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양재연입니다. 제1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례안 및 계획안을 처리코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실과소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부의안건의 원활한 의결을 위한 회의인 만큼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익 기획담당 박홍익입니다. 의안번호 835호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적극적으로 장려·계발하기 위하여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심사·결정기한을 2월 이내에서 1월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2월 이내에서 1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는 경상북도 조례 제2971호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의안번호 836호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 지원업무 총괄과장의 직급조정과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실과 배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도군 조례 제1825호에 의하여 신설, 통·폐합 및 명칭 변경된 실과와 부서장 및 담당이 있는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직급조정을 위하여 실과를 안 제3조에 조정하고 내용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순서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고 지방자치법 제112조,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도에서 통보된 내용입니다.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825호와 입법예고를 2. 1부터 2. 21까지 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청도군 조례 제1825호에 의하여 신설, 통·폐합, 명칭이 변경된 실과와 부서장 및 담당의 명칭은 별도의 다른 조례 개정 없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조례도 담당의 명칭이라든가 전부 12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이 부칙 2조로 갈음해서 일괄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7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 지원업무 총괄과장의 직급조정과 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급에서 5급 본청란에 1명인 것을 2명으로 1명 “증”하고, 5급 본청란에 12명인 것을 11명으로 1명 “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838호입니다. 청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청도군 포상조례를 청도군 포상 조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표창장의 수여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청도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을 안 제10조의 2에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37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38호 청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규대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질의한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를 그냥 격상만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다른 과에 어떤 부서를 통·폐합할 그런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이 조례는 타부서에 있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양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했다시피 타 부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연결되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더 확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 차후 문제이고, 이거는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민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되는 내용이지, 타 업무를 받아가지고 더 한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는 지금 이 조례상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는 그런 면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기타 육아, 출생이라든가 사회복지 업무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군에서 하는 업무하고 읍면에 가면 담당 한사람이 군에 여러 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행정안전부의 업무하고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설명인데,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 직급도 올려주고, 직급순서도 기획실 밑으로 격상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법에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차후에라도 어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기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83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도 상설소싸움경기장 조성지구 내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998-1번지 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3,57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명의변경 즉, 청도군에서 한국우사회로 명의변경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담보물건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우사회의 원활한 기업운영과 경영난 해소를 통해서 마무리 공사 및 상설소싸움 경기장의 조기개장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저희들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의변경을 해주므로 인해서 청도군에 약 200억 정도의 채무부담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되었고, 오늘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토지감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감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5월경에 2008년도 세출예산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2008년 6월경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후에 매각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뒷장에 나와 있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보시면 전체 필지는 21필지이고,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3,570평방미터입니다. 이 금액은 감정을 해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 추정치로 평방미터당 20만원을 추정해서 전체 27억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있는 매각대상 목록은 전체가 2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한국우사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도군에 채무부담 200억 정도가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근린생활시설에 부지매입하고 건축비용이 지금현재 약 200억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채무부담을 승인 맡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빚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군의 빚인데 그걸 본 주인한테 돌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군에 채무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31년 9개월이죠?

예.

계약기간이?

예.

86억 그 돈을 어떻게 하든 분할해서 갚아줘야 안 됩니까?

예.

그 돈입니까? 200억 정도가,

그게 앞에 간담회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은 별도입니다. 200억 이 돈은 순수하게 근린생활시설 짓는데 부지매입과 건축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86억이라고 하는 돈은 본 경기장을 신축할 때, 지을 때 3차 3회 4회분 설계변경분이 되겠습니다. 86억이라고 하는 돈은,

200억 이라고 하는 이걸 채무부담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200억 같으면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 없이 200억이 현재 해소가 된다고,

그거는 계산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현재 부지매입하고, 건축비용을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아니, 방금 감정이 평방미터 20만원 계산해서 그런 겁니까?

그거는 부지를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이고요?

부지를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13,570㎡의 부지를 팔 걸 예상해서 그걸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아니, 근린시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면적이 근린생활 시설부지 면적 아닙니까?

이게요?

예.

21필지가 다 들어간 겁니까?

예.

근린생활시설 안에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규대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부지 대금과 건축비용을 포함해 200억이 채무부담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건물이 안 지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건물비용까지 포함해서 200억을 우리가 빚을 졌다고 설명이 됩니까?

