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불용액이 29억7,700만원입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81.7%인 24억3,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예산액이 3억5,000만원인데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억5,00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해 12월 며칠쯤이죠?

정리추경이 3회 추경이 있었는데 이럴 때 추경에 올려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잔액이 3억5,000만원이 국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응급의료기관시설장비 보강도 3억2,900만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충분한 검토 또 사업 효율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다자녀 가정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월부터 다자녀 출산가정 우대 카드제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참여업체 수가 110개 회사입니까?

업체가. 지금 현재 제가 보면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했는데 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신청한 참여 업소가 회사가 음식점이라든가, 육아용품점, 사설학교 등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국민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이렇게 해 가지고서 뭐라고 그럴까 금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음식점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음식점하고 육아용품점 이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좀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은행 기관과 이렇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게 없습니까? 앞으로 도에서. 그래 앞으로 음식점 같은 데는 지양을 하고 고궁이라든지 박물관 이렇게 해서 범위를 다각도로 넓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10개 업소면 저조한데 8월말까지 그래도 타도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타도는 서울시 같은 데는 한 260곳이 확정이 됐고 부산시는 259개소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8월말까지는 한달 한 보름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많은 업체가 참여도 하고 음식점보다도 박물관이라든지 고궁도 다 이렇게 참여하셔서 우리 다자녀 가정이 대우받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대학이 지난번에 기숙사가 본교에 준공이 됐죠? 지금 현재 본교에 수용된 학생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이원면에 있는 학생기숙사는 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장님, 지난 2002년도 3월 15일날 당사자와 5억6,000만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폐쇄가 됐으면 그 금액은 환수조치가 됐나요?

지금 그게 또 근저당이 저희 말고도 또 근저당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누가 아시는 분이 좀 해 주세요.

학장님보다도. 그러면 총 자산평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건물에 대한 전체 부동산 평가가?

우리 학교에서 자체 평가한 게 대략 얼마가 나올텐데. 그 건물에 대한 거. (…) 만약에 지금 현재 평가가 절하가 되고 세월이 벌써 한 5년이 흘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소송을 해 가지고서 어디 경매가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만약에 10억 이하로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전세금 5억6,000만원을 회수하기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 채권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거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유주가 폐쇄를 하고 시설이 여러 가지가 망가졌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뭐든지 좀 여러 가지로 우리 전세보증금을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학교측에서도 우리 전세보증금이 이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이과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말고 지금 소유주로부터 저 사람도 지금 변호사 선임 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거기 본인 소유주가 지금까지 보수시설비로 들어간 게 1억이 넘을 경우 그거를 판사 판결에 의해서 만약에 공제를 하고 줄 경우 우리의 피해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법적으로 조치를 강구하려면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호사의 자문을 그걸 잘 듣고 또 우리 아까 박영웅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동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도 추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해 가지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서 하여튼 우리가 5억6,000만원이 아주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