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 바이오 대상에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5,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지만 이게 그 전에는, 지난해말고 저 지난해에는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세우지를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의 적용이 당해 연도만 해당되는 건지 그 다음 항시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다루시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해서 차질 없게 해 주셔야 될 거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선 시·군에 농업이 FTA 때문에 어려우니까 농업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고 또 티켓으로 해서 나누어 줘서 본인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물품을 산다면 그것은 또 위법이랍니다. 일선 시·군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이렇게 지원하나 저렇게 지원하나 위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농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농업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에 대한 대책을 한다면 일반 소도읍에 대한 상인들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농민을 구조조정 한다고 분명히 정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농민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상인들의 숫자가 줄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분명히 세워서 상인들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나 공장이 많은 데는 어차피 공장이 활성화되면 그 시장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농업만 바라보고 있는 상인들은 그냥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과연 자치단체가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를 감지하셔서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 상인들한테도, 농업인들만 하지 말고 상인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지원이 되나, 재래시장 아무리 돌라고 도에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정책 그런 방법으로 쓰면 재래시장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육거리나 진천이나 음성이나 공장이 많은 데는 시장이 안 죽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시장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세워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물론 농업예산을, 본 위원이 오늘도 괴산군의 농업예산을 빼 봤더니 400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400억이 넘는 예산이 물론 농민한테 돌아가지만, 납품하는 업체에만 돌아가지 그 외에 농업인들을 향해서 먹고살고 있는 상인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한꺼번에 구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팔려고 해 놨던 걸 전부 다 묵혀야 되니까.

우리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같이 득을 봐야지 한 쪽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득을 못 보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폭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다음부터 사업부서에 잘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이 중요해서 제가 교통물류팀에 지적을 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설명자료 84쪽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서 추진하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교통약자 이동편의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정책자문위원회가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사님께서 전국적으로 자동차가 1,600만대, 우리 도에도 54만대가 있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이 시대의 화두이며 이제부터 시작이니 도민의 29%를 차지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과거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이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돼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선진교통시스템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맞죠? 현재 운행 중인 9대의 저상버스를 2010년까지 64대로 확대 도입하고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이 완료될 경우 계획을 수정해서 2013년까지 건설교통부 수준인 50% 이상을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 3대는 2010년까지 45대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2006년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보면 이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업계획상 13대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실제 사업양은 6대, 계획 대비 4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진결과를 운송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에 6대 구입한 저상버스가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한 겁니까? 그러면 2008년도면 한국형 저상버스, 그러니까 현대나 이런 데에서 만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2008년까지 이 사업을 더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업자가 포기를 하니까. 지금 보조가 적어 가지고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문제지만 우선 시골에는 버스가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를 보면 엄청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군 단위에서는 버스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그 버스 커다란 것에 두 세 사람 타고 다녀봐야 타산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국형 저상버스를 우리 도에서 이렇게 45대씩 확대 보급할 거면 이것을 농촌 현실에 맞게 긴 버스를 하지말고 작은 저상버스를 만들어서 시골 같은 데는 이런 걸 활용해야 되지 이대로 하면 저상버스 무상으로 시골에 보내줘도 아마 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물류팀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우선 중앙 교통부에다가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를 절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달라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골 자치단체는 거의 10% 가까이가 장애인이고 또 그 중의 한 30%가 노인이고 또 5% 정도가 어린이입니다. 그러면 전 군민의 한 50% 가까이가 이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길이 좁고 또 방지턱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현재 저상버스를 한다면 아마 무상으로 주고 수리비를 준대도 굴리지도 못할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형 저상버스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소형으로.

이것을 명심해서 이 사업을 2008년도에 저상버스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국형으로 나올 거로 믿고 빠른 보급을 기대하고 우리 노약자들이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