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먼저 농림직을 가지고 농정본부장 취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본질의를 하기 전에 보충질의를 축산과장님한데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밀원식물 식재는 양봉농가들이 말로만 어렵다고 하면서 의지가 너무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채 같은 경우는 경관사업으로도 겸하고, 논에다가 그것을 뿌려서 경관사업도 할 수 있고 꿀도 채취하고 그리고 지력증진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데 토지주들한테 얼마든지 식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양봉농가들이 성의가 없었지 않나 아니면 지도를 잘못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먼저 지적하고, 고대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우리 농어촌기금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석에서 우연치 않게 돌풍피해를 입은 도민의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돌풍으로 인해 갖고 축사가 날아갔는데 다 날아가서 어렵게 됐는데 농협에 가서 융자를 받아서 하려니까 금리가 너무 비싸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받아서 하시면 된다고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자치단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면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까지도 면의 담당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했는데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농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결과적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길을 일러줘가지고 신청까지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다수의 농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담당공무원까지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주지 좀 시키고 농촌의 농민들이 사실상 높은 금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 많이 아마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서 41쪽에 보면 재료비인 묘목구입비 예산이 3,02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850만원이나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집행잔액 안 남기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기 주머니 돈을 들여서도 묘목을 사다가 많이들 심는데 시·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닌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묘목 나누어주기를 하다보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묘목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불용액까지 남겼다는 것은 이해·납득이 되지 않고 남는 액수도 전체예산 비율 너무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을 안 남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불용을 남기지 않나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묘목을 이런 사업이 있는지 확실히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불용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2006년도 주요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71쪽 한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2006년도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암반관정 개발을 19개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예산을 보조해 줘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 예산은 불용 없이 100% 다 진도도 그렇고 예산잔액도 없고 집행도 100%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도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비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제가 짚느냐 하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94년부터 시행돼 온 사업인데 앞으로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데 시골에 다니다 보면 하여간 지하수 오염원인이 되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또 당년도에 관정을 파서 다 합격이 됐다 해도 나중에 가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방치돼 있는 그런 관정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군을 통해서든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냥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대비 19공으로 나누어 보면 1공에 한 1억7,000씩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아마 매년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관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산결산하고는 돈하고는 관계없지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지하수 오염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철희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도 불용액 관련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7,500만원 중 1,2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은 뭘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방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은 액수가 있는데 오전에 저희들이 농정본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농정본부보다는 불용액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농정본부보다 많은데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철희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도 불용액 관련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7,500만원 중 1,2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은 뭘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방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은 액수가 있는데 오전에 저희들이 농정본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농정본부보다는 불용액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농정본부보다 많은데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시고 그 결과 엄청난 성과를 올리신데 대해서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15페이지에 경제정책 재료비 예산 700만원은 기업유치와 관련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입주업체 준공식 기념식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공직선거법」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100% 전부 사용이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알았을 텐데 왜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과목을 조치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금액에 불문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제 기억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미처 파악을 못했었고 또 조금 더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든 많든간에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비 예산 도비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에는 저희들 상임위원회 소관이었고 제가 이 사업비와 관련 돼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과장님한테 사업 발굴이 어렵다고 일괄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짚을 때는 상황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짚었던 부분인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방선거도 있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각 시·군에다가 사업 발굴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발굴에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저는 명시이월을 시키자고 그때 의견을 낼 때는 남은 기간동안에 어차피 군에서는 사업발굴도 어렵고 사업시행도 어차피 가도 안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이게 명시이월돼 가지고 균형발전본부로 가면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드웨어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꼭 소프트웨어사업을 강조했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취지는 좋은데 우리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사전 준비가 소홀했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작년도에 소프트사업하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양군은 관광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군은 금년도에 하는데 단양군만 잘못하면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관광사업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건지 의문스럽고 어쨌든 작년도에는 이거를 소프트사업 하드사업 없이 하자고 추진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자고 하니까 기어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작년도에는 왜 소프트사업하고 하드사업하고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금년도는 하드사업으로 다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바뀌었다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추진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답변주신 대로라면 작년에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명시이월이 안 됐을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지적이 되다보니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어쨌든 균형발전본부에서도 당초 취지,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당초 취지대로 진짜로 그 지역에 특색이 있는 어떤 소득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으로 가야지 하드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미리 진단을 해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이런 많은 액수가 더군다나 도비로만 편성된 돈인데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