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오후에는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영숙님 등 세 분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님 등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이규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입법취지가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 법령인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위해로부터 보호 및 거래의 자유 등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또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소비자의 권리향상과 교육 등 소비자 능력향상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분실·누출·훼손 등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었으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한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록기준,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며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중앙부처인 재정경제부의 표준조례 지침안을 기초로 하여 집행부의 관련부서인 경제정책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배입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완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07년 6월 28일 제출되어 200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는 2000년 5월 17일 전면 개정된 후 2001년 1월 12일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2006년 9월 27일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2007년 4월 4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27일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기본법」 관련 지자체 표준조례 지침안을 시달하여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동 지침 안에 맞추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도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소비자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저희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증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원이 되지 않아서 이번 아마 9월 의회에 상정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증원에 적극 관심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건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투자본부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7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미국경제의 둔화, 고유가, 원화가치 상승, 가계부채 및 단기외채의 증가, 12월 대선 정국 등 위협 요인과 세계경제의 건조한 성장기조 하에서 한미FTA타결에 따른 대외신임도 제고, 북핵사태 진정 등 개선되는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인 대내외적 여건은 경기하향 국면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경제투자본부는 금년 상반기 중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유치를 포함해 국내기업 26개 업체에 9조9,366억원을, 해외기업 3개 업체에 1억5,000만달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어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초를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경제투자본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이전에 작성된 관계로 일부 단위 표기에 있어서 “평” 등 이러한 단위가 삽입되어 있는 점 사과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법정단위 표기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또 비전과 전략목표는 생략하고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류기업 유치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매력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은 현재 금년도에 6개소 약 187만평 정도를 산업단지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2개소 45만평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미지정 단지는 하반기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도내에 2020년까지 기업입주 수요와 도내 산업단지 개발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산업입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현재 충북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지난 6월에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6일에는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서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단축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난 5월 22일, 23일 양일간 도와 시·군에 산업단지 관련 공무원들 합동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30만1,709㎡를 지정할 계획으로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외투지역을 하기 위한 외투지역실무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늦어도 7월말까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1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90억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인프라도 2개 업체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도 10억원이 확보됐고 투자진흥기금 역시 지난 추경에 20억을 확보해 주셔서 3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기업 등 지원에 관해서 5개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업투자의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하반기에 분야별로 일제 조사를 해서 법령개정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저희 도 자체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를 지난 1월에 열여덟 번으로 구성을 했고 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또 투자유치자문단도 30명으로 해서 3월 7일날 구성을 하고 자문단 회의를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 또 CEO관련 간담회 등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 확대입니다. 국내 기업을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50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6월말 현재 분양률이 83.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8일에는 서울에서 충청북도투자유치설명회를 처음 개최를 해서 11개의 프로젝트 선정을 하고 또 시·군별로 투자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충북 세일즈 시장개척단을 도와 중진공 충북지역본부, 산업단지공단충청지사 공동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을 중점 투자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박스에 보시면 2007년 상반기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을 종합하면 53개 업체에 10조4,761억원입니다. 이것은 도가 직접 MOU 체결하는 것이 22개 업체, 시·군이 유치한 것이 3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도 꾸준히 저희가 활동을 해서 현재 상반기 중에 3개 업체 1억5,000만불을 유치를 했고 아시는 것처럼 투자유치센터는 금년도 1월 24일 코트라 인베스트빌딩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 시·군 참여제고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11월중에 투자유치추진 실적을 시·군별로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이나 공무원들은 표창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 도, 시·군간 정보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투자유치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략목표 두 번째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경제특별도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4개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동향 분석이라든가 또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강화 또 도, 시·군간에 협력 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경제발전협의회를 지사와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고 또 역시 지사가 직접 하는 경제브리핑도 지금까지 5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도 청주와 충주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물가를 저희가 3%로 잡고 있습니다다마는 5월말 현재 2.7%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가관리에 관해서는 품목별 물가조사도 공포를 하고 있고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200개소를 선정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한 바가 있고 도 홈페이지에 모범업소도 역시 200개 업소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사전예방과 관련해서는 피해사례 예방을 위해서 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 하던 것을 아파트 게시판이나 승강기 등에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영상홍보물 등 2종 1,9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재래시장 육성은 현재 금년도에 14개소 시설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개소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도민참여 확산을 통한 재래시장 활력화 사업 역시 재래시장 Love-day라든지 도내기업 및 아파트단지와 인근시장간 자매 결연을 추진하는 문제라든지 또 ‘시장에 가자’ 텔레비전 홍보방송을 매주 1회 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 미래 고객인 유치원생 초·중생을 대상으로 한 고사리손 시장보기는 701개교에 16만6,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신뉴딜사업은 제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 고용촉진훈련, 맞춤형 인턴제 운영 등 저희가 지역에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도 역시 청주, 충주, 제천, 옥천 등에 센터를 개소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인력수급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기반 조성은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은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입니다마는 금년 4월 3일날 청사 개관식을 가진 바가 있고 또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 현안 중의 하나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정 운영 문제는 현재 산자부 기본계획에 오창단지를 포함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산자부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라든지 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또 충북대 IT협동연구센터 또 U-BIT기반 오창단지 육성 같은 이러한 사업들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연구기관 및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과 관련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LMO위해성평가센터는 지난 6월에 준공이 됐고 또 5월에는 바이오신약연구센터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역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천 전통의약산업센터는 GAP 우수농산물관리 인증기관을 지난 4월에 획득을 했고 단양 석회석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화 사업은 94억원을 투자해서 청주산업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현재 금년도에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가 4월에 지정돼 있고 청주에 직지, 제천에 에코세라픽특구 또 영동에 늘머니과일랜드 등 이렇게 몇 가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은 4개 사업에 138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는 석회석재단, 제천한방산업은 세명대, 신개념바이오융합기술은 충북TP 또 웰빙기능식품은 영동대가 하고 있고 이번에 2단계 추진사업으로 신개념바이오융합기술산업화가 다시 2단계 사업 선정이 됐고 신규로 충주와 보은에 2개 사업이 신규로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혁신센터인 RIC 사업은 6개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제천에 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도 산·학협력 중심대학이라든지 또 산·학협력 전문대학 또 성장동력특성화 대학 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운영 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이오R&D사업화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입니다. 현재 바이오토피아펀드는 금년도 3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또 바이오업체 안정성시험 비용지원은 5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 지원은 1단계 평가결과 전국에서 1위를 했고 충북대와 다른 데 또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라든지 충북TP회사는 QOLQuality of Life)식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혁신기술 사업화 촉진 사업은 보건의료산업센터라든지 또 저희 도내에 생명(연)이나 기초 (연) 또 TP와 같은 연구기관을 활용한 사업화 협력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또 바이오제품 안정성시험비용 지원사업 또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은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토피아펀드 운영은 지금까지 지난해와 금년에 5개 업체에 55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은 청주지식재산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222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경제외교 확대입니다. 3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상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 외교 확대는 현재 5월에 워싱턴 DC, 메릴랜드주, 뉴욕, 토론토 등 북미지역을 순방했고 지난 6월에는 18회 흑룡강성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에 참석을 했고 또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에 소로파단 엑스포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시장성 높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 금년 6월에 실무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 BRICs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 또 국제자문관이라든지 충청향우회 등 이런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상품의 판매라든지 또 해외 기업의 유치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에 중소기업 글로벌비즈니스 역량 강화는 BRICs나 CIS 등 신흥시장을 중점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가 15회 또 해외청풍명월 내고향장터가 2회 또 중소기업 수출보험은 36개사 또 해외공동물류센터 참가기업 지원은 10개사 등 그 괄호안에 있는 숫자가 실제 지원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 촉진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어 통·번역센터라든지 해외규격 인증 획득사업이라든지 중소무역업체 1사1도우미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충북수출상품종합 CD-Directory를 제작해서 500개사를 담아서 저희가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총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7월, 8월중에 청소년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북미 청소년연수라든지 또 재독청소년 방문 등이 대개 7～8월에 계획이 돼 있어서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제교류기관·단체간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국제교류사업의 중복방지 또 정보의 공동소유 등 교환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전략 목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입니다.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현재 1,08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697억원을 융자를 해 줬고 신용보증지원도 500억 목표에 350억원을 보증 지원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고 One-stop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난 6월 26일날 해당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기업애로지원센터는 2월 8일날 저희 신관 5층에 우선 설치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6월 1일자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문제도 역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신용보증기금과 우리 도간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5월 2일날 체결했습니다. 보증한도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이 됐고 보증료율도 0.1% 내지 0.5%에서 인하가 되는 그런 제도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분기별 1회 목표로 해서 4회인데 지금까지 2회를 했고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인증은 현재 다섯 명을 금년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인 간담회는 26명과 했고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을 위해서 24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고 정무부지사 주재로 매월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매월 둘째주 수요일날은 기업방문의 날 이수데이를 제정·운영해서 현재까지 2회에 걸쳐 방문하고 있고 또 기업사랑 표어공모·선정이라든지 또 언론매체를 통한 기업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농공단지의 생산활동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산업디자인에 대한 개발·제공 또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노사평화지대 기반마련 사업은 현재 금년도 2월 14일날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저희 충북에 노사정 관련한 업무계획을 같이 공유를 한 바가 있고 또 현재는 도와 4개 시·군만이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노사정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2009년도 노사평화지대 선언 선포식을 대비해서 착실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있습니다. 노사실무협의회라든지 노사정 지상토론회라든지 또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워크숍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기업체 품질향상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LNG가 현재 제천은 금년 7월 2일부터 공급이 되고 7월 16일 월요일 11시에 점화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지역도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난 4월에 산자부와 가스공사 등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 국회의원님들께도 적극 건의를 해서 남부지역이라든지 괴산, 단양 일부 지역도 똑같이 LNG가스가 확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탄광지역 개발에 대해서라든지 대체에너지 개발 및 도시가스 요금 산정 문제, 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시책 추진 종합평가제 도입인데 평가지표를 저희가 2월, 3월 중에 개발을 했고요.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에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저희가 설문 평가지표를 일부 8월까지 보완을 하고 또 실무교육 등을 통해서 11월중에 평가를 하고 연말에 우수기관과 유공공무원을 표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지원 서비스되는 내용이 기업지원정보·상담, 장비 데이터베이스, 법령, 통계·정책정보 또 공장등록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6일 시스템 구축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늦어도 10월까지 구축을 하고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시험 운영을 보완을 한 다음에 12월 중에 서비스 개시하도록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는 금년도 2월 8일날 신관 4층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6월 1일자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전을 해서 다른 자금지원도 역시 다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관을 해서 함께 기업지원을 일괄 지원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권역별 순회 상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와 연계해서도 애로지원상담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오송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추진인데 30만1,709㎡입니다만 내주 월요일날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또 재경부장관이 주재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금년 늦어도 7월말까지는 지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6쪽에 두 번째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항우연과 도 또 증평군간에 2004년 4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고흥에서 투자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이 일부 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아주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컨대는 현 정부 내에서 참여정부 내에서 이 연구소 설치가 확정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평군에서는 항우연 부지 무상 제공에 따른 부지매입 지방채에 따른 이자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마련된 9만평의 부지는 기업 입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 기업에게 분양하고 항우연연구소 유치가 확정이 되고 또 연구소 유치를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제2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증평군에서 그런 계획을 저희 도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증평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하고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의 자매결연 추진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난 6월 26일에 광서장족자치구를 직접 방문해서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에 귀빈행사가 있었고 또 광서장족자치구에서도 일부 또 다른 일정이 연계돼서 다시 새롭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선 연기하기가 어려웠던 사전에 공연 팜플렛이 제작 배부되고 또 이게 다 입장권까지 배부된 예술단 행사는 계획대로 6월 26일날 행사를 정무부지사가 참석해서 양 지역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다는 보고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38페이지부터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경제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경제투자본부장님 이하 경제투자본부 직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14쪽에 보면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소비자 권익 강화에 관하여 몇 가지 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소비자 행정부분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도의 소비자 행정이 타 시·도보다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되는 등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게다가 우리 도의 혁신도시에 한국소비자원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5월에 전국 16개 시·도의 소비자 업무 및 소비생활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답변 결과 타 시·도는 계약직이 1명 내지 2명 또 민간단체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한 명 정도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민간단체에서 파견 나온 분이 한 분 정도 있었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9월달에 다시 우리가 1명 정도 계약직을 한다고 해서 마음은 놓입니다. 마음은 놓이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소비자의 교육과 상담 등 전문적인 자질이 필요하므로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소비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 보호업무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순환보직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처리하기에는 업무사항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또 분쟁이 대단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증원요청을 해 놓고 있고 아마 이번 9월 정기 의회에 상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2명 정도 계약직 외에 별도 또 한 2명 정도 증원되었으면 하는데 실제 도의 인력 형편 때문에 6급 공무원 1명 정도 증원을 해서 소비자 업무도 보고 또 대부법이라는 일단 이런 업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법 개정이 우리가 아침부터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하였고 또 여기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착오 없도록 잘 좀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9개 특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국에는 8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걸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는 여기에 지원해 주고 뭐 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었죠?

