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오후에는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영숙님 등 세 분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님 등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경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회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충북대학교 서도원 교수와 이철원 교수를 추천하기로 합의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대학교 서도원 교수와 이철원 교수를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경제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환 의사일정 제3항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경제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경제투자본부장님 이하 경제투자본부 직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투자본부장님 모두에 업무보고 하실 때 양해말씀 하셨듯이 2007년 7월 1일부터 평이라는 단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만평은 330만㎡로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고쳐지기 어렵지만 그래도 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면 과거에 평 단위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환 다른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도시가스요금 문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기 때문에 잠깐 멘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 가지고. 지금 경제투자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또 원래는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이 재산정 되어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늦추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요금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청주도시가스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들 그 이전에 우리랑 똑같은 공급 배관망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공급 세대수를 공급하는 천안의 중부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규모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기본요금은 750원을 받고 저희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취사전용 같은 경우는 4,500원 또 개별난방같은 경우는 1,111원, 중앙난방같은 경우는 1,572원 즉 이 세 가지 안에서 조차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취사전용일 경우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 조차도 기본요금을 더 받아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다 우선 그런 문제들 또 그리고 2000년도에 감사원에서 이 오납 보정차 때문에 계속 감사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산자부가 답을 못 내놓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주도시가스가 기본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마진률이 오납 보정차 1℃ 상승하는데 따라서 0.37%씩 팽창을 합니다. 청주지역의 연평균 기온을 13℃로 볼 때 약 5.2%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더 말씀을 못드리지만 일단 이 기본요금 문제는 비슷한 타 도시의 공급 규모와 비슷한 도시가스 회사들보다 특별히 더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도시가스요금 산정 때문에 3시반에 회의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더 필요한 사항들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민경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고 또 좋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제대로 못해서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 드리고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8페이지에 기업투자 규제 개선에 관해서 기업투자 저해요인을 일제조사 한다고 하시는데 투자 저해요인만이 아닌 인·허가 문제라든가 어쨌든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이 활성화되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해 주시고 또 개정할 부분들은 개정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로서 걸맞는 그런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 문제에 바로 밑에 원산지 표시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6월 28일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 의무 단속기준이 300㎡에서 100㎡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상의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 될 거 같은데 이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좀 강력한 단속 의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전략산업 발굴·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에 지역산업발전로드맵(RIRM) 수립 및 특화분야 설정을 8월달에 준비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작년도 2006년도 9월에 산업연구원 RIRM 추진설명회 혹시 다녀오신 공무원 계십니까?

다녀오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지금 이게 작년도 2006년 2월 14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설명회도 하고 타 시·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립 및 특화 분야 설정을 올해 8월부터 한다고 하면 상당히 뒤쳐져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분야를 설정을 해서 우리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 것인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요, 작년 8월에 산자부에서 우리 15개 국가전략기술에 관해서 선정됐죠? 그죠? 작년도.

그 중에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섬유, 일반기계 등등 해 가지고 15개 전략사업을 선정했는데 충청북도는 지금 RIRM 수립을 하고 특화분야를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한 계획을 이제부터 갖겠다는 건지 아니면 준비하신 사항이 있는 건지에 관해서 좀… 민경환 그 국가산업전략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국가 차원의 정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시기를 일실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도 2월 14일날 경상남도가 2단계 지역 전략산업 로드맵을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밀기계, 항공우주, 선박, 기자재 등 3개 분야를 확정을 해서 사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늦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우리 차세대 산업으로서 분명하게 로드맵을 짜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본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민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8인 발의) 민경환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본부장님께서는 조례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민경환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환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본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민경환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본부장님께서는 조례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민경환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농정본부 (14시11분) 민경환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본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