지금 건물이 앞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그게 지금현재 부지매입 금액하고 건축비용하고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이 안 되어있지, 완공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완공은 안 되었지만 지금현재 85%까지 안 되었습니까?

지금,

투자된 돈이,

시공 중에 있는 그 비용이 200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소싸움장의 원활한 개장을 위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기상환에 따른 31년간 9개월 후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지금 31년 앞당겨가지고 돈이 1, 2억도 아닌 85억원을 갚아야 된다는 그 부분, 또 다음에 한 가지는 돈을 미리주면서 소유권까지 넘어가죠? 소유권까지 넘어 간다 아닙니까?

예. 넘어 갑니다.

우사회로?

예.

그러면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도 줘 버리고, 돈도 미리 줘 버리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니, 그거는 지금현재 우리 땅을 정상가격으로 지금현재 매각을 안 합니까? 지금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땅 자체를 우리가 샀는 것 아닙니다. 우사회에서 자기들이 돈 내어가지고 샀는 걸, 우리가 돈 내어 샀는 거를 등기이전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실지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지자체를 누가 돈 냈느냐고 하면 우사회에서 돈 냈습니다.

어쨌든 돈은 누가 내었던 간에 지금 소유권은 청도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땅 임자는 청도군인데,

그런데 우리 군인데, 지금 그게 우리 군 입장은 어떤가 하면, 돈 한 푼도 안 내고 등기만 이전되어 있는 내용을 실제로 보면,

그래 했을 때는 돈 한 푼도 안 냈는데, 소유권을 이전해 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31년 9개월 동안 무상 사용권한을 안 줍니까? 무상 사용권한을 주면서 31년 9개월 뒤에는 뭐냐 하면 그때의 시세로 우리가 사야 됩니다. 31년 뒤에, 그냥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무상 사용기간을 주면서 31년 9개월 뒤에는 그 당시의 시세로 우리가 사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일반적인 청도군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지, 지금 돈을 청도군에서 냈던, 아니면 우사회에서 사가지고 기부채납 되었던, 일단 소유권은 청도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소유권도 넘겨주면서 그것도 31년 후에 갚아야 될 85억을 미리 줬다,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군에 입장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제안설명한 대로 지금 27억원을 칩시다. 예상되는 27억원을 우리 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힘 안 들이고 솔직히 27억원을 버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돈 주고 샀는 것 아니거든요. 아닌데 실지로 보면 우리가 등기이전만 되었을 따름이지, 그걸 우리가 도로 파니까 파는 매각대금은 저희들 군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매각하면 돈을 받아야지.

예. 돈 안 받습니까? 수입이 들어옵니다.

31년 후에 줄 돈을 미리 주는데,

아닙니다. 31년 9개월 뒤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무상 사용권한만 주지,

결국은 이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물론입니다.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 우사회에서 우사회에 가지고 있지 않고 담보만 하게 되었을 때는 또 문제가 틀린다 아닙니까? 우사회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경우에 자기 땅 자기 파는데, 어떻게 관여를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의 경우도 또, 그러면 본 경기장은 청도군, 위에 그 권한은 우사회, 땅 소유는 제3자의 어떤 투기꾼에게 넘어 갔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예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사회가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한테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상설 소싸움장 경기장에 운영권한까지 자기가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만약 우사회가 공중분해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사회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사회에서는 지금 상설 소싸움 경기장의 운영권한을 가지고 지금현재 그게 더 비중이 있는 건데,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에 중요한 문제는 지금 주 출입구에 대한 이런 문제는 있는데, 주 출입구 문제는 전에 간담회를 통했을 때 지역권 설정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또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설명을 두 번, 세 번 듣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했을 경우에 일반 군민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어떤 명분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서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쨌든 돈을 31년이나 앞당겨 85억을 준다는 부분,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소유권까지 넘겨준다는 것, 그래 되었을 경우에 지금 본 경기장과 근린생활시설이 이분화 되어가지고 소유주가 소유권이 3사람, 4사람으로 되었을 경우에 그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 이런 것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율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청도군의 채무부담 해소가 20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근린생활시설 내에 건축비까지 포함된 거라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죠?

예.

그럼 31년 9개월 이후에 그 건축물이 전부 다 청도군 소유가 됩니까?