우선 재경부 자체에서 특구라는 것은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규제된 법에 특례를 둬서 예외를 인정해 줘서 그 법 지정이 되면 다른 규제된 여러 가지 법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제처리를 해 줌으로써 사실은 많은 혜택을 줬다고 보고 우선 현재로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경제부에서는 현재 특구와 관련된 지정이 된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도 함께.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사업비 주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시간이 가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중앙에서는 재경부에서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정을 해 놓은 9개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우리 도에서라도 좀 약간의 사업을 펴나갈 수 있는 재정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구지정이 됐다고 재정지원하기보다는 이 특구가 그 지역의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특구지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도비지원이라든지 필요할 경우에 국비지원은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남부에도 유치를 해 줘 가지고 지금 활발히 아마 그 직원들이 출장도 다니고 홍보도 해 가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 전반기에 예산이 다 고갈이 돼 가지고 지금 신청 오는 사람들을 아주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7월에 자금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해 주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 분들을 한 6월초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아직까지 자금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거 파악해 보셨죠?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 뿐이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지원 자금도 제가 우선 보고 듣기로는 대단히 수요가 폭증해서 실은 저희가 1,080억 규모 정도로 금년도에 하고 있고 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상반기 400억, 하반기 300억 해서 700억인데 이 300억 자금도 벌써 그러니까 상반기 거는 진작에 끝나서 하반기부터 하는 그 시점에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제가 우리 기업지원팀하고 함께 과연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현재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과연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렇다고 그걸 계속 늘려주기에는 도의 재정 부담이 수반이 되고 또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의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또 이차보전을 통한 어떤 순수한 도비의 증액되는 부분 이런 걸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필요하면 보고를 드려서 현재 규모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100억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단히 부족한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홍보가 죽 잘 되다보니까 그전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홍보가 되다보니까 너도나도 다 와 가지고 이율도 또 자금지원 받기도 편리해요. 보니까 편리하고 하다보니까 전부다 거기에서 매달리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애로가 있던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빨리 좀 뭔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뭔가를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는 뭐를 우리가 모색을 해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특화 특구 지정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정받는 절차가 엄청 어렵습니까?

우선 해당 시·군에서 현재 중앙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하고…

직접 합니까?

그렇습니다.

도를 경유하지 않고요?

예, 재정경제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알기로 한 20개가 넘는 관련법에서의 의제처리 문제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지정받는데는 관여하지 않는 거네요?

저희 도는 지정절차라든지 지정을 어떻게 받는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또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또 절차가 중앙부처에서 법률에 따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 도를 거쳐서 다시 이걸 또 이렇게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개 자치단체에서 3개 특구를 3개 이상은 지정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제한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3개까지 하기 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영동이나 제천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보은에서 특구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요전에 공청회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구를 지정할 때는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아니면 산업을 결론적으로는 브랜드화 하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개 특산품을 묶어서 하나로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같아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지역의 산업이고 그렇다면 2개를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동시에 해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묶으면 예를 든다면 대추특구를 별도로 해야 되고 한우특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걸 묶어서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추, 한우가 성격이 안 맞는 거고 브랜드화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걸 묶어서 하지 않고 그러면 한 지정을 3개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것을 하게 될지 몰라서 하나로 묶는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건 저희가 더 확인을 하고요. 보은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추라든지 아니면 다른 호도 같은 이런 과일류 같은 걸 동시에 하는 건 모르겠는데 과일하고 또 어떤 한우 같은 성격이 다른 그런 것은 관련 규제의 법령도 다를 거고 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지금 7페이지 보면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영동 용산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지 또 도내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산업단지 조성업무가 전에는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 하다가 금년도 직제 개편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업무는 저희 투자유치팀에 산업입지라는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그 기능은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동도 바로 지정이 돼 가겠네요?

용역결과가 끝나면 저희 도하고 해서 신속하게 하여튼 통상 3년인데 한 1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단지 지정하고 조성하는데 3년을 당겨서 1년 6개월에 이제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하고는, 지금 보고서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보은에 농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는 8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지금 조성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또 유일하게 모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경제투자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조성을 하는 걸 도와주고 모든 걸 하는데 왜 보은에 농산업단지만큼은 바이오가 앞에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명산업단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들으면서 여기는 이렇게 3년에 걸쳐 할 것을 1년 6개월을 당겨서 조성을 하는데 거기는 절차상 모든 순서를 밟으려면 그렇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오자가 붙었어도 차라리 보은바이오농산업단지도 우리 투자본부에서 이거를 추진한다면 산업단지조성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바이오농산업단지 부분은 그 어떤 부지라든지 어떤 대상 어떤 입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사전 전 단계에서 대단히 의사결정이 지연돼서 사실은 이제 통상적 일반 산업단지 같으면 해당 시·군에서 그 지역을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용역을 수행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행하기가 쉬운데 보은의 경우는 조금은 일반산업단지 개념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선행된 그런 것들이 좀 클리어 되면 농산업단지의 실제 조성도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단축한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용역을 거치고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 공청회 뭐 환경영향평가 다 따로 두 번을 거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때 또 하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단계를 통합해서 하면서 이런 과정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도로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모두가 언론에서도 오고 주시를 하겠다 실제 되는지 해서 대단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2개 과정에서 따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 농산업단지 역시도 선행되는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 들어가면 좀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2006년도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2014년도 준공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구상 용역이 납품 받아 가지고 금년도 10억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다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절차과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부서에 대고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발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투자본부장님께서 협조하고 도와 주셔서 이게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회가 주어지면 도정질문이라도 하게 된다면 경제투자본부에서 그걸 해 달라고 주장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만 단지 규모가 100만평이상 되는 대규모 단지는 중앙 부처에 또 여러 가지 승인 협의사항이 걸쳐있고 해서 그런 과정 때문에 조금 지연되지 않나 또 입지문제도 그렇고 뭐 거기에 입주화 시킬 어떤 산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400만평 이상을 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보은군에서 묶어놓고 그 400만평 부지 내에 있는 농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모든 집도 그곳에서 집도 못 짓고 규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간을 끌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투자본부장님 모두에 업무보고 하실 때 양해말씀 하셨듯이 2007년 7월 1일부터 평이라는 단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만평은 330만㎡로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고쳐지기 어렵지만 그래도 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면 과거에 평 단위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충청북도의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을 극복하고 또 우리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전이 됐는데 우선 기업애로사항 청취를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몇 건이나 처리하셨습니까?

