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농정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업기술원 및 경제투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종기님 외 세 분 그리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유권자 충북연맹 이영순님께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농정본부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본부장님께서 6개월 정도 보은 부군수님으로 나가 계시다가 다시 본부장님으로 승진하여 오시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6개월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정쪽에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계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도 될 것으로 믿는데, 본부장님 그렇죠? 우리 청내에 부서들이 팀제로 변하고 본부장 역으로 변하다보니까 6개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년 이상 빈 것 같다라는 말씀도 조직이 일단 변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은 그래도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저기요, 방금 답변 중에 이게 지금 우리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2006년도에 돈 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집행잔액 713만원이 남았다고 밀원식물 식재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832만원 중에 710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2006년도 돈을 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으니 우리는 양봉협회에다가 이러이렇게 앞으로 밀원식물 식재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7월인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 2006년도에 결산이 이러니까 양봉협회에다가 확실하게 1월부터 6월까지 지도를 하신 거예요?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양봉협회에서 대상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의식부족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에는 양봉협회에다가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그걸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해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그걸 그냥 지난해는 지난해고 올해도 또 발생되게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올해는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에다가 제대로 지도를 했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2006회계연도 결산내역에 관한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위원 전문가로서 구성돼서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산내역에 관해서 질의 응답을 갖는 것은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우리가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예산절감이다,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를 따지고 서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주시고 하는 것들은 2006년도가 이랬으면 2007년도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농정본부는 현재와 같이 1% 미만의 집행잔액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또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도 없도록 해야지 되겠고 또 앞으로의 계획 2008년도의 예산계획에 더 만전을 기하고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결산내역에 관한 질의 응답을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결산이 토대가 되어서 충청북도의 농정본부가 대한민국의 농정본부의 모델이 돼서 한국의 농정을 끌어간다는 생각으로 재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면서 농정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철희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원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자리가 좀 바뀌셨어도 항상 그 일을 함께 하시던 분들이시라 생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철희 원장님을 필두로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7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면서 질의·응답에 들어갈 텐데요. 이철희 원장님 질의·응답이 원장님으로 새로 진급하시긴 했어도 다 아시는 부분이시죠?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를 드려도 답변을 할 수 있으시겠죠? 예, 며칠 안 되셨어도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결산심사를 해서 올라온 결과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일단 집행잔액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잔액을 자꾸 따지면 또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한 비율이22.2%로 1억4,089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일단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잔액 중 22.2%가 예산절감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도민을 대표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 기간이니까 충분한 답변은 안 되셨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새로 이철희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시간에 농정본부를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농정본부는 농업기술원보다는 예산이 훨씬 많죠?

약 몇 배 정도 되나요? 7～8배가 훨씬 저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8배가 훨씬 넘고 10배보다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아까도 우리 이영복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초점은 집행잔액을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농정본부하고 농업기술원하고의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농정본부는 1%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도 소폭 증가해서 약 2.5% 정도의 잔액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철희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하셨으니까 내년도 우리가 이렇게 결산심사 할 때는 1% 하고 2.5%는 배로 따지면 2배 반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얼마까지 2배 정도로까지 줄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럼 2% 안쪽으로 줄이겠다는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원장님께서 금세 아셔서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2% 안쪽으로 퍼센티지를 낮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원은 예산규모도 적고 또 결산심사에서 이게 다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철희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원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자리가 좀 바뀌셨어도 항상 그 일을 함께 하시던 분들이시라 생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철희 원장님을 필두로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7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면서 질의·응답에 들어갈 텐데요. 이철희 원장님 질의·응답이 원장님으로 새로 진급하시긴 했어도 다 아시는 부분이시죠?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를 드려도 답변을 할 수 있으시겠죠?

예, 며칠 안 되셨어도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결산심사를 해서 올라온 결과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일단 집행잔액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잔액을 자꾸 따지면 또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한 비율이22.2%로 1억4,089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일단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잔액 중 22.2%가 예산절감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도민을 대표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 기간이니까 충분한 답변은 안 되셨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새로 이철희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시간에 농정본부를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농정본부는 농업기술원보다는 예산이 훨씬 많죠? 약 몇 배 정도 되나요? 7～8배가 훨씬 저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8배가 훨씬 넘고 10배보다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아까도 우리 이영복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초점은 집행잔액을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농정본부하고 농업기술원하고의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농정본부는 1%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도 소폭 증가해서 약 2.5% 정도의 잔액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철희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하셨으니까 내년도 우리가 이렇게 결산심사 할 때는 1% 하고 2.5%는 배로 따지면 2배 반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얼마까지 2배 정도로까지 줄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럼 2% 안쪽으로 줄이겠다는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원장님께서 금세 아셔서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2% 안쪽으로 퍼센티지를 낮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원은 예산규모도 적고 또 결산심사에서 이게 다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경제투자본부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경제투자본부 3.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는데요.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또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또는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이것에 관여치 않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균형정책팀장님께서도 아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빠진 것 같애서요.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06년도 예치금이 타 기금보다 4.92%의 이자율로 예치하고 있어서 그 효율성이나 이자수입에 관해서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일단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쓰시는 ‘다만’ 다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금상환을 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2006년도에 21억원이 평균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상환기일이라든지 좀더 면밀히 분석하면 3개월 정기예금이라든지 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보통예금 계좌에 연평균 예치금액이 21억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융자금 회수일정 및 상환일정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환에 대비한 보통예금 계좌의 연평균 액수를 좀 낮추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지적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그리고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