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시·도라는 개념 자체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라는 행정용어로서 이렇게 넣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조례에도 국가 또는 그 다음 단계의 행정기구로서 시·도를 명시하는 통례적으로 이걸 했는 것으로 생각되고, 별도로 도만 이렇게 명시하는 기준은 저희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우리하고는 이제 행정체계상의 광역시와 광역자치단체의 도를 명시하기 위한 시·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생각에 이게 지금 기금이 처음 설치되는 부분이라서 재원이 어떻게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운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중에서 옥외광고 사업에 따른 수입금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재단이나 사단 쪽에서 운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중에서도 거기에 운용되는 수입금이 도 아닌 광역시 쪽에서도 운용 수입금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부해야 될 때도 그렇게 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신의원님 말씀 맞으신데 이렇게 굳이 도만 한정을 시켜가지고 명시를 해 놓을 경우에 기금의 운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시에서 생겼는 수익금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데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부분입니다만 석유관련 세금부분이라든지 주행세 관련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합을 해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단순화시키기 위한 그 뜻에는 백분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만 행정체계의 국가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의 시·도를 명시해서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금은 꼭 군 금고에 예치해야 될 거는 없는데, 행정에 편의성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으로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는 것을 표준 조례안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이 부분에 이 조례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표준 조례안에 따르는 의미에서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조례안을 만들 때 군 금고를 설치하는 쪽이 아무래도 이자율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를 해서 군 금고를 설치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쪽으로 이 기금이 크게 규모가 크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제한을 두지는 않은 조문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5조 4항에 2 부분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대로 어떻게 제한을 둔 조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841호입니다.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군수의 여비지급 등급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중 제1호와 제2호는 당초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던 것을 별표1 중 제 라목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빼고 군수로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규정 개정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지방공무원 여비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41호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괄 상정

김천호 생활보장담당 김천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42호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민의 책무입니다. 군민은 국가수호·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재향군인 예우입니다.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표창 및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그리고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입니다.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기념하는 사업과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그리고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등입니다. 제정근거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16조와 국가보훈기본법 제6조, 제23조, 제24조 및 조례 제정 하달된 도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본문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3호입니다.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이 맞지 않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글맞춤법에 의한 제명 변경을 하였고, 법조문 일부변경입니다. 제1조 목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 11월 28일 개정시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1조는 2007년 6월 28일 개정시에 시행령 제26조의 2로 내용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 제1호 중 영 제36조를 영 제3조의 2로 2007년 7월 9일자로 개편될 때 이동이 되었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변경입니다. 작년 7월 9일자로 우리 청도군 직제가 개편됨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보장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4호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이 조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이 맞지 않은 일부내용을 현재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에 제명 띄어쓰기와 융자금 상환변경입니다. 조례 안 제4조 융자금액 등 제2항의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하여야 하며”를 “2년 거치 후 36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은 36개월 매월 일정금액을 갚지 않으면 매월 5%의 연체이자를 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주민의 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빌려주는 융자금액의 연체이자가 너무 과하게 부과되는 폐단이 있어 쓰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6개월 균등분할 또는 3년 균등분할, 예를 들어 300만원 빌리면 1년에 100만원 정도만 자기편의대로 갚으면 가능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금관리 심사위원회 대체입니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제1항의 “군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둔다”를 “군수 자문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7조 제2항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문에 의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가 실과소장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임명을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제7조 제2항의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삭제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42호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43호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4호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생활보장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아니, 이걸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조문을 용어 변경에 다 바꿨는데 이걸 미처 제가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이건 자활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수정했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호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4.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845호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가변동률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고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및 도로철도과-936호와 관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액제로 부과하던 전주·수도관 등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 조정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45호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