현재 6월말 현재 35건이 상담이 돼서 34건이 완료되고 1건이 처리중인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창은 지방산업단지죠? 오송은 국가산업단지고요. 그런데 현재 오창산업단지 공장 신축하는데 있어서 건폐율이 20%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오송 국가산업단지는 몇 %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얘기는 오창에 생산용지는 30%고 오송은 한 70% 가까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로 알고 있습니다만 20%가 됐든 30%가 됐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송단지나 오창단지는 우리 충청북도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젖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양대 지역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을 보면 공장을 짓고 싶어도 공장부지 확보를 넉넉하게 하는 업체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적게 하는 업체는 매우 애로사항이 있겠죠. 공장을 짓고 싶어도 건폐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송단지는 외국기업부터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장 짓는데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는지 우선 지방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지정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차이점이 뭐고요. 또 우리 지방산업단지인 오창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이므르 불이익을 받거나 또 중소기업체에서 운신의 폭이 적다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지정은 당초에 개발 주최에 따라서 국가가 개발하느냐 도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실제적으로 국운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냐 지방산업단지냐 하는 구분을 없애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왜 그런지 국회에까지 갔다가 일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 지방산업단지로 이렇게 다시 환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승격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초 지방산업단지라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은 국비 지원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오창의 생산용지 건폐율이 지금 오송하고 거의 같은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생산용지가 한 70% 연구용지가 20% 정도 되는 걸로 우리 실무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거의 산업단지의 경우는 다만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쪽의 건폐율이 차이가 나서 우리 농공단지협의회 쪽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산업단지하고 좀 맞춰달라는 건의는 계속 있었는데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산업단지간의 건폐율이나 이것은 거의 일원화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저는 민원인으로부터 청취받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어떤 차별화된 입지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창산업단지는 아마 외국인전용단지가 있고요. 또 우리 기타 중소기업전용단지가 있는데 외국인전용공단은 우리 도에서 관리 안 하죠?

산업단지는 산자부 소관입니다.

그렇죠. 산자부 소관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받는 건 없나요?

그런데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일반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도 위탁을 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도 앞으로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청주산업단지 같이 단지조성이 오래 돼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됐으면 괜찮은데 오창과학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일부 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일정 도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 입주업체들이 스스로 경비를 분담해서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차별화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랄까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우리 도에서도 한 100억 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지방산업단지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아마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아마 이번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결정이 안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 산업단지 클러스터조성 사업이 바로 그건데요. 이왕이면 산자부의 시각에서 보면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산단 위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현재 7개의 산업단지도 대부분이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일부 쪽에서 보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좀 위탁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어떠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평가에서도 아마 지방산업단지인 이유로 아마 100억 정도 지원을 받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국가산업단지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고 또 건폐율에 관련된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심사숙고 하셔서 좀 철저한 도정 방향을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우리 투자유치팀장님한테 한번 문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울사무실이 지난 1월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인원도 여덟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IT니 BT니 NT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업체를 끌어와서 우리 도에 입주를 시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각 시·군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몇 년 전에 조성해 놓은 단지 안에 가보면 문 닫아있는 업체가 몇 개씩 돼요. 지금 이렇게 폐업상태, 아니면 그냥 회사가 돌아가는 둥 안 돌아가는 둥 몇 천평은 이렇게 부지 확보해 놓고 말이에요. 땅값 올라가기만 바라고 하는 좌우지간 무언가의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도내에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공장 이런 위치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데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외지업체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유치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한번 문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는 사항이라든가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투자유치팀장 권영동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청원군입니다. 청원군같은 경우는 토지정보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관내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에 대한 현황을 다 데이터베이스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각 시·군도 자기들 관내에 어느 농공단지에 어느 기업이 휴업이고 폐업이고 또 매각 의사를 갖고 있다 또 그 외에 어느 지역은 지금 관리지역으로 가능하다 입주가. 이러한 것을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정비된다면 이제는 모든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나 다른 기업 유치하는 분야에서 어느 기업이 찾아와서 내가 이런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근에 이런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 하면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할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자료요구가 나오면 서울투자유치팀도 좋고 여기 도에도 좋고 하지만 각 시·군으로도 그것도 알려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 남부권에는 대청댐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 공장이. 그런데 공장이 충청권으로 오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청원이라든가 어디 음성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이런 데로도 알선도 해 주고 해서 좀 우리가 어느 기업체든지 지금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많이 끌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지금 각 시·군별로다가 말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자료가 완성되면요,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구축이 되면 각종 정보가 거의가 다 등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게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면 청원군에 담당공무원도 청원군뿐만이 아니라 제천, 단양 아무데고 그 정보를 다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군에 자기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 찾아갔는데 그 분이 원하는 토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단양이고 보은이고 그 분이 맞는 곳을 찾아 가지고 안내해 주고 그런 제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고 또 좋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제대로 못해서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 드리고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8페이지에 기업투자 규제 개선에 관해서 기업투자 저해요인을 일제조사 한다고 하시는데 투자 저해요인만이 아닌 인·허가 문제라든가 어쨌든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이 활성화되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해 주시고 또 개정할 부분들은 개정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로서 걸맞는 그런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 문제에 바로 밑에 원산지 표시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6월 28일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 의무 단속기준이 300㎡에서 100㎡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상의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 될 거 같은데 이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좀 강력한 단속 의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전략산업 발굴·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에 지역산업발전로드맵(RIRM) 수립 및 특화분야 설정을 8월달에 준비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작년도 2006년도 9월에 산업연구원 RIRM 추진설명회 혹시 다녀오신 공무원 계십니까? 다녀오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 2006년 2월 14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설명회도 하고 타 시·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립 및 특화 분야 설정을 올해 8월부터 한다고 하면 상당히 뒤쳐져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분야를 설정을 해서 우리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 것인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팀장이 그 분야에 전문가라…

예, 전략산업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영어로 된 글자는 RIRM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통상. 뭐냐 하면 리조널 인더스트리 로드 맵(Regional Industry Road Map)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산업로드맵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RIRM을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산자부에서 지난 ’02년도부터 각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을 2004년도부터…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요, 작년 8월에 산자부에서 우리 15개 국가전략기술에 관해서 선정됐죠? 그죠? 작년도. 그 중에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섬유, 일반기계 등등 해 가지고 15개 전략사업을 선정했는데 충청북도는 지금 RIRM 수립을 하고 특화분야를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한 계획을 이제부터 갖겠다는 건지 아니면 준비하신 사항이 있는 건지에 관해서 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RIRM의 핵심은 그 지역의 전략산업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전략산업은 반도체, 바이오,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이게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충북의 4대 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산자부에서 현재까지 ’07년도까지 1단계 지역전략산업 지원사업이 1단계가 금년까지 끝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산자부에서 산업연구원 키에트(Kiet)랑 같이 공동 협력해 가지고 1단계를 마치는 이 시점에 왔을 때 과연 이 시·도에 4대 전략산업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동안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상황도 많이 변하고 각 시·도에 어떤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그러면 각 시·도의 4대 전략산업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 한 7월경에 산자부에서 그걸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산업연구원에서 각 시·도의 전략산업기획단에게 각 시·도에서 자기들의 향후 4대 전략산업의 방향을 일단 자체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기획단 주관으로 해 가지고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검토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자체 검토 분석한 안을 올려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작년 12월에 2단계 우리 도의 전략산업을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그냥 가고요. 이동통신이 전자정보융합부품소재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이동통신.

이동통신이…

이동통신이 전자정보융합부품소재.

부품소재로.

