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한 5년간 계속 복지환경국만 있어서 별로 할 게 없는데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추경에 약속한 게 잘 됐나, 안 됐나 이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훈단체 안보교육 전적지 순례비 해 가지고 3,600만원인데 그때 당시 고엽제 한 사람들한테 2,100만원, 자부담 2,100만원 이래 가지고 거기 다녀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질의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요청하러 올 때 훈장이란 훈장 다 달고 시커먼 안경 쓰고 워커를 신고 공갈 협박을 하다시피 와서 그래서 더러워서 안 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간절히 요청을 해 가지고, 6.25참전용사도 있고 용사들 많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1,500만원은 그 사람들 6.25참전용사들 전적지 순례인데 이 사람들 벌써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간부는 거기 안 가기로 했잖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천, 보은 고엽제회장, 청주회장, 진천회장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보내기로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어제 그저께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전부 지회장들이에요. 왜 지회장들 안 보내겠다 하고 어려운 우리 월남참전 용사들이 고엽제환자들이 참 어렵고 자기 돈으로 못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엉뚱한 간부들만 전부다 갔다 와 가지고 그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간부들만 가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각 지회의 회장님들 명단하고 갔다 온 사람 안 갖다 온 사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6.25참전용사 전적지 1,500만원은 앞으로 시행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건 우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훈장 달고 이렇게 공갈 협박 투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협박하다시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간접적으로 보고서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 날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서도 다짐을 받았는데 회장이 나한테 잘 갔다 왔습니다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회장 못 가게 했는데 어째 당신 갔다 왔느냐고 그러니까 갔다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형편이 안 되고 진짜 월남에 가서 몸을 다쳤던가 해서 안되면 우리가 도와주고 자기 돈도 좀 내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 전투현장을 보게끔 하는 건 좋은데 멀쩡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산 달라고 훈장 차고, 시커먼 안경 쓰고, 군화 신고, 군복 입고 뻐걱거리고 와 가지고는 그런 사람들 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세요.

다음에 경노재활과장님 경로당 심야전기 우리 2007년도 예산이 우리가 집행한 지가 아마 6개월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에 가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심야전기를 아직 공사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당초예산에 200세대 하다가 추경에 늘려가지고 240세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경로당은, 과장님 잘 들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도비로 해 줘요.

군에 뭐 일선에 옥천이나 단양이나 이런데 50%, 50%한다고 그러면 못해요. 그리고 700만원 가지고는 3~4년전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현재 경로당에 가보면 지금 공사를 안 하면 겨울에 가서 뜯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단양 같은 데는 100% 다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한 4~5년 전에 먼저 한 데는 새로 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가서 나한테 신청 받아서 어디어디 하려고 하느냐고 묻기는 수십 번 물어놓고 어디 했다 어디 했다, 했다는데 가보면 하나도 안 했어. 되지도 않았어.

확인 한번 한 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고 노다지 검토한다 얘기만 하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걸 제가 3년 전에 이거 해 가지고 단양군만 충청북도에서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역에서 먼저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또 새로 보완을 해서 새로 뜯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덕천 뭐 어디어디 내가 찍어서 줬는데 또 묻는다 이거예요. 세 번을 묻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묻기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제가 그때 할 때는 심상결국장님 할 때는 도비로 다 했습니다. 700만원, 700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350만원, 350만원 50% 보태가지고 하려니까 시·군에 단양이나 옥천이나 저런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이런 데는 사실 군비를 50% 분담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하루빨리 되도록 겨울이 되기 전에 아마 9월, 10월 되면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와요. 그런데 그때 뜯어놓고 하면 언제 합니까? 그런데 그 공중보건의를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겠어요.

그들도 근무란 말이에요. 그래 노인네들이 보건소 의사한테 가면 의사들이 10시가 돼도 나오지 않아요. 세수도 안하고 도의원이 가도 슬리퍼를 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참나 한심스러워서 말이야, 암만 공중보건의 군복무를 해서 온다 하더라도 내가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수급이 모자라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어쩌고 하는데 의사 자체가 나와 있어도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하고 있고 농촌에서 바빠 가지고 보건소 한번 찾아오자면 4㎞, 5㎞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와 가지고 있으면 의사가 없어요.

