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여성위원 확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위원 비율 확대를 7월에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상반기에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요. 이게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기에 이해가 가는데 실적은 없고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상반기는 전혀 안 해서 7월부터 하시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요, 전국여성위원의 목표가 40%인데 우리 충북이 전년말 통계가 33.4%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상반기에 뭐를 하셨나를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요. 지금 위원회별로 변동사항이 있고 자꾸 위원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요. 2007년도 상반기에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 30% 미만 위원회가 19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 중점관리대상 위원회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19개 위원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중점관리대상위원회.

그러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점관리대상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모든 위원회에 우리 여성위원이 여성과 남성 양성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출산장려금인데요.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디 가셨는데 그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장려에 대한 사업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지를 인식시키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요성과 지표를 보면 출산장려금에 보면 5,735명 2007년 지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471명 61%의 실적을 상반기에 하셨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실적보고를 유인물을 보다 보니까 지금 사업량은 5,735명인데 그 장려금 그럼 그게 사업량은 61%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원은 3,471명에 대해서 액수는 10억8,200만원으로 사업비는 14%가 지금 이게 사업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왜 사업량은 61%고 사업비는 14%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건 아니죠. 지원내용에 보면 둘째 아이는 월 10만원, 셋째아이는 월 15만원인데 그게 왜 누계로 돼서 나갑니까?

월로 주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이걸 내용을 보면서 그걸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분이 월로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본 위원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77억 사업비를 잡아놓고 현재 집행은 10억 정도밖에 안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게 지금 어차피 한꺼번에 일시불로 줄 것도 아니고 월로 줄 계획을 하셨으면서도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걸 일시불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월로 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예측을 월별로 줄 거면 1월에 출산한 아이도 있고 5월에 출산하는 아이도 있고 10월에 출산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걸 지표를 그 명수를 잡아가지고 그 예산을 그 사업비를 갖다 다 책정을 1년치를 다 해 놓고서는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과도하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실적을 보면 지금 지표에 비해서 61%를 지금 상반기에 실적을 이루었어요. 아마 거기에는 지금 그 출산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 도민들이 인식을 했겠고 또 여기에 홍보라든가 사업을 열심히 하신 거로 제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상반기에 61%를 했다는 건 수요 예측도 지금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할 땐 수요예측도 더 정확히 하시고 그 사업비도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한 아이에 대해서 1년치를 계상을 하지 마시고 월별로 수요를 올해 해 보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사업비를 잘 예측을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은 올해 2007년도에 처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그게 방과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개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사회 저소득아동과 가정 여건이 어려운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아동들이 대개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지금 주로 보면 지역의 그 지역아동센터가 주위에 아마 다 거의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거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생들도 간혹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아동급식지원에서 질의하고 싶은 건 그 아동들이 대개 방과후에 오는 거 맞지요? 방과후에 오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간식비도 아니고 급식비거든요. 1인당 3,000원씩 무조건 나오는데 거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대는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 또 저녁 시간 전에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가는데 이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본 위원은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점심시간을 비낀 시간 저녁시간 전인데 아이들에게 원치 않는 시간에 급식을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100% 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3회 여기 지도 점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식도 되고 간식도 되고 그리고 이제는 원하는 시간대에 점심을 이용하고 싶은 아동들은 점심을 주는 것이고 저녁을 미리 먹고 가겠다는 학생은 저녁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생관리겸 지도점검을 3회로 하셨는데 3회 지도점검을 해 보시니까 그 실적이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요. 실적이 어떻게 급식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검하셨다고 잘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 이용하는 아동들이 수시로 변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그걸 맞춰야 되는데 이용자 관리자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이렇게 그걸 이용할 급식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죽 훑어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말하자면 2007년 전반기 사업실적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2007년 전반기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걸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 한 거 적어놓은 것도 있고 이게 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실적보고를 하실 때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걸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적보고를 하시는 건지 뭐 다음에 후반기에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나열을 해 놓으신 건지 한마디로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앞으로는 실적보고를 하실 때 우리 국만이라도 정말 성의있게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고 한 눈에 상반기에 이런 실적이 있었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학대 운영에 그 세출 예산 내역 중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 분야의 기타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예산편성 매뉴얼 지침에 의하면 예산총액이 1%이상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현액 대비 5.4%로 계산해서 과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금이 노동부 내시에 의해서 3,000만원 이렇게 절약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예산 총액의 1%이상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지금 5.4%로 계상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을 발생했는데 1% 정도만 가지고는 너무 빡빡하게 운영해서 유도리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5.4%라는 근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당초 예산액인 63억6,600만원의 전년도 이월액 48억4,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2억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중 90.4%인 101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6%라는 10억7,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인건비나 뭐 제가 볼 때 운영비 쪽에서 이렇게 발생한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인건비인데 지금 학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원을 채우지 않아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충북과학대학 학생들에게 무슨 불이익이 간다든가 뭐 학생들에게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학장님께서 말씀이 재정이나 그런 면을 우리 충청북도 재정을 고려해서 전략 차원에서 지금 정원을 채우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정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두 번째의 이유라고 두 번째로 칠 수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우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선 학생들한테 만전을 기하는 게 우리 학교의 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을 절약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최우선은 학생에게 최선을 다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정원을 채우지 않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다는 건 나름대로 선생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학생들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약이 최선이 아니니까, 차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 운영상 정원을 채우셔서 최소한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선생님들의 사기도 살려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이행과제 3-1 취업지원 기반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력 취업지원 체제 확립에 취업지원 예산 연차별 확대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4,300만원, 2007년도에 7,800만원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신입생 설문결과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개선할 사항으로 제일 중요한 게 취업률 향상이라고 37%가 신입생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취업률 향상이 중요한 시점인데 바람직한 사업을 지금 연차별로 확대하시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2006년도에 4,300이고 2007년도에 7,800만원인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더 확대를 하시는 건지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상반기라고 실적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4,300만원의 사업은 뭐고 7,800만원의 사업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세히 잘 들었는데요. 지금 노동부에서 그러면 2,586만원이라는 비용은 그 예산은 7,800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산학협력 체제의 구축 강화에서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사업 추진 7개 과제가 뭐뭐죠?

그러면 산학협력 연구사업 추진 15개 하고요. 산학연컨소시엄 연구사업 7개 과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가 이렇게 학생취업률 제고도 그 성과지표에 보면 90% 이상인데 지금 6월 15일 현재 83%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요 지금 산학협력체제 구축강화에도 보면 그 산학협력연구사업 추진이 15개인데 그 실적에 보면 15개가 벌써 추진이 됐고 그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도 추진이 3개인데 2개가 실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대단히들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