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민경환 부위원장도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부분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적이 있고 또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공포가 됐는데 도시가스 측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지역 난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난방용하고 취사용하고 가스 공급이 달라서 취사용이 상당히 양이 작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그렇게 책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그러면 도시가스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고 정말 그렇게 어렵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시가스요금 산정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도에서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측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낮추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시가스 측에서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좀 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조금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도민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또 지출을 위해서 많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산자부에 건의를 4월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주산단 생태산업단지화 추진은 지지부진한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처음에는 6개 분야에서 최첨단생태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크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점점 하는 것을 보면 투자액수도 1차년도에 10억 정도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그래서 이 사업을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아주 줄여서 하다가 말겠다는 거 같아요.

어떨 거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꺼내지 말든지. 그게 정책이라는 게 상대방이 없으면 하다가 안 해도 그만이에요.

상대방 없는 정책은 없겠지만 그러나 입주기업체들한테는 기대감에 부풀게 해 놨다가 갑자기 예산규모를 줄이고 뭐 하는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면 실지로 요즘 또 새로 우리 충북지역이나 새로 들어오는 기업한테는 많은 혜택도 주고 또 외국인한테도 많은 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실지로 있는 기업한테는 뭘 해 준다고 한 것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이렇게 지지부진 끌면 불만 요인이 쌓여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인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 먼저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하실 분 먼저 하세요. 오송산단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 하겠습니다.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이 30만1,709㎡죠?

이게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산자부에 한 상태죠. 언제쯤 지정될 거 같습니까?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외투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평수로 9만1,000평입니다만 이게 평수로 말하면 안 돼서 30만1,709㎡를 했는데 그게 토지공사하고 일부 또 우리 충청북도내 기업체들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사실상 그 사유지 성격의 땅을 지정을 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언론보도가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소 설왕설래가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빨리 외투지역 지정을 하셔 가지고 혹시 손해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이게 질의가 아니고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위원이 사실 칭찬을 하면 안 되는데 견제와 감시가 주업무기 때문에 칭찬을 하면 안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격려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용보증재단이사로 돼서 올초에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이사회를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또 발로 뛰어서 서민들이 정말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서민들한테 제대로 대출을 받게끔 보증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고 그 직원을 증원시키게 될 그런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고 또 봉급도 연 해마다 봉급을 조금씩은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도 동결을 시키고 봉급도 동결을 시켰습니다. 아주 가혹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신용보증재단의 경영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 2006년 한해 동안 목표치가 2,000건 정도 상담을 하고 또 실적이1,983건의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올해에는 6월까지 작년에 한 70에서 80%에 달하는 그런 목표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위변제 위험도 있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대위변제가 많아지면 신분상 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실적만 올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봐도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본부장님도 한번 들러서 격려를 한번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가경영 개선에 보면 맨 마지막에 농산물 e-비지니스 정보화기술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단양군에만 우선 교육을 먼저 한 건가요?

그러면 단양군하고 우리 충청북도 전역을 해야 되는데 단양군만 우선 하시고 계속… 어떻게 64명이 교육을 완료했는데 완료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예산도 투자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1～2차 교육까지 마치면 그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또 PC를 한다든지 컴퓨터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을 하고 있습니까? 30%는 기존에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럼 이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교육을 하고 나니까 PC를 못 다루는 분들이 다룬다든지 아니면 e-쇼핑몰을 안 했던 분들이 얼마만큼 했다든지 하는 무슨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분들이 단지라고 그러면 어떤 마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단지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64명이 이 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e-쇼핑몰도 구축할 수 있고 자유 자재로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판매루트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젊은 분들이라도 이렇게 전원이 다 쇼핑몰까지 구축할 정도라면 대단한 성과라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원이 다 그렇게 PC를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탑라이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또 의견은 쌀을 고급화해야 된다는 것은 고급화하고 또 고급화해서 좀 비싼 값에 팔아야 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 동감하지 않을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생산돼 있는 탑라이스의 판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자꾸 라이스단지를 조성을 더 해 나감으로서 오히려 농민들한테 피로감만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니까 탑라이스 재배면적이 120㏊에서 200㏊로 되어 있고 지금 101% 달성했다는 202㏊를 했다는 거 보니까 201㏊를 목표했다가 1㏊를 더 하신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이 탑라이스를 조성을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하는 거는 좋고 또 고가를 받는 건 좋은데 기존 생산하는 것도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러면 또 내년에 라이스단지를 또 전처럼 확대해 나가면 굉장히 생산 부분에 대해서 판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청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십사점몇%밖에 판매를 못하면서 자꾸 이게 경작지만 늘려나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농민들로써도 쌀 판매가 안 되니까 또 오히려 피로감만 가중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자협회도 어차피 농민이지 않습니까? 쌀을 생산하시는 분이 생산자협회 회원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농민이 어차피 팔리지 않는데 협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더 팔린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그럼 자기 자비를 내서 홍보를 할 겁니까? TV선전을 할 겁니까?

협회만 구성한다고 쌀이 더 팔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TV홍보라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국비 확보를 해서 정말 탑라이스가 좋다 이렇게 해서 주요 방영시간에 좀 해 주든지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생산량을 늘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생산량은 늘리라고 그러고 협회에 지금 하셨다고 그래도 협회도 역시 농민이고 농민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 이상은 국비 재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TV홍보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어떤 홍보에 대해서 이 쌀이 정말 이렇게 좋다. 그래서 비싼 만큼 값어치가 있다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가격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또 홍보 상태로 볼 때 팔리지 않고 재고만 누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잘 건의하셔 가지고 생산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국비 재원을 확실하게 투입해서 홍보를 확실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은 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FTA과수 경쟁력 강화 해서 FTA 때문에 우리 농촌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농업기술원이 FTA가 아니더라도 품종개량을 하고 또 농민들이 고가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FTA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사과 동해발생 요인을 규명한다든지 자두, 대추의 장기 선도유지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포도 신품종 자랑 재배법을 확립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착안하신 것은 참 좋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FTA는 코앞에 다가와서 이미 있는데 연구해서 실적이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연구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의원으로서 욕심입니다마는 연구가 빨리 심도있게 진행이 돼서 FTA가 정말로 과수가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이전에 무언가 이런 기술들이 빨리 확보가 돼서 무언가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연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급한 마음이니까 답변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옛말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되 빨리빨리 성과도 나타나서 FTA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아,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기술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더 갖게 됐다 이런 게 하나하나 더 포개지면서 충북농업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