이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가 그런 사람은 아주 배제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주 취약지구입니다. 어상천, 영춘, 가곡.

사실 의대 다녀 가지고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거 의사들이 못 보겠죠? 그런데 시·군에 와 가지고 그런데 와 있으면 퇴근하고 와서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왕 군복무를 하러 왔으면 자기 공부도 되고 자기 발전도 될 텐데 그런데 와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은 또 잘해요.

그런데 가보면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실컷 왔다가 의사들이 없어서 안나와 가지고 그리고 의사가 치과 의사같은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합디다. 그거 왜 그래요? 모자라서 그래요?

오늘 이가 아파서 당장 빼러왔는데 3일 후에는 다 나았는데 뭘 그래요. 아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빼러왔다는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어상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질의 서비스 말로만 말이에요. 앞서가는 충북도 양질의 서비스 말로만 그러고 허울만 좋게 해 놓고는 가보면 받을 수가 없어. 그런 건 좀 과장님이,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장이 지역의 토착세력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좀 확 바꾸지. 영동사람을 단양 갖다 놓고, 단양사람은 영동 갖다 놓고 좀, 너무 그 사람들이 20년, 10년씩 한 군데 오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태해서 말이에요.

그냥 엉터리로 어물쩍하고 넘기려고 하고 우리가 얘기해도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니까 진료소를 많이 짓더라고요. 박영웅 위원도 그렇고 요새 음성도 진료소 기공식하고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는데 진료소를 하나 지면 도의원이 예산을 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또 기공식을 할 때 사업이 얼마짜리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하는 것은 다 붙여놓고 조감도도 붙여놓고 또 와 가지고 주민들이 어디 연락할 데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누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 뭐, 나도 모르지 뭐” 이러는 거예요.

뭐를 짓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좀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이 너무 오래 있어 가지고 토착세력이 그래 가지고 어물쩍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매포보건소 같은 거 그렇게 어렵게 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 그거 공사계약같은 거 하나도 안 붙고 아무 것도 안 붙었어요. 4억짜리, 5억짜리 짓는지 뭐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거 업자가 쓰는 건데 왜 그걸 안 해 놓는지 몰라요. 앞으로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치과의사도 예를 들어서 매포보건소에 갔다 이거예요. 이를 빼러 갔는데 빼줄 수 있는데도 자기 동기가 거기 와서 개업을 하니까 거기 가서 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구강사업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안 하느냐고 그리고 노인네 왜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보건소에서 안 해 주고 저 옆에 그리로 인계…,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경희대학 치과대학 나왔다 어디 나도 치의대 그러니까 그리로 다 보내고 자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거 국장님 잘 생각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먼젓번 학장한테 받아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1명 안 했다는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달라고 그러면 또 줘야 됩니까? 그럼 미리 500만원을 주고 합의를 보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기다려요.

계속 일부러 더 받기 위해서 수령을 안 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 얘기를 하고 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구를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대전 내에 재산이 없나 있나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 놓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여태껏 미루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재산은 도피를 다 한 다음에 감정가격 해 가지고 경매가 붙었을 때 나중에 2억이나 3억 하면 1차 순위인 한빛은행에서 다 찾아가고 그러면 5억 그냥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아마 지을 때부터 거기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우리 아주 고정으로 얘기를 했다고 고정메뉴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위원들이 전부다. 그런데 여태껏 이렇게 방치해 놨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채권을 못 받았을 때는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가압류해 놓고 그리고 소송하는데 왜 못합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7대 때 행정실장한테 그렇게 우리가 과장한테 그렇게 책임 추궁도 하고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 고문변호사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법적 자문을 얻어가지고 압류할 건 압류하고 찾은 건 압류해 놓고 이래 놓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서류나 이래 보내고 그래서 그냥 그래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이거 7대 때부터 얼마나 떠들었는데 이거 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남아있는 위원이 나하고 위원장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생하게 다 듣고 책임지라까지 했어요. 책임지라까지 “책임지겠느냐고 했더니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재산도 있습니다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재산도 뭐 자꾸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데 이런 건 책임지고 받아요.

단시일 내에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