부품소재쪽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차세대전지는 타이틀을 차세대에너지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우리 각계 가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일단 잠정안을 만들어서 산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상반기 들어와서는 계속 산업연구원에서 그것을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또 중간중간에 용역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최종 RIRM에 대한 우리 도의 내용을 좀전에 말씀드린 신 4대 전략산업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는 지금 일정이 이번 달까지 마지막 그러니까 내일 산업연구원에 가서 각 시·도별로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RIRM에 대한 각 시·도의 의견을 묻는 최종 발표가 내일 있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8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지난 해 말부터 해 온 새로운 전략산업을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설정하겠다는 기한이 8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았고 거기에 LG ZSB 빠져나가니까 이동통신을 바꾸고 하는 작업을 좋게 해 왔기 때문에 그 설정을 8월중 이전에는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국가산업전략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국가 차원의 정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시기를 일실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도 2월 14일날 경상남도가 2단계 지역 전략산업 로드맵을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밀기계, 항공우주, 선박, 기자재 등 3개 분야를 확정을 해서 사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늦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우리 차세대 산업으로서 분명하게 로드맵을 짜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본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인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한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물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10년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 및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2005년 5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도유재산인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전시판매장의 기능에 도내에서 생산된 농촌 특산단지 제품,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 이내로 하였고 위탁기간을 종전 2년 이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규정을 적용하여 3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는 전시판매 사용자의 운영상태,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지 확인과 도 관련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배입니다.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복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07년 6월 28일 제출되어 200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는 1995년 3월 31일 제정된 후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농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자는 전시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감독 부서인 집행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촌 특산단지 제품과 지역특산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전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 시행시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본부장님께서는 조례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충청북도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시설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전시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우리 민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더 보완하고 전시판매 품목을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서 본 조례개정의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발의 준비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이영복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농정본부

농정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농정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한미 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농정과 농업인들은 도전과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있습니다. 협상 결과 국가경쟁력 주역에는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나 농업의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짐으로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도와 도의회 농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충북농정이 더욱 발전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년으로서 투자유치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농정에서도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저를 비롯한 농정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농정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본부는 5개팀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 104명, 사업소 159명 등 총 263명입니다. 2페이지 2007년도 농정예산은 재배정 사업 융자와 자담을 포함하여 총 5,346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 예산서에서 편성된 예산은 3,25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83억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2005년도말 현재 8만5,723가구로서 전국에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는 23만8,610명으로서 도 전체 인구의 1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2만8,000㏊로서 전국 7%입니다. 4페이지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본부 2007년도 비전은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하여 도시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조성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의 세부적인 실행과제로서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2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시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6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인 자녀에게 48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자연 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확충을 위해서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또는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비와 일손돕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일수를 4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7페이지 또한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4개의 전업마을 조성과 24개소에 대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오지 종합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미래 농업·농촌을 선도할 인재 육성입니다. 12개소에 농업인교육지원센터 운영과 맞춤형 농업정보화 교육 1,000명,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 등 농업정보화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에 대한 자금, 자립영농정착 자금 대상자 선정과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를 활성화 해 나가고 130개소에 대한 농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있는 마을리더의 육성과 각종 농업정보 지원 특히 충북농업연구원을 설립하여 맞춤형 농업인 교육에 중점을 두는 등 미래 농업 농촌 선도자를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촌 관광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도농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여섯 개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음성 원남지구를 농업·농촌 테마마을로 조성하고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34개 품목에 대한 지역특화 사업육성과 영동포도와 괴산고추를 지역의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관보전 직불제를 통하여 농가소득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다섯 개 군에 대한 신활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입니다. 충주 등 5개 친환경농업지구와 신규사업으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옥천군에 조성 중에 있으며 친환경 작목과 댐규제 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괴산 바이오 씨감자 생산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위주의 농업환경 확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와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 방제 등 안전 고품질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입니다.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벼 재배 98% 유지와 고품질 벼 종자 공급 완료, 16개소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3개소에 도정시설 설치 등 쌀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7개소에 못자리 뱅크(Bank) 운영, 종이 멀칭재배 완료 등 고품질 쌀 생산 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농업지원 강화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소득 보전 친환경 농업 및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하고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농장비를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직파기와 보행형 관리기, 승용이앙기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논 콩 재배 장비와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의 영농 편의 도모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용수 및 지표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와 배수 개선사업 등 안정적인 용수 확보로 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3개 지구에 대한 대구획 및 밭 기반 정비와 휴경논에 대한 경관작물재배로 새로운 농외소득 창출을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산·유통 선진화로 수출농업 정착입니다. 16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 차별화된 지역특화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소득 작목의 권역별 특화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작목과 남부 3군 과학영농 특화지구를 육성하고 시설채소 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키낮은사과원 등에 대한 자금지원 과원 폐원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및 작업비 지원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청원 오창에 국내 최초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을 설치하였으며 2,000여 농가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 현대화 및 물류시설 표준화입니다. 음성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2008년 준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 시설 확충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상품을 향상시키겠으며 물류표준화 지원, 공동선별, 포장출하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고품질 쌀 생산시설 확충과 브랜드 육성입니다. 벼수확기 이전에 RPC 건조·저장시설을 완료하고 쌀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해 진천농협 통합RPC를 설치하는 한편 청원생명쌀, 생거진천쌀, 다올찬쌀을 브랜드화하여 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직거래 판로와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품 품질고급화를 위해 15개소에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수출물류비와 해외 품질인증 획득비용, 수출농산물의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농·특산품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말 베트남과 중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국내·외식품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항공료 지원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1억9,000만불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청정농산물 판촉전 개최와 TV홈쇼핑 홍보·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유통관리를 위해 우수농산물 도지사 품질보증 추천제 실시와 원산지표시 단속강화로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21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 축산업 선진화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가축 육질개량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유능력 검정과 한우수정란을 이식하는 한편 고능력돼지 생산을 위해 정액 공급 확대, 육우의 거세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번식핵군 조성과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안정 및 자생력 있는 경영체 육성을 위해 착유도우미와 번식장애 컨설팅을 실시하고 송아지생산 안정을 위해 보전금 지급액을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양봉 화분사료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가축공제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욕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량종축과 토종가축 자원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및 토종가축을 생산·보급하고 선도 농가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다음은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및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과 가축생균제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존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볏짚암모니아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조사료 생산 전용트랙터를 보급하는 한편 조사료 및 발효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항생제 무첨가 사양시스템 보급, 왕겨살포기 공급 등 축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적 가축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예방 위주의 가축 방역 기반조성을 위해 영세농가에 대한 돼지 소독장비 지원과 낙후지역 무료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와 우결핵, 소 부루세라병, 광우병 등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혈청검사와 예방접종, 예방약 지원 등 예방 위주의 방역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유통 소비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축산물 전시회, TV홈쇼핑 등 소비홍보 행사와 학교 우유급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 소비기반 조성을 위해서 오리고기 수출농가 장려금과 도축장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경진대회, 평가회를 개최하여 축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축산물 위생검사 및 유해 잔류물질 검사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성·토산 어종 치어 방류와 대청호 은어 소득자원화,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빙어 수정란 이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 어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어업인 후계자 및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등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으며 금년 11월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입니다. 2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및 청정브랜드화 임업경영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리기다, 소나무 등 경제림을 조성하고 생육단계별로 숲다운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헛개, 오갈피 등 특·약용수를 조림하였고 도시 속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생태계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마을숲, 학교숲 7개소를 조성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숲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친환경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마련입니다. 백두대간 원주민에 대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 표고 등 산림자원을 특화시켜 나가고 조령산자연휴양림 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추·옻 산업 등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한편 임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청원, 단양, 보은, 영동에 산양삼 등 임산물생산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표고, 밤, 송이 등을 친환경 임산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저장시설 확충과 규격출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다음은 도민이 안심하는 재해방지 및 살기 좋은 산촌개발입니다. 산림경영인프라 확충과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목적 임도시설을 늘려나가고 산불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예방하는 한편 사방사업과 산림유역 관리를 적기에 추진하고 산림수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촌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살기 좋은 산촌 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명소화 및 산림문화 구현입니다. 산림 휴양시설 명소화를 위해 산림 휴양시설과 녹색휴양 치유의 숲 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숲 해설가 양성, 숲 해설 올림피아드 개최, 산림문화축제 개최 등 건전한 산림문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연구기능 강화입니다. 밤나무 토양채취 및 성분 분석 등 도민중심의 시험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동산 수목원 확대조성, 산림과학박물관 및 목재문화체험장을 보완하여 체험하고 참여하는 산림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정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본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15시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는 것을 저희는 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회의가 늦게 끝난 관계로 이 자리에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정본부 소관 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2006년도 지자체 농정업무 추진실태를 종합평가해서 지난 7월 3일날 발표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위가 강원도고 2위가 전라남도고 3위가 전라북도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정업무가 내년도 평가에서는 즉 올해 2007년도 평가에서는 상위에 랭크될 수 있게끔 우선 농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주문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장님 어떻게 내년도 평가에는 좋은 성적 받을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지난해 평가를 금년 봄에 받았는데 그 평가결과를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못했는데 등위권에 입상하지 못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나 이걸 규명을 못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입상권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농가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업농들은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아마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농정정책을 새롭게 잘 좀 짜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기본계획수립 전국 4개소 중에 우리 괴산군 청천권역이 선정된 것은 축하드릴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이 잘 추진이 되면 향후 농림부에서 약 200개소에 달하는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충북도내에 보다 살기 좋은 농촌 전원마을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같이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농정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해마다 계획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시·군 신청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선정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계속 따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신규 사업대상을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이 사업을 따오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잘 하셔가지고 3년간 총 한 70억 정도의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9페이지에 있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 50억 정도 그리고 2009년서부터 1,134억을 투입을 해서 농업·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살기 좋은 농촌이 되기 위한 이런 전원마을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업무를 잘 챙기시라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축산팀장님 안 계시네요?

우리 축산팀장이 이북의 양돈사업 문제 때문에 서울 통일부에 갔습니다. 양해를 드린 걸로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럼 누가 대신 답변하실 담당자 분은 나와 계시죠?

그렇습니다.

