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수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의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도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을 비롯한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파악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군민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면서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일정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 1,920억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전체 1,740억 중 13건에 대하여 5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전체 180억 중 1건에 대하여 2,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

본 의원이 이의가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누락된 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108쪽 문화관광과 업무추진 활동비 400만원, 110쪽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지원 3,500만원, 13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의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문화관광과 분야의 예산이 낭비가 됨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들께 예산삭감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위원회 검토가 원활하게 예산삭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인재육성 지원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운용자금은 2007년도에는 12억 8,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9,500만원이 감소된 11억 9,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예산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복식부기로 결산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지표로 활용하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의 내실화로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운용성과를 향상하여 기금 사업 가운데 일반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 전환 및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계획 등 기금운용의 혁신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지원기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행정담당 김성곤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유고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인재육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으며, 설치년도는 2005년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업수행 및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 발굴·육성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지역을 선도해 나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관·학 협력체제 강화 및 지역출신 학생들의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1,095천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1,095천원, 이자수입이 10만원해서 1,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이 1,1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0만원, 예치금 회수가 1,095천원에서 합계 1,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1,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6년도에 3억원은 경대 향토생활관에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 3억원은 영대 향토생활관에 지출하였습니다. 6억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농협에 1,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저희 과의 기금은 15쪽에 기초생활보장 기금과 23쪽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 31쪽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기초생활보장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고, 설치목적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목표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청도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따른 자활공동체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2007년도말 현재 72,388천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금년도 7,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200만원을 순수한 증으로 해서 내년 말에는 74,38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이나 기타수익금인데 금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하지 안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는 7,200만원에서 금년도 이자수입이 200만원해서 7,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74,388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자 200만원하고 당초에 있었던 예치금 7,200만원해서 74,38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200만원 수입을 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청도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기금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청도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관내에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도 1992년입니다. 금년도에도 고등학생 5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97,355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을 250만원해서 250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리 3.5%로 정기예금을 군 농협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이 99,355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5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이자를 정기예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200만원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50만원 더 늘어나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입계획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2007년도 수입이 2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만원이 더 늘어나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계획도 내용은 같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2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치금도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31쪽에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가 있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하고 단기융자 관리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계획은 2가구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융자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번 군정질문 때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가급적이면 융자 지원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타시군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2쪽에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말 현재로 8,1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5,000만원하고 이자수입 1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2,000만원 계획입니다. 융자를 2,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해서 실지로는 3,1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말 현재액은 1억 12,23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금, 융자금 입주 보증금, 중. 고등학교의 학자금 지원 등 4가지에 대해서 융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3쪽에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이 1억 1,535천원, 내년도 수입은 3,000여만원이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별도로 올해에는 전입을 추가로 더해서 자금을 더 확보한 걸로 했습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에 맞춰가지고 수립 했는 게 되겠습니다. 3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하고 이자 100만원이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입니다. 23쪽에 청도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기금안에 보면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고등학교 5명 선정 각 50만원 지급계획으로 되어있는데, 학교별로 줍니까 ?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성적순으로 줍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 중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안 주니까,

학교가 금천고등학교도 있고, 청도고등학교도,

아니, 읍면별 기준입니다. 학교별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1사람씩 9명이 들어오면 그에 의해서 성적순으로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5명 이렇게 주면 한 학교에 2~3명도 갈수 있겠네요. 그죠 ?

그런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보니까,

아니, 그래 갈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학교별로 성적을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

그것은 학교에서 전체 학년별로 성적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통보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 5명 뽑죠 ? 중학생 성적하고, 고등학생 성적하고 어떻게 합니까 ?

중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집행 과정에서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등학생만 주면 학교별로 선정을 해야 되지, 읍면별로 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그런데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5개인데 읍면별로 받으면 학교별로 갈라주는 것보다도 읍면별로 받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타당 합니까 ? 학교별로 줘야지, 청도고등학교 1등하는 학생 성적하고, 모계고등학교 1등하는 성적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

그렇죠. 그 성적은 반드시 그런 성적이 아니고 총 40%이내 어느 정도 수준 내에 들어가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이 1등, 2등, 3등 이런 순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1등, 2등, 3등 순으로 주는 것은 아닌데, 성적순은 점수 순으로 주기나 그런 식으로 주죠 ?

예.

그런데 학교별로 기준이 조금씩 틀린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한 학교에 몇 명씩 갈 수가 있죠 ?

갈수가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죠 ?

그것보다도 일단은 읍면별로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는 보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학교별로 주는 것보다도,

학교별로 주면 읍면별로 돌아갑니다. 그게 저절로,

학교별로 줘도 읍면별로 두 사람, 세 사람 갈수도 있죠 ? 청도여고 같은 데는 청도에서도 오고, 화양에서도 오고, 타 면에서도 오는 수가 있거든요.

기준이 학교별로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한사람씩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맞는데, 학교별로 안 주고 읍면별로 주면,

읍면별로 주면 청도읍하고 화양에서 두 사람 다 우수한 사람이 청도여고에 간다고 하면 청도여고에 두 사람 가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금천고등학교 저런데 지급 나갑니까 ? 안 나갈 건데 저런 데는,

그런데도 나갑니다.

해당되는 학생이 있어요 ? 금천고등학교에도 ?

