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본회의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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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6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요보호아동 62명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보호 13명, 가정위탁 4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그때 당시로는, 불과 1개월밖에 안 되었잖아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시설보호 24명, 가정위탁 33명 이렇게 그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한달사이에 그만한 변동이 있었던가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전체 요보호아동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분리하다가 보니까 시설에 보호하는 것, 가정위탁하고 소년가장 이런 게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맞추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1~2명이 아니고 10명 정도가 왔다갔다 하길래 그만한 변동이 있는가 싶어서, 과에서 그때그때 확인이 바로 되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것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지금현재 우리가 이주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양육지원 부분에 보면 아동양육 도우미제 실시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여성들이 출산한 아동들이 대충 연령이 어느 대 정도가 많은지, 그러면 아동양육 도우미 제도가 도우미들이 갔을 때 어느 부분까지 도움을 주는지,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주로 아동양육 도우미사업은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인데, 지금현재 청도군에 결혼이주 여성들의 아동이 거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큰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입학하고 있는 아이들도 몇 명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애들이 1, 2, 3세 영유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작년 보고를 받아보면 아직 취학 전인 아동들이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양육 도우미가 실제 갔을 때 그 아동들한테 한국어교육을 위주로 하는지, 안 그러면 단순히 애를 보육해 주는 그런 수준에서 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 교육은 지금현재 경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청도군, 영천,

경숙

신경숙의원

그거는 얼마 전에 경산센터가 생긴 거고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대상되는 아동을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것 있으면 직접 나와 가지고 시키고, 안 그러면 유아 같은 어린아이들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위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며칠 전 TV에도 나왔다시피 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이 엄마하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교육이 많이 서툴다는 게 문제로 지금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투른 그 상황에서 취학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문제라든지 그런 게 심도 있게 다루어 졌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주여성 교육을 할 때 아동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좀, 이주여성 센터나 그쪽에서 하는 것 외에도 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많이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군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아동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경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불으면 사업을 우리 자체에서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몇 명이 되고 교육을 할려고 하면 선생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선생을 지원할 수 있으면 선생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든지 안 그러면 모아서 한목에 이주여성 교육하듯이 할려고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결국은 경산시에 설치되는 이주여성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체,

경숙

신경숙의원

아니오, 장애인 일자리사업 사업내용에 보면 자연정화 활동에 6명이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가 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일과 어디에서 이 활동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조사업으로 실지 우리 군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1주일에 2번씩 출근할 때는 와서 등록을 하고,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1주일에 2회만 합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하고 나가서 장애인 주차장 같은 데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관공서라든지,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주로 관공서를 위주로 하고,

경숙

신경숙의원

주로 관공서를 돌아다니면서, 그럼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외에 다른 분이 같이 다닙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2명이기 때문에, 2명이 1개조로 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2사람이 1개조로 해서 같이 다니고, 그럼 거기에서 잘못 되었을 때 그 분들이 바로 모든 서류도 작성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바로 고발을 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저는 이게 단속보조라고 해 놨길래 그러면 다른 분하고 장애인하고 둘이 같이 다니는 것 같으면 오히려 실질적인 업무가 안 되고, 그냥 곁다리로 어쩔 수 없이 돈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물어 봤습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직접 장애인 2명이, 보조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고, 여기에서 지적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안 그러면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거기에서도 통보를 하고,

경숙

신경숙의원

통보를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스티커가 발부될 수 있고 해야 돼지, 거기에서 또 과로 연락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됩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바로 사진을 찍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렇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사진을 찍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100쪽에 청도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나서 그전부터도 이런 문제점은 많았지만 각 가정마다 어른들 모시고 하는 이런 분들, 노인성질환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을 하는데 이 내용을 아까 설명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해놓고 밑에 기관별 추진사항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등급판정 위원회를 구성 한다’ 이랬는데 다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등급을 매겨서 이런 사람들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령하고 법이 통과되었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가 있는데 이 해당은 기관등급 판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은 시설에 수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집에서 다른 사람이 직접 요양할 수 있는 사람,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가서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치료하든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현금급여는 다른 것은 필요 없어도 돈만 조금 있고, 생활에 크게 불편 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현금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대상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장용기의원

다 해당됩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되는데 아픈 사람이 여기서 요양등급 판정에 신청을 하면,

장용기의원

그러면 등급판정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요양급여의 종류에 보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에 대한 금액을 보조를 해 주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보조를 해 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재가도 마찬가지이고, 현금은 돈을 줘 가지고 병원에 가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일반 국민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해당되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용기의원

다 해당되는 것 같으면 이제부터 노인들 치매나 중풍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그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부 공짜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자부담이 여기 보험료에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 보험료율 4.7% 정도인데 자부담이 현저하게 보통 이 정도로 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요양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여기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수급 일반 환자들은 정부에서 장기요양 보험료 4.7% 이것은 국민들이 전부 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본인부담이 얼마 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 또 하고,

장용기의원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만일 1달에 1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5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장용기의원

여기 자료로 봐서는 본인부담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었잖아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그것은 상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장용기의원

그럼 본인부담이 이것 말고 있다는 말입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직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되어야 됩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이 자료 만들 때 본인부담률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해야 돼지, 여기 보면 본인부담 없고 아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아니네요. 그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등급위원회는 15명 정도 되는데 군에서 7명하고 나머지 의사, 약사, 주로 의료관계 해당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만듭니다.

장용기의원

이 부분은 지침이 내려 왔는 게 있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개략적으로 7월 달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내어 놨는 것이지,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설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미안하지만 신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또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안 그러면 기초노령연금하고 합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세부적인 것은 뒤에 나와 봐야 압니다.

장용기의원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든지 이렇게 하면,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충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