21페이지에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시·군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부기가 달려 있는데 이게 왜 신규 사업인지에 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서부터 1단계 사업이 농림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는 이게 2007년도 올해에 와서 신규사업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이 대신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시기로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농업사무관 신유호 축산팀 신유호 사무관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쇠고기 이력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업무가 농림부 소관 업무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 업무에 임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정확히 업무가 파악이 돼야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 8월서부터 9월 사이에 1단계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2005년 2월서부터 2단계 프로그램으로 지금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브랜드하고 지정 판매장이 있는데 이 참여브랜드에 충청북도에 있는 한우브랜드는 단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가겠는데요 지금 지정판매장 안내코너에 충북지도를 클릭해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이마트 둔산점, 이마트 천안점 그리고 롯데마트 서산점, 롯데마트 성정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는 쇠고기 이력정보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브랜드도 등록이 돼 있고 지정 판매장도 정해져 있는데 충청북도만 지금 와 가지고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정보입수가 늦었다. 그리고 농림부가 지금 지정을 올해 하셨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한우브랜드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돌출이 돼 가지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북에 쇠고기 이력시스템은 너무 뒤늦게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늦추지 마시고 올해 12월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충청북도 내에 한우브랜드가 정확히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사무관 신유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자원가치 낮은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임산물 산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전문 임업인, 임업 후계자가 몇명 정도 지금 육성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의 핵심전략으로 독림가, 임업후계자, 전문임업인 또 신지식임업인 등을 지금 육성해서 새로운 신규소득 모델로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지금 올해 2007년도 핵심전략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임업 전문인들을 육성하고 있는지 또 그런 육성자금들이 매년 60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80억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에서는 임업후계자라든지 신지식임업인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나 육성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솔직히 우리 고유시책으로 임업인들을 육성하는 시책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독림가 또 임업후계자 또 신지식임업인은 저희도 타 도하고 똑같이 산림청 지침에 의거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북지회에 등록되어 있고 지원 받고 있는 회원이 103명이고요. 그 다음에 옛말에 독림가라고 하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산림경영협회 충북지회 회원이 27명으로 이 분들은 자꾸만 돌아가시고 오래 돼서 신규로 독림가로 인정을 받는 분들보다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임업인은 우리 도에서 3명이 지정이 되어서 산림청이나 우리 도의 시책 혜택을 받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 지금 막 생각이 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랫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투자만 하고 별다른 수확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독림가, 임업후계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좀 특수한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해서 바이오조림을 고유시책으로 내놓고 전폭적으로 자부담 없이 특수 수종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이왕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가능하면 저희 도내에 임업이 우리 또 농협 못지 않게 보다 소득모델로 창출되는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표수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현재 농촌에 죽 돌아다녀 보면 관정도 바로 지표수 개발의 하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방치를 하거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수질오염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실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표수 관정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이라든가 이런 건 관리체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정 보통관정이라고 해서 이런 관정이 지금 현재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도비를 세워 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 지도를 현재 해 나가자 해서 추진하고 있고 향후 농경지에 대해서는 전수 시·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많기 때문에 지금 100% 다 관리 지도를 현지에서 해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생수업체라든지 기타 업체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실태에 따르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관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농촌에. 우선 농촌 경제가 어렵고 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관정을 권유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수질 오염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좀 가서 실태를 봤는데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예.

한가지 더 말씀을…

지금 답변은 충분히 되신 거예요? 권광택 위원님?

지금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촉구성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관정을 많이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휴경농지도 늘어나고 농가의 의욕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 설치해 놓은 관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많고 또 운영하는 주체도 농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생수개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관정을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하나의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관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용수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또 환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면밀히 좀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관정은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폐공을 시켜야 될 관정은 확실히 폐공 처리를 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확실한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실태파악을 통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챙겨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꼭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아날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인가요? 농업기술원에서 아마 교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8페이지 봐 주시고요. 리더십, 마을경영기법 등 리더육성도 있고요.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그 다음에 경영이라든지 체계적으로다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육성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인적자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우선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리더십 향상과정이라든지 향토자원 개발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농민들이 교육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농림부에 사업을 공모 신청한 것을 우리 도에서 따서 특별히 인재육성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8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맞춤형 농업인 교육체계 개편사업입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원에서 발대식을 가졌던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그룹별로 원하는 교육이 있으면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맞추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금년도에 농촌관광반과 그리고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반, 브랜드마케팅반 이 3개 과정을 각계각층의 교육기관들이 공동 참여해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충북대, 건국대, 농협지역본부, 농업인단체, 흙살림 이런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가지고 토털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매우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10억 전후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받아올 때는 8억6,100만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좀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농민단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대비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너무 작은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이런 사업 이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좀더 확충을 해서 교육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하시겠어요?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관련돼서 작년보다도 올해는 우리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농정 예산에 비해서 내수면 수산 예산에 관련돼서는 너무 인색할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우리 국내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산물들이 많은 항생제 투여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수면 사업을 좀더 육성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적극 지원 정책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해서 어민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시책하고 우리가 2개 큰 댐을 가지고 있는데 댐에 어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체온을 방류하는 시설 또 우리 내수면연구소를 통해서 새로운 어종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내수면어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내수면 하는 어업인들이 안정된 소득을 올리는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부 댐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랄까 그런 형태의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이 주종을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고기를 기르는 어업 예를 들어서 논에 우리 어종을 양식하는 그런 형태의 어종 우리가 이미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편화되어 있지도 못하고 아직 많은 예산을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댐에 있는 어종을 육성하는 이런 사업과 함께 우리가 육상 논이나 일반 저수지를 통해서 양식하는 그런 어종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내수면 부분에 투입되는 금액도 적고 예산도 적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득이 될만한 개발사업을 발굴을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원 금액을 보면 10억도 안 됩니다. 농촌예산은 수천억이 되는데 비해서 전체 지원금액이 10억도 안 되는데 저는 우선 국민건강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사실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지원 정책 가지고는 내수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에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쌀 고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종자를 보급해 주고 바이오 쌀 생산단지도 조성해 주고 뭐 도정시설도 설치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원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했는데 판로가 어떻게 보면 일반 그런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 제값을 못 받고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생산한 쌀이라든가 모든 친환경 농산물을 좀 값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고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법인 자체로다가 그런 판로 개척이 엄청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유통 판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판로 대책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고 제값을 못 받는다 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이 지금 우리 도 전체 생산량 중에 한 7%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도 많이 확대가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소규모로 친환경을 한다든지 또 처음 시도를 하는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판매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기반 구축이 돼 가지고 집단화된 지역 청원군 오창이라든지 강내라든지 또 음성, 충주 일부지역 농가 또는 법인단체에서는 안전한 거래처를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면 쌀 한 가마에 18만원정도의 시중 판매가격이라면 그 사람들 한 28만원 정도씩 이렇게 수취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가격을 높게 받는다는 것보다 조금 이익을 덜 취하면서 많은 양을 공급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도 필요하고 또 사이버농정 시스템에 의한 택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늘려야 되겠고 또 어느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역 축제나 이벤트행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친환경농산물이 나오는지를 알려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생산 지원 부분에 비추어 봐서 유통부분에 아직 시책이 미흡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린다면 1사1촌 같은 부분도 아파트 단지하고 그런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부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가 그런 것이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페이지에 잡초방제 종이 멀칭재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잡초방제류에서는 우렁이농법 뭐 전에 오리농법도 했고 쌀겨농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종이 멀칭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앙기가 구입이 돼야 되고 또 종이도 자재가 멀칭도 돈을 주고 비싼 가격으로 사야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단점은 여러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종이 멀칭재배 하는데 보니까 심는데도 여러 가지 공도 많이 들이고 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잡초 때문에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꼭 왜 종이 멀칭을 선택했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고 제가 작년도에 농업기술원 시험부서에 질의해 봤어요. 질의했더니 이 잡초방제 방법은 쌀겨농법이 제일 좋은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이 좀 힘을 덜 드리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이걸 바꿔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정말 심도있고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의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우선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종이 멀칭재배 보다는 쌀겨 농법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단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지도사의 친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좀 정립이 덜 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멀칭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쌀겨농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렁이농법을 선택할 거냐 지금 오리농법이 또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지역실정이나 논의 형태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효과면에서는 거의가 다 제초제를 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렁이를 방사하면 우렁이가 풀을 뜯어먹어서 풀이 없게 하는 방법이고 쌀겨를 덮어씌우면 쌀겨가 층이 형성이 돼 가지고 밑에서 풀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고 또 종이 멀칭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이를 땅위에다 피복을 한 다음에 벼를 심기 때문에 종이를 뚫고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초효과를 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방법이 됐든지 간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우렁이농법, 종이 멀칭 특히 이거는 정지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논바닥이 울퉁불퉁하면 물위에 올라온 부분에 풀이 금방 납니다. 그러면 풀이 올라오면 일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풀을 뽑기 전에는 잘 안 되거든요. 제초제를 사용하든지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아직 거기까지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종이 멀칭재배는 도에서 우리가 역점을 둬서 도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오리농법을 제일 처음에 농민들이 선호했는데 오리를 사육하다보니까 나중에 오리를 처분을 못해요. 그래 가지고 오리를 처분을 못해서 완전히 싼 가격에 오리를 내버리다시피 하니까 농민들 정서에 안 맞아가지고 오리농법이 선호를 못 받고 있었고 또 우렁이농법이 도입돼서 하다보니까 우렁이가 우리 재래종우렁이가 아니고 도입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렁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우렁이 요리하는 집에 가면 우렁이 집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공급해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또 그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은 뭐냐 그래서 우리 오창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개발된 게 쌀겨농법이에요. 다른 도에서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창에서 사실 개발이 돼서 지금 한 700㏊ 해 왔는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많아요. 쌀겨를 확보하는데 어렵고 그래가지고 오창농협에서 바꾼 게 뭐냐 하면 다시 우렁이농법으로 바꿨습니다. 청원군수가 우렁이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길러가지고 주는 우렁이농법을 도입을 했거든요. 쌀겨농법도 이건 뭐 사실 제 소신에 의해서 한번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렁이의 처분이나 오리처분 문제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건 이앙하면서 종이를 깔면 끝나는 거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종이값이 비쌉니다. 지금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면 자생적인 중소기업체에서 그걸 생산할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80%는 성공을 했고 한 20%는 실패를 했어요. 특히 옥천하고 남부지역에서 이모작 하는 지역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하는 시·군도 있는데 여하튼 친환경농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문제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한두 가지 방법을 다시 고르겠습니다. 골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사업도 변형을 한다든지 개선을 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종이 멀칭 농사를 짓는 농민이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한다고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저는 이해가 가는데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예를 든다면 농약 같은 거 공급해 주는 것도 농민들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자치단체에서 농약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공급을 하니까 한 가지 품목은 다 농민들이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는 안 가져가거든요. 그렇듯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농정을 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18페이지 충북 쌀 파워브랜드 육성 3개소 해서 예산 3억원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산이 제 기억에 지금 추경에 확보됐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맞죠? 본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된 예산인데 지금 방금 업무보고하신 청원하고 진천에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음성 다올찬입니다.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청원군은 청원생명쌀 하나로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쌀도 브랜드 같이 따라 가면서 청원생명쌀만 홍보해 주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예.

