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좀 일찍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4회 동시 지방선거 관리 예산으로다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예산이 집행 완료가 됐는데 그 집행 완료된 시점이 8월 중순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용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고, 2회 추가경정 예산이 작년도 9월 15일 경에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삭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특별히 그렇게 삭감하지 않고 둬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들어보면은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든지 여기에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9월에 있었던 2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삭감을 못했다 이런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담당관님은 9월에 요구가 되지 않았고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삭감 의뢰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9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기반조성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마을기반조성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 종합진도가 10%로 돼 있습니다. 부지선정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진다고 부진사유를 해 놓으셨는데 현재 사업이 어디에 하는 것이며 또 장마기도 닥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공사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연도 말로 해서 종합진도가 10% 진척됐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업체만 선정돼 있고 공사는 시작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래서 혹시 공사가 시작이 됐다면 지금 현재 장마철이고 그래서 또 다시 수해의 염려도 있고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니다. 그러면 공사 시작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 또 세출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입 결산 중에서 일반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40.8%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부담금은 어떤 성격의 세입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납률이 이처럼 저조하게 나타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이 언제쯤 될 거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까, 법조계에서요? 그럼 2005년도 4월에 안건이 법사위로다 올라간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결산 중에서 총지출액이 2005년도 65억3,600만원에 비해서 2006년도 지난해에는 2,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인 2,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98% 143억8,2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이 크게 감소한 이유와 또 아울러서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1억원이 지출이 됐었는데 지난 2006년도에는 예산액이 7,200만원인데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