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있는 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볼 때 도에 기금운용을 하기 위한 출연금을 받는 분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의 어떤 예산을 활용하는데 출연금을 받기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수정하든,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기금을 더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년 10억씩 조성을 해도 앞으로 12년이 걸리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0년 안에 농사지을 인력이 없어서 시골지역에 농가가 거의 없어질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조성이 될 때까지 어떤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시기를 놓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결정을 서두르셔서 내년부터라도 이 기금이 활용이 돼서 보다 농촌에 많은 전문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결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35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자치단체 출연금 2억, 예치금 회수 이렇게 총 가지고 있는 기금이 35억인 거죠? 언제까지 해서 150억이 조성 가능하겠습니까? 조성하는 동안 수년이 걸리는 동안에 우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당초의 취지하고는 그만큼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 장기간 잡고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 지금 시골에 가보면 앞으로 10년 내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35억을 150억까지 되도록 기금조성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농촌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올해, 내년부터라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원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있는 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볼 때 도에 기금운용을 하기 위한 출연금을 받는 분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의 어떤 예산을 활용하는데 출연금을 받기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수정하든,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기금을 더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년 10억씩 조성을 해도 앞으로 12년이 걸리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0년 안에 농사지을 인력이 없어서 시골지역에 농가가 거의 없어질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조성이 될 때까지 어떤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시기를 놓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결정을 서두르셔서 내년부터라도 이 기금이 활용이 돼서 보다 농촌에 많은 전문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