파워브랜드 문제를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역브랜드로 가면서 파워브랜드를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서 선택한 것은 광역 도 차원에서 브랜드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청원생명쌀, 생거진천, 그리고 다올찬 음성쌀을 중심으로 해서 군 단위 브랜드를 육성하는 걸로 지금 파워브랜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도요. 군 단위 브랜드가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됩니다. 몇 개씩 됩니다. 쌀 하나를 놓고 봐도. 그러면 군 단위에도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3개 군은 파워브랜드로 통일하자는 이런 건데요.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요즘 생각을 해서 정립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광역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최고 쌀을 생산하는 기준이 죽 나오잖아요? 재배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유통은 어떻게 하고 해서 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것은 도 파워브랜드를 도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시·군단위 브랜드는 없어지고 또 흡수가 되면서 나중에는 광역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추진해 가면서 그것도 별도로 광역 파워브랜드를 찾아 가지고 쇠고기도 역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도 차원 브랜드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육성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도 파워브랜드 밑에 시·군단위 브랜드도 같이 표기를 해 주면서 점진적으로는 파워브랜드로 흡수가 되도록…

본부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랬고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를 다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할 때 설명했던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청원군은 브랜드가 청원생명쌀 하나로 남아서 진짜로 거기에 투자를 해 줘야지 다른 브랜드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걸 흡수를 못하고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당초에 설명들은 취지대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팀장 정한진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파워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청원생명쌀하고 생거진천쌀하고 다올찬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소비자단체하고 농림부에서 유명 쌀 파워브랜드 12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거기에서 선정된 쌀이 과거에 이천쌀 이렇게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품질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밥맛까지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고 판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우리 청원생명쌀하고 생거진천쌀이 여기서 3년 동안 우수쌀로 브랜드로 선정이 되면 러브마크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러브마크를 쓸 수 있는 데가 해남에 있는 ‘한 눈에 반한 쌀’ 1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음성, 진천군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보은 거 저희들이 많은 데가…

됐습니다. 자꾸 엉뚱한 답변하시는데 저희들은 예산 성립된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이 시행됐는가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다 하면 지금 정부에서 우수쌀을 발표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누가 뭐라 해도 이천쌀이 1번이고 철원오대 쌀이 2번이에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심어져 있는 브랜드는. 우리 청원생명쌀이나 진천생거쌀은 퍼센티지에 몇% 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화 하는 과정에서 시·군별 단일 브랜드로 하는 걸로 저는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건데 그것을 제가 묻는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시·군별 단위 브랜드로 해서 11개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9페이지 지역 우수농·특산품 TV홈쇼핑 홍보 판매 해 가지고 12개 시·군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대학찰옥수수하고 청원생명쌀 이 2개만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벌써 이게 지금 현재 7월달인데 앞으로 12개 시·군은 언제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예유통팀장 정한진입니다. TV홈쇼핑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찰옥수수는 두 번 방송을 했고요. 청원생명쌀하고 충주의 비타민,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월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방송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생산되는 시기에 맞게 홈쇼핑에 판매를 해야지 판매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복숭아라든가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각 시·군별로 1개 품목 내지 2개 품목씩 지정해 가지고 그 생산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사업은 다 완료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들 대학찰옥수수나 생명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효과를 봤던 것은 저희들이 홍보비를 안 내고 홈쇼핑사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팀장이 TV홈쇼핑 관계는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그런 문제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멀칭이앙기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국제종합기계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멀칭이앙기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국제종합기계만 유일하게 특허를 내고 거기에서만 이것을 만드는 장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에도 멀칭이앙기를 작년 재작년만 해도 실패를 해 가지고 옥천에도 쓰는 데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데도. 그래 가지고 국제종합기계에 그 실무자 아니면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공급도 중요하고 회사에서는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를 만들어야지 이거 실패를 해 가지고 한 군데 실패를 하면 그 지역은 절대로 기계 안 들어가고 하는 거다 해 가지고 아마 올부터는 국제종합기계 회사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대관절 종이 멀칭이앙기가 뭔가 하고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어디 현지라든가 이런 데 잘 되어있는 데 있으면 한번 국제종합기계에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방문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회사측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종이 멀칭이앙기를 올해는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농가가 있으면 그 분들을 충분히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할 거 같아요. 교육만 시키면 큰 실패가 없는데 무작정 해라 하니까 이게 실패가 엄청 많은 거 같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이 멀칭재배에 대해서는 지금 3년 차에 걸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국제종합기계에서 이앙기를 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해는 가면서 마지막 회전할 때 그때 걸리면서 넘지를 못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년차에 그걸 보완을 했고 또 두 번째는 가장 농어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일반 승용이앙기는 똑같은 6조식이다 4조식이다 했을 때 작업 능률이 4,000평 정도 된다 하면 종이 멀칭재배를 하게 되면 1,500평 내지 2,000평 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승용이앙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개 영농규모도 확대가 되어 있지만 대리 경작을 하다가 작업 능률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음매에 돌면서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엄청난 잡초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방 들어가서 그걸 제거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3년차에 걸치면서 금년도 아시겠지만 향토기업 육성 방안으로 해서 국제종합기계 농기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승용이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도부터는 이걸 승용이앙기에 공급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멀칭 비닐 그것도 아마 가격이 지금까지는 비쌌는데 아마 그것을 많이 다운시킨 거 같아요.

