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정본부 소관 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2006년도 지자체 농정업무 추진실태를 종합평가해서 지난 7월 3일날 발표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위가 강원도고 2위가 전라남도고 3위가 전라북도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정업무가 내년도 평가에서는 즉 올해 2007년도 평가에서는 상위에 랭크될 수 있게끔 우선 농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주문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장님 어떻게 내년도 평가에는 좋은 성적 받을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농가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업농들은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아마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농정정책을 새롭게 잘 좀 짜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기본계획수립 전국 4개소 중에 우리 괴산군 청천권역이 선정된 것은 축하드릴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이 잘 추진이 되면 향후 농림부에서 약 200개소에 달하는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충북도내에 보다 살기 좋은 농촌 전원마을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같이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농정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이 사업을 따오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잘 하셔가지고 3년간 총 한 70억 정도의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9페이지에 있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 50억 정도 그리고 2009년서부터 1,134억을 투입을 해서 농업·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살기 좋은 농촌이 되기 위한 이런 전원마을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업무를 잘 챙기시라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축산팀장님 안 계시네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럼 누가 대신 답변하실 담당자 분은 나와 계시죠? 21페이지에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시·군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부기가 달려 있는데 이게 왜 신규 사업인지에 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서부터 1단계 사업이 농림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는 이게 2007년도 올해에 와서 신규사업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업무가 농림부 소관 업무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 업무에 임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정확히 업무가 파악이 돼야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 8월서부터 9월 사이에 1단계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2005년 2월서부터 2단계 프로그램으로 지금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브랜드하고 지정 판매장이 있는데 이 참여브랜드에 충청북도에 있는 한우브랜드는 단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가겠는데요 지금 지정판매장 안내코너에 충북지도를 클릭해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이마트 둔산점, 이마트 천안점 그리고 롯데마트 서산점, 롯데마트 성정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는 쇠고기 이력정보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브랜드도 등록이 돼 있고 지정 판매장도 정해져 있는데 충청북도만 지금 와 가지고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정보입수가 늦었다. 그리고 농림부가 지금 지정을 올해 하셨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한우브랜드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돌출이 돼 가지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북에 쇠고기 이력시스템은 너무 뒤늦게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늦추지 마시고 올해 12월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충청북도 내에 한우브랜드가 정확히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자원가치 낮은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임산물 산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전문 임업인, 임업 후계자가 몇명 정도 지금 육성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의 핵심전략으로 독림가, 임업후계자, 전문임업인 또 신지식임업인 등을 지금 육성해서 새로운 신규소득 모델로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지금 올해 2007년도 핵심전략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임업 전문인들을 육성하고 있는지 또 그런 육성자금들이 매년 60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80억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이왕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가능하면 저희 도내에 임업이 우리 또 농협 못지 않게 보다 소득모델로 창출되는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정본부 소관 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2006년도 지자체 농정업무 추진실태를 종합평가해서 지난 7월 3일날 발표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위가 강원도고 2위가 전라남도고 3위가 전라북도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정업무가 내년도 평가에서는 즉 올해 2007년도 평가에서는 상위에 랭크될 수 있게끔 우선 농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주문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장님 어떻게 내년도 평가에는 좋은 성적 받을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농가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업농들은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아마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농정정책을 새롭게 잘 좀 짜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기본계획수립 전국 4개소 중에 우리 괴산군 청천권역이 선정된 것은 축하드릴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이 잘 추진이 되면 향후 농림부에서 약 200개소에 달하는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충북도내에 보다 살기 좋은 농촌 전원마을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같이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농정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이 사업을 따오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잘 하셔가지고 3년간 총 한 70억 정도의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9페이지에 있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 50억 정도 그리고 2009년서부터 1,134억을 투입을 해서 농업·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살기 좋은 농촌이 되기 위한 이런 전원마을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업무를 잘 챙기시라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축산팀장님 안 계시네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럼 누가 대신 답변하실 담당자 분은 나와 계시죠? 21페이지에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시·군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부기가 달려 있는데 이게 왜 신규 사업인지에 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서부터 1단계 사업이 농림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는 이게 2007년도 올해에 와서 신규사업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업무가 농림부 소관 업무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 업무에 임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정확히 업무가 파악이 돼야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 8월서부터 9월 사이에 1단계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2005년 2월서부터 2단계 프로그램으로 지금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브랜드하고 지정 판매장이 있는데 이 참여브랜드에 충청북도에 있는 한우브랜드는 단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가겠는데요 지금 지정판매장 안내코너에 충북지도를 클릭해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이마트 둔산점, 이마트 천안점 그리고 롯데마트 서산점, 롯데마트 성정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는 쇠고기 이력정보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브랜드도 등록이 돼 있고 지정 판매장도 정해져 있는데 충청북도만 지금 와 가지고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정보입수가 늦었다. 그리고 농림부가 지금 지정을 올해 하셨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한우브랜드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돌출이 돼 가지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북에 쇠고기 이력시스템은 너무 뒤늦게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늦추지 마시고 올해 12월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충청북도 내에 한우브랜드가 정확히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자원가치 낮은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임산물 산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전문 임업인, 임업 후계자가 몇명 정도 지금 육성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의 핵심전략으로 독림가, 임업후계자, 전문임업인 또 신지식임업인 등을 지금 육성해서 새로운 신규소득 모델로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지금 올해 2007년도 핵심전략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임업 전문인들을 육성하고 있는지 또 그런 육성자금들이 매년 60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80억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이왕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가능하면 저희 도내에 임업이 우리 또 농협 못지 않게 보다 소득모델로 창출되는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