31년 무상사용 기간동안에는 무상사용 권한을 줍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그 당시 시가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채무부담이 200억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넘겨줘버리면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시점에서 넘겨주면 당연하게 200억원 돈은 채무는 해소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31년 9개월까지는 사용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의원님,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자체를 우리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건축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사회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200억원 이라고 하는 채무가 해소 된다 이 말입니다.

우사회 입장으로 봐서는 이 땅만 있으면 현재 건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자기 돈으로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짓고 있는데, 우리가 31년 9개월 이후에는 그 당시 시가대로 감정가격대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부담 200억원 정도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맞죠?

지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31년 뒤에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땅 자체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200억원의 채무가 땅도 넘겨주면서 건축물도 명의변경을 바로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사회로 다 넘겨주기 때문에 넘겨줄 경우에는 200억원이라는 채무가 해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짓는데 자기 것이지, 땅만 우리 것이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약정할 때 어떻게 됐냐하면 땅하고 건축물도 지금현재 청도군수가 건축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휴회하셨다가 다시 검토를 좀 더 한 후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규대 의원입니다. 우리 채무 200억 중에 85억은 땅값이고, 편의상 115억원은 지금 완공되지 않은 건물 건축비입니까?

200억이라는 돈은 이렇습니다. 전체 근린생활시설을 지금현재 짓고 있는 돈 플러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 200억입니다. 완공까지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5억 얼마입니까? 85억 몇 천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5억 8,500만원은 그 돈은 상설 소싸움장 경기장 본 경기장을 신축할 때의 제3차 3회 4회분의 설계변경 증액분입니다. 그거는 의회에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돈은 근린생활시설 돈 하고 목이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거는 안 되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도표로 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러면 땅하고 지금 건축비하고,

건축비하고 그렇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건축비를 완공했을 때까지의,

순수하게 근린생활시설에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2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지역권 관계.

지역권 관계는 안 그래도 신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 보니까 지역권 설정문제는 그게 땅만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 자체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지역권은 설정을 안 하더라도 한국우사회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예.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의안번호 840호 청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운용의 근거를 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 기금의 재원은 조례안 2조에 있는바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각종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등의 보조금으로 기금을 재원을 삼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조례안 제3조에 있는바와 같이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사용할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항에 기금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로는 기금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첨부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를 2008년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경상북도에서 동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대동소이 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의안번호 840호 청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숙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조례2조 6항에 보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시는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올 일이 없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시·도라는 개념 자체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라는 행정용어로서 이렇게 넣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도군으로 봐서는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조례에도 국가 또는 그 다음 단계의 행정기구로서 시·도를 명시하는 통례적으로 이걸 했는 것으로 생각되고, 별도로 도만 이렇게 명시하는 기준은 저희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우리하고는 이제 행정체계상의 광역시와 광역자치단체의 도를 명시하기 위한 시·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때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 시·도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시나 도나 다 같은 광역 자치단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도군 조례를 만들면서 시라는 것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생각에 이게 지금 기금이 처음 설치되는 부분이라서 재원이 어떻게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운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중에서 옥외광고 사업에 따른 수입금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재단이나 사단 쪽에서 운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중에서도 거기에 운용되는 수입금이 도 아닌 광역시 쪽에서도 운용 수입금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부해야 될 때도 그렇게 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신의원님 말씀 맞으신데 이렇게 굳이 도만 한정을 시켜가지고 명시를 해 놓을 경우에 기금의 운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시에서 생겼는 수익금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데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이 있는데 우리 경북에 있는 군에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부분입니다만 석유관련 세금부분이라든지 주행세 관련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합을 해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단순화시키기 위한 그 뜻에는 백분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만 행정체계의 국가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의 시·도를 명시해서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기금운용 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금을 반드시 군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금은 꼭 군 금고에 예치해야 될 거는 없는데, 행정에 편의성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으로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는 것을 표준 조례안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이 부분에 이 조례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표준 조례안에 따르는 의미에서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기금을 반드시 군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기금을 군 금고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상품이 있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그 쪽에도 예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 의원 생각에는 기금은 군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은 데가 있으면 다른데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놓아야 되지, 군 금고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다음에 다른데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어도 그 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조례안을 만들 때 군 금고를 설치하는 쪽이 아무래도 이자율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를 해서 군 금고를 설치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쪽으로 이 기금이 크게 규모가 크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기금 자체가 크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에 보면 기금을 이자율 높은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예금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우리도 금액이 적더라도 이자가 더 높은 상품이 있으면 기금을 그 쪽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되지, 우선 일하기 편하자고 군 금고라고 딱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회에 위원 보면 당연직 과장님 다섯 분 계시고, 밑에 위촉직 있는데 그러면 이 위촉직에는 반드시 민간인만 됩니까? 여기에 공무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제한을 두지는 않은 조문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본 의원 생각에는 아무래도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가장 적격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 직에 있다가 다른 직에 가더라도 위촉직으로 해가지고 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터놓으면 훨씬 더 위원회 구성이 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5조 4항에 2 부분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대로 어떻게 제한을 둔 조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841호입니다.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군수의 여비지급 등급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중 제1호와 제2호는 당초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던 것을 별표1 중 제 라목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빼고 군수로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규정 개정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지방공무원 여비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841호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호 생활보장담당 김천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42호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민의 책무입니다. 군민은 국가수호·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재향군인 예우입니다.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표창 및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그리고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입니다.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기념하는 사업과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그리고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등입니다. 제정근거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16조와 국가보훈기본법 제6조, 제23조, 제24조 및 조례 제정 하달된 도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본문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3호입니다.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이 맞지 않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글맞춤법에 의한 제명 변경을 하였고, 법조문 일부변경입니다. 제1조 목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 11월 28일 개정시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1조는 2007년 6월 28일 개정시에 시행령 제26조의 2로 내용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 제1호 중 영 제36조를 영 제3조의 2로 2007년 7월 9일자로 개편될 때 이동이 되었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변경입니다. 작년 7월 9일자로 우리 청도군 직제가 개편됨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보장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4호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이 조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이 맞지 않은 일부내용을 현재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에 제명 띄어쓰기와 융자금 상환변경입니다. 조례 안 제4조 융자금액 등 제2항의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하여야 하며”를 “2년 거치 후 36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은 36개월 매월 일정금액을 갚지 않으면 매월 5%의 연체이자를 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주민의 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빌려주는 융자금액의 연체이자가 너무 과하게 부과되는 폐단이 있어 쓰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6개월 균등분할 또는 3년 균등분할, 예를 들어 300만원 빌리면 1년에 100만원 정도만 자기편의대로 갚으면 가능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금관리 심사위원회 대체입니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제1항의 “군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둔다”를 “군수 자문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7조 제2항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문에 의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가 실과소장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임명을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제7조 제2항의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삭제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42호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43호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4호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기 의원입니다. 39쪽입니다.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도에서 내려왔는 겁니까?

