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충청북도의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을 극복하고 또 우리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전이 됐는데 우선 기업애로사항 청취를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몇 건이나 처리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창은 지방산업단지죠?

오송은 국가산업단지고요. 그런데 현재 오창산업단지 공장 신축하는데 있어서 건폐율이 20%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오송 국가산업단지는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로 알고 있습니다만 20%가 됐든 30%가 됐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송단지나 오창단지는 우리 충청북도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젖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양대 지역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을 보면 공장을 짓고 싶어도 공장부지 확보를 넉넉하게 하는 업체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적게 하는 업체는 매우 애로사항이 있겠죠.

공장을 짓고 싶어도 건폐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송단지는 외국기업부터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장 짓는데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는지 우선 지방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지정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차이점이 뭐고요.

또 우리 지방산업단지인 오창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이므르 불이익을 받거나 또 중소기업체에서 운신의 폭이 적다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저는 민원인으로부터 청취받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어떤 차별화된 입지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창산업단지는 아마 외국인전용단지가 있고요. 또 우리 기타 중소기업전용단지가 있는데 외국인전용공단은 우리 도에서 관리 안 하죠? 그렇죠.

산자부 소관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받는 건 없나요? 우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우리 도에서도 한 100억 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지방산업단지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아마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아마 이번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결정이 안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제가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평가에서도 아마 지방산업단지인 이유로 아마 100억 정도 지원을 받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국가산업단지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고 또 건폐율에 관련된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심사숙고 하셔서 좀 철저한 도정 방향을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표수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현재 농촌에 죽 돌아다녀 보면 관정도 바로 지표수 개발의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방치를 하거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수질오염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실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물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생수업체라든지 기타 업체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실태에 따르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관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농촌에. 우선 농촌 경제가 어렵고 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관정을 권유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수질 오염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좀 가서 실태를 봤는데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챙겨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꼭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아날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인가요?

농업기술원에서 아마 교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8페이지 봐 주시고요. 리더십, 마을경영기법 등 리더육성도 있고요.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그 다음에 경영이라든지 체계적으로다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육성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매우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10억 전후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좀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농민단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대비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너무 작은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이런 사업 이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좀더 확충을 해서 교육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관련돼서 작년보다도 올해는 우리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농정 예산에 비해서 내수면 수산 예산에 관련돼서는 너무 인색할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우리 국내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산물들이 많은 항생제 투여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수면 사업을 좀더 육성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적극 지원 정책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원 금액을 보면 10억도 안 됩니다.

농촌예산은 수천억이 되는데 비해서 전체 지원금액이 10억도 안 되는데 저는 우선 국민건강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사실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지원 정책 가지고는 내수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표수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현재 농촌에 죽 돌아다녀 보면 관정도 바로 지표수 개발의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방치를 하거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수질오염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실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물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생수업체라든지 기타 업체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실태에 따르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관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농촌에. 우선 농촌 경제가 어렵고 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관정을 권유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수질 오염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좀 가서 실태를 봤는데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챙겨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꼭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아날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인가요?

농업기술원에서 아마 교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8페이지 봐 주시고요. 리더십, 마을경영기법 등 리더육성도 있고요.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그 다음에 경영이라든지 체계적으로다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육성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매우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10억 전후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좀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농민단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대비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너무 작은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이런 사업 이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좀더 확충을 해서 교육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관련돼서 작년보다도 올해는 우리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농정 예산에 비해서 내수면 수산 예산에 관련돼서는 너무 인색할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우리 국내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산물들이 많은 항생제 투여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수면 사업을 좀더 육성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적극 지원 정책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원 금액을 보면 10억도 안 됩니다.

농촌예산은 수천억이 되는데 비해서 전체 지원금액이 10억도 안 되는데 저는 우선 국민건강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사실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지원 정책 가지고는 내수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1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옥천 지역에 특화작물 아마 보은하고 옥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추하고 옻나무 아마 특화작물로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옻이 아마 잘 판매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옻에 관련된 어떤 기술이 확보가 되지를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옻에 대한 개발된 기술이나 노하우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식품으로 개발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 예는 없다 그런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원군 일부 회사에서는 옻에 대한 기능성식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식품을 발효가 가능하다고 그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은요. 그래서 지금 청국장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설명서에, 실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좀더 우리 특화작물이 됐든 우리 농정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목표에 맞추어서 기술개발이 사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책을 우리가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업추진이 되고 또 기술개발이 뒤에 따라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추나 옻나무 재배는 어떤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 농정에 따라서 그러한 적절하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도 옻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어떤 전략산업으로서 목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마 옻나무 특성상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도료라든지 또 식품으로도 아주 굉장한 효용성 있는 식품으로 개발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강내 모 업체에서는 이 옻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고, 개인 업체입니다. 연구를 해서 이미 상품화 시켜서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옥천에서 이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옻에 대한 어떤 판로라든지 어떤 기술연구에 관련돼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특화작물에 대한 어떤 농민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농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차별화된 전략이나 기술보급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러한 측면에서 경영적인 측면 또 기술적인 측면 또 마케팅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업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핵심적인 기술이나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좀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루고 또 아니면 여타 많은 기관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뒤로 미루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농업인 건강유지 증진 및 농촌활력화 추진 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31개소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우선 건강관리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한 거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또 환경정비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거리 실천 등등 이렇게 보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도 사업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촌 경쟁력을 위해서 진짜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각 지자체에서도 이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적어도 건의를 좀 하셔서 우리가 바람직 한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면 단위도 그렇고요, 동 단위도 그렇고 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 교실 많은 테마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하고 전략을 연구하고 어떤 시장 개척을 통한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건강 문제라든지 뭐 지난 해 보니까 쓰레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시고 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