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작년에 1억5,200만원만 지출했는데 그래서 지금 160억1,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엄청난 기금이 모여 있을 건데 왜 사회복지기금을 이렇게 활용할 수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말한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고요.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 매년 굉장히 재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는가라는 부분에서요, 굉장히 일 안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특히 장애인기금 같은 거 26억이나 묶어두고 계시면서 장애인들이 지원해 달라고 얼마나 요청이 많은데 이런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도 노인고령화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무슨 일인가를 하고 싶다고 하고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안 하십니까? 돈을 이렇게 모아서 지금 무슨 은행을 만들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금은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기금 마련을 위해서 조금씩 보태는 거고 꼭 이자수입 속에서만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정말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조서를 보면 그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이 사업이 금연클리닉 운영실태 조사평가인데 그동안 금연사업을 추진했던 교수가 해외 교환 교수로 출국하는 바람에 조사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사업평가 사업위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조사사업은 계획이 연초에 되었을 것이고 이 사람이 교환교수로 가는 것도 순식간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니었을 텐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이분 때문에 조사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취소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오후에 여성발전3개년계획 공청회 참여 관계로 오후에 질의해야 될 것을 잠깐만 복지여성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새로 취임한 복지여성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7년 민간협력우수사례공모대회에서 복지여성국이 여성인턴 사업관련해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사업을 열심히 잘 해 준 과 부서원들에게 공로를 치하합니다.

지금 새로 오셨는데 여성계에서는 특히 여성정책에서는 성주류화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여성정책의 핵심은 성주류화입니다. 그래서 도정에서 성주류화를 어떻게 추진하시고 그런 추진 전략으로서는 어떻게 펼쳐나가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특히 성주류화 정책에 추진 기반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조직 내에서 각 다른 부서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성주류화 정책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조직간에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고요. 정책담당 부서의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별 영향평가 모든 정책에서 성별 영향평가라든가 그 성인지 통합을 위한 그런 성별 분리 통계 같은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각 부서에서 그런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요. 특히 도지사님 주관하는 국장회의 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시고 다른 실·국의 국장님들이 협조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잘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상황을 들으면서 충청북도가 특히 복지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고 더구나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정책의 안정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에 굉장히 좋은 성과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역점추진 혁신과제들을 죽 살펴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좋은 정책들이 계속 잘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정비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범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대도시 시·군 중심의 사업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시·군 그러니까 대도시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은 그나마도 정책적인 그런 대우와 혜택을 받는데 오히려 읍이나 이런 청주시에서 멀어지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여성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단양, 제천 이런 곳이라든가 영동, 보은, 옥천 이런 데 이주여성들이 정말 정책에 혜택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주시는 이주여성지원센터 여기를 대센터로 하고 시·군에 소센터를 두어서 군에 있는 소센터가 읍이나 이런 시골마을에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로서는 우리가 이 정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 맞춤형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그런 것으로는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는데요. 그것도 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찾아와서 교육 받아라라는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는 각 가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위기를 맞는 가정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달라는 것이고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원센터가 가만히 앉아서 상담원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오라고 하는 데 과연 저 시골에 있는 위기를 맞은 가정에서 찾아 갈 것인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먹고살기 바쁘고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특히 위기를 맞는 가정은 굉장히 저소득층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여성가장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한부모가정 지원을 하는 지역밀착형 그래서 거기 상담원들이 직접 하나하나 찾아가서, 아까 장애인들도 찾아가서 정책홍보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담을 해 주고. 그런 것처럼 찾아가서 어려운 것이 뭔지 듣고 분석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한 연후에 각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를 분석하고 이 사람들에게 맞춤으로 직접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상담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겪는 게 바로 직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보육, 육아문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부부갈등, 고부갈등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없이 그냥 상담으로 끝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