당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고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가격 차이가 한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잡초 종이 멀칭재배를 했던 데는 종이 멀칭재배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그 지역에는 1,95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금년도까지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서부터는 승용이앙기를 공급하는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뭐도 해 주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농가에서 편리하고 좀 이렇게 편리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원예유통팀장님한테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품질고급화로 새로운 시장개척 해서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15개소 19억 이건 국비가 많은 걸로 국비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팀장님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원예유통팀장 정한진입니다. 수출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수출단지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림부 수출단지가 6개소 밖에 없었는데 농림부 수출단지가 금년도에 7개를 더 선정을 해서 농림부 수출단지가 13개 또 우리 도에 도 자체 단지로 수출단지가 19개가 있습니다. 수출 업무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국내 대개 신선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되는 저기가. 수출을 함으로서 국내 가격을 유지시켜 주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10%만 증산이 돼도 가격이 50%씩 다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수출단지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은 수출단지에서 신청한 것은 거의다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법인, 그러니까 영농법인이라든가 그 단체에다가 이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사업체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서로가 삐그덕삐그덕하면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데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뭔가 시정을 시킬 건 시정을 시키고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줬으면 그분들한테도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효과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냥 지원만 받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단지를 지정해 가지고서는 지원을 받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간과를 해서요.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은 그런 적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선발을 할 때부터 선발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먼젓번에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우리 미동산 수목원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가 봤더니 너무 잘해 놨어요. 참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먼젓번 소장님한테 우리가 보고 받기를 토요일, 일요일 또 평일날도 학생들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많이 와서 놀다 가기도 하고 한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지역사람들은 이 가까이 있는 분들 청주권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참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좋겠지만 이것을 남부권 아니면 중부권, 북부권까지라도 널리 알려서 이런 곳이 있더라 해 가지고 널리 홍보해서 우리 학생들 아니면 아주 어린 유치원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소풍 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현지 적응훈련 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한번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뭐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수시로 남부지역에서나 북부지역에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그저께는 진천의 학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도 여기를 왔다 갔어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좋다고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것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학교에다 그걸 접목을 시킨다고 이런 것도 돼 있고요. 예를 들면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음성 감곡초등학교에서도 방문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주 잘 해 놨어요 잘 해 놔 가지고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하루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아주 어린 꼬마들도 와 가지고 재미있게 볼거리 많이 봐 가면서 재미있게 하루 정도는 놀다갈 수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농촌희망더하기 10대 프로젝트를 아시는 분 농정본부에 계세요?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농촌희망더하기 10대 프로젝트는 지사님 취임후 1주년이 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우리가 FTA시대 농촌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희망을 좀더 심어주는 그런 내용을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되겠다 해 가지고 발굴한 것이 10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위 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현재 그 프로젝트를 외우고 계신 분, 혹시 적어놓은 거라도 있으신 분 있으시면 발표해 보시죠. 적어놓은 거라도 있으신 분, 아무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뼈저리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한다든지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사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우택 지사님께서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10대 프로젝트를 발굴한 것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농장명패 달아주기 그 캠페인을 이렇게 벌려서 신뢰감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내고 또 농가에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새로운 정책 발굴을 새로운 컨셉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새로운 농정을 펴보자 하는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본부전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지원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해서 농정에 새로운 틀을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건은 이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주요한 업무가 있고 주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미 FTA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농업기술원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산업경제위원님들에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경험이 일천하여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저소득과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9명이며 2007년도 예산규모는 214억8,900만원입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도시민이 동경하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상향 안정화 종합기술 확립 등 여섯 가지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민선 4기의 성공적인 도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가소득 상향 안정화 종합기술 확립입니다. 개방화 가속으로 농산물 차별화 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농산물 지역간 경쟁을 선점할 고품질 생산기술의 개발과 농촌의 초고령 사회화로 편리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개선과 정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생산기술, 경영기술 및 정보기술의 집약으로 잘사는 농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고품질·기능성 생산연구의 심화로 차별화된 쌀브랜드 창출을 위해 흑색 기능성 벼 4계통의 생산력검정과 유전자원 30계통의 특성검정을 위해 각각 5월 10일과 30일에 이앙하였으며 124우량계통의 지역적응성 검토를 위해 제천 등 3지역에 5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3차례 이앙하였고 호밀 등 4처리 후 고품벼와 조생흑찰벼를 이앙하여 최고미질 쌀 생산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노력절감 연구 강화를 목표로 녹색자엽 검정콩의 생산력검정을 위해 991005호 등 7계통을 6월 15일에 파종하였으며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겉보리 조숙·내도복 익산 409호등 3계통을 선발하였고 콩, 조, 수수의 제초노력 절감기술 개발을 위한 처리와 파종을 계획에 맞추어 수행하는 등 밭작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연구 확대를 위해 황기 등 2작목 10우량계통의 지역적응성을 검토코자 백출은 4월 20일, 황기는 4월 23일에 파종하였으며 둥근마의 절편종근 등 4처리를 4월 6일에 파종하는 등 종근 비용 절감기술을 확립하고 있으며 백수오의 번식법과 작휴방법 구명을 위해 4월 9일에 파종하여 수량과 약효성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가경영 개선을 목표로 쌀과 마늘의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설문서, RPC 및 농가 경영실태 조사표를 작성하였으며 소비자 설문 및 현지조사를 통해 차별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고 수박과 봄감자의 후작물 도입에 의한 작부체계별 적정 경영모형을 설정코자 작목별 30농가의 조사 대상 농가 선정과 5개년간 후작물의 연도별 소득자료와 재배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단양군 농업인 64명에 대한 정보화기술 및 경영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후 쇼핑몰 운영방법 및 조세, 법률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원예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안전생산기술 개발로 FTA 확대에 따른 원예산업의 경쟁체제가 가속되고 있으며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원예작물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고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작물의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이 시급하므로 원예산업의 첨단연구에 의한 저비용·고부가가치 창출로 어려움을 타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웰빙채소 생산비 절감 및 안전생산 기술개발을 위해 시설토마토 재배 시 전기보일러 이용 온수순환 가온으로 경유 엑셀관 가온에 비해 55%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고추에 인산, 마그네슘과 더불어 야간에 저온 처리로 천하통일 품종 64%, 건초왕 품종 80%의 3분지 발생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인편 무게와 비닐 피복 제거시기 구명 등을 통해 단양 육쪽 마늘 명품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과수 경쟁력 강화 연구는 사과, 배 등 3작목 43우량계통의 지역적응성 검토를 위해 신규 6계통을 식재하였으며 후지 등 사과 3품종의 동해발생이 서남방향에서 주로 발생됨을 구명하였고 포도 신품종인 자랑의 내한성 증진과 수형개발을 위한 묘목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로열티 경감 화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운무 등 5품종의 장미 신품종을 품종 등록하였으며 나리 신품종 평가회를 6월 19일 개최하여 1계통을 선발하였고 또한 5월 8일에는 야생화 신품종 평가회를 개최하여 2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옥상정원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돌나물 등 8종을 정식하여 생육 관리와 조사, 분석 중에 있으며 유망 화훼류인 스톡크와 아스타를 4월 상순에 정식할 경우 3월 상순 정식에 비해 개화가 30일 정도 빨라짐을 구명하였습니다. 온도와 일장을 조절하여 양란인 온시디움을 단경기에 생산하는 신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첨단 생명공학기술 실용화 연구 개발을 목표로 저항성 유전자를 마늘, 도라지, 팔레높시스에 주입하여 형질전환된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홍경천의 대량증식을 위해 잎에서 부정근을 유도하여 고체배지에서 증식 중에 있고 난 교잡종의 불임 극복 기술 개발을 위해 20조합을 인공 교배하여 결실된 5조합의 종자를 파종하는 등 BT를 이용한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 농업생산기술 개발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생산 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농업생태계 및 지속적인 작물의 생산력이 요구되고 환경오염 및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안전생산 기술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난관을 해쳐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및 기술개발 연구는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를 위해 6,600지점에 대한 시료 채취를 완료하고 그 중 55%를 분석하였으며 논토양의 비료 장기 연용효과를 구명코자 10처리 후 이앙을 완료하였고 유박 인산 등을 이용하여 고추 시설재배 시 화학비료의 대체 효과 확인을 위한 9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염류집적지를 개선 할 유기물자원을 선발코자 팽연왕겨 등 4종을 처리한 후 수박을 4월 24일 정식하여 생육 관리 중에 있으며 배추와 무의 유기농업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상토 3종과 피복재료 7종을 처리하는 등 농업환경 생산기반 및 친환경 농법 개발에 진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친환경 방제 및 종합관리 연구는 천적에 안전한 키토팜 등 33종 선발과 해충 방제에 뛰어난 다이나 등 14종을 선발하였으며 화분매개곤충인 서양뒤영벌에 안전한 선초 등 29종을 선발하였고 고추 역병, 탄저병에 대한 길항미생물 선발을 위해 양시료 25종을 채취하여 분리 중에 있습니다. 딸기 등 3작목의 시들음병균을 분리하여 균학적 조사를 통해 시들음병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추 해충인 담배나방을 방제하기 위하여 황색등 등 3처리 후 처리별 피해과율을 조사하는 등 주요 병해충에대한 방제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농특산물 이용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은 기능성 쌀식초 개발을 위해 상황버섯균사체를 30℃에서 8일 배양하여 첨가할 경우 상황버섯균사체량이 많아 우수하였으며 쌀아이스크림에 황정 1% 첨가 시 기호도가 우수하였고 항고혈압 기능성 황기청국장의 유통조건을 5℃에서 70일로 설정하였으며 전통 된장의 품질향상 기술 개발을 위해 조단백 등 영양성분을 분석 중에 있는 등 우리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용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육성 연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용야생버섯인 말굽잔나비버섯 등 3종을 수집하였으며 유색팽이의 단포자를 분리 중에 있고 기능성함유 느타리버섯 생산을 위해 배지에 철분과 은행잎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만가닥버섯 우수균주 115계통을 선발하는 등 고품질버섯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비자가 만족하는 일류 농산물 생산은 개방화의 가속화와 식품안정성에 대한 관심증대로 친환경 웰빙농산물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에 대응할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이 긴요하여 지역특화작목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쌀명품화와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고품질 우량볍씨 2,255톤을 공급하였으며 완전미 생산을 위한 탑라이스 생산단지 3개소를 육성하였고 쌀품질관리소 설치와 건조저장기술보급을 위한 6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업기술 종합지원을 위하여 4종 525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밭작물의 작부체계개선과 생력재배기술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여 농가의 쌀대체 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와 새기술 보급을 위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및 로열티경감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재배시설의 현대화와 저비용생력 재배기술 등 18종 3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비법 개선 및 고품질 표준화상품 생산기술 실천과 환경 친화적 고품질 원예기술 확산은 물론 고추3분지 재배기술과 탑푸르트사업 추진 등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제고를 위해 위한 17종 111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산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육성과 컨설팅 체계화는 기능성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충북축산의 경쟁력 선점에 역점을 두고 한우고급육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사육기반조성은 물론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가축질병사전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가경영컨설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영컨설팅 사업과 농업인에게 인기가 더 해 가는 농기계은행제도를 확대하여 우리의 고객인 농업인들에게 많은 이익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농촌 가치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농촌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와 고령화 사회에 따라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생산적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촌활력화를 위한 생활여건조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농촌자원을 이용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10개소를 지원하였고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촌환경조성을 위해 24개소의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향토음식 관광상품 35종을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테마형 환경조성과 여성농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전통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다원적 테마마을 조성과 전통생활기술 자원 개발보급에 진력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와 안전한 농작업편이화를 위해 3종 2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산업의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특별 전문지도연구회의 자립기반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충북여성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선도 농업인 양성과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민선4기 도정의 선도실천자 역할 수행을 위한 정예 농업인을 양성하고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과 신속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농촌지도기관의 활성화와 공무원의 역할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선도할 정예농업인 양성 사업은 지역 특산품 명품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소수정예 전문가양성을 위한 연중 심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4만여명을 교육하였으며 남은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총 4개 단체 1만8,785명을 대상으로 도·농 교류사업 및 농촌체험행사 전개와 우리 농특산물 홍보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전개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영농정보의 신속전파를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지도성과를 홍보하고 농업전문지 및 간행물의 활용과 사이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농촌진흥사업 현장개방은 매년 늘어가는 농업기술원 방문객을 위한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중에는 5,000명을 초청 체험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체험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2008년도 국·도비 10억원을 확보 민속마당 확장과 웰빙농업체험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농업인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공무원의 전문능력제고에 역점을 두고 국가전문기술자격 취득과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종합컨설팅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2개소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15개소를 내실있게 추진하며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연구회 66개 작목 160개회를 육성하고 우수연구회를 발굴 시상하여 이들의 활동이 표본이 되어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진흥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1+1=2+α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지도 공조로 연구사업에서 시범사업에 이은 시책사업으로 확대시키는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과제로 시험연구사업에 지도직이 참여하여 시범사업으로의 조기확대를 위한 6과제를 선정 추진 중이며 또한 시범사업에 연구직이 참여하여 시책사업으로 발전을 위한 6과제를 선정 추진 중으로 과제 이해도 증진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 방식의 토론회를 지난 4월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연구에서 지도에 이은 농가정착의 체계를 완성하여 신기술을 조기에 확산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수입대체 유색나리 신품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리는 대부분 외국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는 실정으로 새수요 창출을 위한 유색나리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품종 및 계통 간 192조합을 교배하여 지난 6월 19일에는 충북-03-61 등 31계통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 충북-03-127-1계통을 선발하여 품종보호출원 예정으로 있는 등 수입 대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유기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접목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우려 및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의 생산기술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무와 배추의 유기재배 기술을 개발코자 유기재배용 상토 3종과 피복재료 7종을 처리하였으며, 시설수박에 난황유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와 공기순환팬을 활용한 병해충 저감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충북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무, 배추 유기재배 가이드북 작성으로 표준화된 친환경농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고추 생산성향상 3분지 재배기술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 2분지가 생성되는 고추묘를 신기술을 투입하여 3분지가 생성되도록 하여 고추 생산성을 20～30%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산단지 5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작황이 상당히 양호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철저한 관리로 본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작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퇴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비 6,300만원을 투입하여 원예작물주산단지에 조류 및 멧돼지 퇴치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자동 타이머센스를 통해 종소리와 흔들림, 빛이 반복적으로 작동하도록 설치하여 주간에는 조류를 야간에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퇴치하도록 설치하여 농업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과 규방공예 등 전통생활기술을 생산화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고 우리 전통을 계승케 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개소의 사업장에서 포장개선, 브랜드개발 사업을 위한 벤치마킹과 기술교육 등을 완료하였으며 상품화를 위한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촌사랑체험 푸른뜰 축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관과 농업기술원의 연구시설 등의 관람객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다양한 농경문화를 전파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업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축제형식으로 발전시켜 농업기술원을 전국 최고의 농업체험 현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5,000명을 초청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용화 전문교육은 금년도 1월 5일 시작하여 2월 5일까지 총 3만5,76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농가의 38.4%에 달하는 인원이며 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과 문제점 위주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FTA체결에 따른 영향과 대책 등 농정시책을 홍보하였으며 이는 농업인들로 하여금 영농설계 및 애로기술 해결로 안전영농 추진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소비자 신뢰성 향상과 농업인의 미래 농업에 대한 마인드 제고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군농업기술센터가 금년도 새기술실용화 전문교육 최우수 추진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농업기술원 모든 직원들은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신뢰받는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로 우리 농업기술원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흑색 기능성 벼 생산력검정 및 유전자원 특성검정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저희들이 동계에 증식할 수 있는 온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육성한 기능성 계통인데요. 4계통이 저희들이 육성한 건대 이것이 흑색 기능성이면 그 색소와 안토시안에는 색소가 있습니다. 그 색소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력검정 시험을 해 가지고 품종 등록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 시중에도 이게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거와 다른가요?

