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에 건전재정을 운용해 주신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대현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불용액이 459억2,2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고 그중에 예비비가 440억9,36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를 빼도 19억 정도의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특히 또 정책관리실은 전반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고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만날 예산이 모자라서 많은 요구 들어온 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것을 왜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지, 물론 예산 절감을 해서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투입이 됐을 때 그 효용성을 발휘하는 건데 매년 왜 이렇게 자꾸 불용액을 남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기획관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 예산을 절감해서 해야 되지만 일선 시·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모아서 꼭 해야 될 사업을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집행합니다. 그런데 도는 지금 자꾸 불용 처리를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어제도 당 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질책을 좀 했습니다만, 세입 부서인 세정과장을 좀 질책을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170억원씩 매년 내려갑니다.
이것이 왜 이런 기현상이 오냐, 물론 예산 절감을 해서 차기 연도에 쓸 수 있는 잉여금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 가지고 참, 어떤 사업을 하든 필요할 수 있는 거에 써야 되는데 과연 실적만 남겨 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물론 매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감하는 것까지는 좋단 얘기입니다. 절감해서 꼭 써야될 때는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놨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 운용인 건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적절하게 투입이 돼서 도민이 꼭 필요한데 쓸 수 있게끔 예산 투입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상해보상금 1,000만원이 그냥 100% 불용 처리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질의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과연 매년 예산비목에 맞춰서 예산만 세워 놓고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도 단체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경우에 불의의 사망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다고 거기에 돼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보험을 들어 놓으면 작은 예산 가지고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예산 비목에 맞추면, 매년 세워놓고 또 다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타 일선 시·군도 공무원들 단체보험을 할 때 의원들까지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정무직 공무원들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꼭 혜택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이 갑자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보다는 보험이 들어갔을 때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기획관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12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36억7,500만원씩이나 남아 있는데 물론 예비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예산액의 전체 중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76%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하지 못한 집행잔액이란 말씀이죠?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도 물론 지금 설명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많은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얼마나 예치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