예.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100분의 40이상 들어오는 대상을 주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올해하고 전년도에 지급했는 학생들 서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청도군 노인복지 기금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청도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도를 할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는 출자금 및 보조금, 기타수익금으로 재원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등 여러 가지를 지원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1억 1,391천원입니다. 수입이 5,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청도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하고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익금이고, 지원 기준에는 노인여가 시설운영,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및 사회활동의 참여 지도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이 1억 120만원인데 수입액은 전년도 54,891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이것하고 맞추었습니다. 수입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예산으로 5,000만원해서 이자수입 합해서 5,35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출계획도 수입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44쪽에 200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2006년부터 기금 5,000만원씩 되었습니다. 올해도 5,000만원, 내년도에 5,000만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489만원 되어 총 내년 잔액이 1억 54,891천원이 됩니다. 농협에 정기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목적을 두고 음식문화의 개선 등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법규위반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 등을 통한 재원 확보하고, 일반 시. 도비 보조금은 확보로서 기금을 증액시킵니다. 48쪽에 2007년도말 현재 기금이 59,812천원입니다. 내년도에 기금조성 계획은 수립이 1,560만원, 지출을 1,075만원해서 증감은 4,85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식품위생관리 관계의 수입은 군에서 출연하는 거는 아니고, 위생하면 위반업소 과징금 같은 걸 여기에 다 합니다. 일부 도에 납부를 하고, 일부는 군 세입으로 잡아 여기에 다 넣습니다. 도비로 50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49쪽에 자금수지 총괄에 보면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인 50,649천원인데 금년도 수입액 전체를 해서 75,412천원 해서 24,763천원이 증액시킨 것으로 해 놨습니다. 지출계획도 수입에 맞추어서 해 놨습니다. 53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을 넣어 놨습니다. 총계 조성액이 1억 5,328천원, 도비 14,000천원, 이자수입이 2,311천원, 그리고 집행액도 여기에 맞추어서 집행했는 것 외에는 잔액을 잡아 놨습니다. 이 돈도 남은 돈은 전부 다 농협에 예치를 시켜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구본쾌입니다. 55쪽에 청도군 재난관리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며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의 목표는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재난예방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는 군에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평균년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기금하고 재원하고 재난응급복구 사업계획에 의해,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구축과 침수흔적도 작성 및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함에 그 개요가 되겠습니다. 56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적립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농협에 적립되어 있는 총액이 정기예금, 일반예금 포함해서 총 5억 65,00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전년도 5억 6,500만원에 대한 이자 1,000만원하고 방금 말씀드린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적립금액 8,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수입이 계획되어 있고, 지출 2억 5,000만원 이 내용은 59쪽에 나옵니다만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말에는 4억 5,001천원이 남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청도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와 재난관리 기금의 예치입니다. 비율은 정기예금 30% 예치, 일반예금 70% 예치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대상기준은 관련법에 나옵니다만, 67조하고 74조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7쪽에 세부내용은 전년도 수입액이 5억 62,705천원인데 예치금 회수가 4억 72,705천원, 이자수입과 전입금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6억 5,500만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치금 회수 92,296천원 포함해서 총 6억 5,500만원이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거는 5억 65,001천원입니다. 지출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서 옆에 표에 나옵니다. 5억 62,705천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에 7,000만원, 그 다음 2억 5,000만원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2008년도 잔액이 4억 5,0001천원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58쪽 9,000만원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0만원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 8,000만원 되어 있고, 예치금 회수 문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 총 금액 6억 5,5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내년도 계획이 총 2억 5,0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침수흔적도 작성 2,000만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경비에 1,000만원해서 3,000만원,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현리천 봉기제 풍각에 공사를 합니다. 기존에 도비 결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실시 설계용역비에 1,000만원, 재난예방 및 재난응급 복구사업비는 일반 공공시설에 피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에 투입되기 위한 돈이 1억, 현리천 봉기제 사업 풍각에 공사비가 1억, 도비 1억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1억이고, 안전시설물 설치가 위험표지판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5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1,000만원 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인명구조 장비용인데 작년에는 안 썼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삭감이 되었고,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앞에서 말씀드린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4억 5,001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보전지출이 될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지출하고 나면 그렇게 남습니다. 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97년도부터 기금이 생겨 2002년까지 해서 2003년도로 나옵니다. 2007년도에 마지막에 보면 2008년도에 이자수입 1,000만원, 8,000만원해서 9,000만원, 그 옆에 우측에 보시면 지출이 2억 5,000만원 나오고 잔액을 다 더하면 총 5억 65,001천원이 나옵니다. 지출을 빼면 내년도에는 4억 5,00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 30%, 일반예금 70%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말 현재는 전부 5억 65,00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지출하고 나면 이자수입하고 총 9,000만원 더해서 4억 5,001천원 남습니다. 차액 1억 6,000만원은 지출 2억 5,000만원 빼기 수입 9,000만원 이래서 1억 6,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권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20번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31일 청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청도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그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의안번호 831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양·이서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화양 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위치가 화양읍 동천리 155번지 부지매입면적이 1,343㎡입니다. 신축면적은 528.92㎡로 2층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600만원입니다. 건축비가 7억 4,100만원이고, 두 번째 취득에 관한 부분으로 이서 보건지소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이서면 학산리 662-5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면적은 697㎡로 신축면적은 528.92㎡로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7억 4,100만원입니다. 전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은 처분되는 게 없습니다. 기대효과로 신청사 건립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변경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부분하고 신축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