김천호 예. 도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표준 준칙안입니다.

표준 준칙안 그대로이죠?

김천호 예.

나중에 세부 조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과되면 그죠?

김천호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별도로 세부 안 만듭니까?

조문 만들어야 되지 이대로 통과해서 됩니까?

김천호 이대로 통과되면 이대로 적용되는 걸로,

이대로? 안에 세부 그거 없이,

김천호 예. 필요에 따라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은 별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만,

만들어야 되죠?

김천호 예. 조례는 이대로 통과되면,

세부사항을 만들 때 본 의원이 좀 우려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고, 좋은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하지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것은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이게 3가지가 다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입니다. 항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이나 규정을 만들 때 이게 보면 이 자체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전체에 주면, 재향군인회 안에 여기에 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 전적지 안보시설 순례사업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재향군인회 안에 각 단체가 있어요. 6. 25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 전우회, 부사관회, 백마고지 전우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런 단체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거를 나중에 영이나 이런 걸 규정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재향군인회 안에 있는 이사회나 읍면회장단회도 있고, 일반 예비군, 여성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안보시설 견학하고 순례사업 다니고,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냥 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 때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김천호 예.

이상입니다.

의장!

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1조 목적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도 보면 1조에 밑에 본문 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게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그냥 쓰실 겁니까?

김천호 아니, 이걸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조문을 용어 변경에 다 바꿨는데 이걸 미처 제가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이건 자활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수정했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정했는 걸로 해 가지고,

김천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845호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가변동률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고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및 도로철도과-936호와 관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액제로 부과하던 전주·수도관 등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 조정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845호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12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1항부터 3항까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변동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하실 때 이거를 조금만 더 요령 있게 하신다면 1항부터 3항까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표를 나누어 작성하면 이걸 2페이지 안에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점용료가 매년 인상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다음에 업무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