저희들이 육종한 거니까 다릅니다.

그거랑요?

예.

그래가지고 시중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또 여기에서 별도로 더 좋은 품종을 지금 개발을 하는 중인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걸로 밥을 해 먹고 그러면 많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색소 자체가 안토시안 색소 자체가 많이 들어 있으면 그게 시중에 나오는 건 완전히 흑색미가 아니고 약간 희미한 그런 건데 이런 색소가 많이 들은 것이 항산화 작용이 높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좀 이런 것도 연구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충북도만이라도 이런 뭐, 지금은 쌀 하면 지금 너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쌀이니 뭐니 엄청 개발도 많이 하지만 특이한 이런 쌀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참 합당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본 위원이 느끼는 바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능성으로 17페이지 18페이지 양쪽에 보면 버섯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 잘 하고 계시는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 중앙일보에 보면 충남 청양에서 옻을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 톱밥을 가지고 느타리버섯을 재배를 했는데 일반 느타리버섯 재배한 것보다 월등하게 효과도 좋고 먹을 때도 아주 맛이 좋고 이런 것을 중앙일보에 기재된 것을 제가 읽어 봤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에 보면 옻특구로 정해 놓고 나서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어 가지고 이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언뜻 생각이 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옻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식품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좀 아울러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옻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기능성식품 같은 것을 만들 때는 이것을 다 발표를 솔직하게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또 알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찾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 연구와 기술개발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업무보고 들은 내용은 결과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연구해 가지고 채택이 되고 하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도부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사업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좋으면 그게 시책사업으로다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농민들한테 접목이 됩니까?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은 사실 농가에서도 많이 와서 보시거든요? 바로 그러면 내년에 지방비나 국비나 이렇게 투입이 돼 가지고 1년간 하면 바로 그게 농가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많은 부분에 연구를 개발하고 있고 기술개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분야가 우리 농민들한테 접목이 되어서 효과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자두, 대추의 장기 선도유지기술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MCP 처리시기 및 농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얼마만큼 실적이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기존에 타 과일에는 조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MCP라는 것이 생장조절 물질인데요. 저장하게 되면 과일 같은 데서 에칠렌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에칠렌가스 생성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생장조절제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은에서 대추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햇대추 보관 시설을 연구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학교수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풋대추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죠?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할까요?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보면 혁신과제 5번을 농작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퇴치입니다. 원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주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사업성과가 있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량이 적은 거 같아요. 지금 농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일부분 조그만큼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국비 확보를 더 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농업인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 과제 6번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개발인데 전통생활기술 상품화 개발이 6개소 신규과제인데 뭐뭐입니까? 6개소가.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천연염색, 규방공예 사업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연구회 등 소득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공동체인데 6개소는 제천, 청원, 옥천, 영동, 진천, 음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결과는 금년 연말이 가봐야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이철희 원장님 다섯 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제천, 청원, 옥천, 영동, 음성이면.

진천이 있습니다.

진천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1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옥천 지역에 특화작물 아마 보은하고 옥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추하고 옻나무 아마 특화작물로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옻이 아마 잘 판매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옻에 관련된 어떤 기술이 확보가 되지를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옻에 대한 개발된 기술이나 노하우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옻에 대해서는 축적된 기술은 딴 데에서 저희들이 문헌상으로 찾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옻에 관한 시험을 한 게 없습니다.

식품으로 개발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 예는 없다 그런 얘기죠?

식품으로 활용되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원군 일부 회사에서는 옻에 대한 기능성식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식품을 발효가 가능하다고 그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은요. 그래서 지금 청국장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설명서에, 실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좀더 우리 특화작물이 됐든 우리 농정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목표에 맞추어서 기술개발이 사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책을 우리가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업추진이 되고 또 기술개발이 뒤에 따라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시험을 하려면 사실상 모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그런 연구직에서 거치고 또 농가 실증시험까지 거친 거지만 시험을 하기 전에는 예비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거치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딴 데서 하는 문헌까지 찾아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추나 옻나무 재배는 어떤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권광택 위원님하고 이규완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옻의 재배나 이런 것은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곳 아닙니까?

예.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 농정에 따라서 그러한 적절하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도 옻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어떤 전략산업으로서 목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수종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아까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공식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면밀히 관찰해서 저희들이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옻나무 특성상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도료라든지 또 식품으로도 아주 굉장한 효용성 있는 식품으로 개발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강내 모 업체에서는 이 옻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고, 개인 업체입니다. 연구를 해서 이미 상품화 시켜서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옥천에서 이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옻에 대한 어떤 판로라든지 어떤 기술연구에 관련돼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특화작물에 대한 어떤 농민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농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차별화된 전략이나 기술보급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러한 측면에서 경영적인 측면 또 기술적인 측면 또 마케팅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업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핵심적인 기술이나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좀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루고 또 아니면 여타 많은 기관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뒤로 미루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농업인 건강유지 증진 및 농촌활력화 추진 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31개소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우선 건강관리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한 거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또 환경정비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거리 실천 등등 이렇게 보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도 사업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서 또 농촌에 노인이 많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어차피 건강관리라든가 노인네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다도 무슨 옛날 전통 삼태기 같은 것을 짜서 일거리를 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든가 또 내 동네는 내가 깨끗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강관리도 사실 중요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30개소 기존에 25개소하고 금년도에 6개소를 해서 기존 거는 4,500만원씩 지원되는 거고 신규는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저는 위원님 생각에 이게 저기하는 게 아니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촌 경쟁력을 위해서 진짜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각 지자체에서도 이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진흥청에서 전액 국비로 내려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적어도 건의를 좀 하셔서 우리가 바람직 한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면 단위도 그렇고요, 동 단위도 그렇고 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 교실 많은 테마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하고 전략을 연구하고 어떤 시장 개척을 통한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건강 문제라든지 뭐 지난 해 보니까 쓰레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시고 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