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 비슷한 내용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학교 업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수준까지 답변이 있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지난 7월 4일 교육강도 실현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전략안을 충북개발원 주관으로 충청북도에서 개최해서 토론회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교육청에서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혹시? 교육강도를 위한 정우택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 업무가 추진이 됐는데 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교육청하고는 사전에 어떤 정책내용에 대해서 어떤 논의라든가 충북개발원 쪽에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한 이런 과정은 있었는가요, 혹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도의 안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현재 계획을 잡아서 공청회 형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5대 영역 중점 추진과제에 보면 첫 번째 유·초·중등교육 지원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에 1,0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또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비슷한 것이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신설지원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거 이전에 참 우리 교육계가 평소에 원하던 그런 내용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도 국회의 법을 핑계로 대면서 기존에까지 부과가 돼야 될 의무사항을 현재까지 책정돼 있는 그런 부분도 전출하지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어떤 도교육청 사전 상의 없이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로 끝날 계획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또 더군다나 업무가 교육청 업무가 상당 부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건 좋지만 주책임자는 교육청인데 도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할 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북인재양성전략안에 보면 내용이 너무나 좋고 거창합니다. 이런 내용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으면 괜히 우리 도민들 가슴만 부풀었다가 실망하는 일만 생기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또 이걸 만드신 분들이 충북개발연구원이지만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 좋은 것만 짜깁기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에 내용을 좀 보시고 검토의견을 주셔 가지고 도에서 오버하지 않게 이렇게 좀 통제라면 죄송하지만 안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방학중에 종일반 운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4개 원은 초등학교 부속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유치원 개원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총계가 몇 개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위에도 보면 급당 원아 25명이상일 때 보조원 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방학중에 종일반에도 들어오는데 면단위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름방학 동안에는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것 것 같습니다.

면단위에서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는 유아들이 자기형이나 동생 또 아니면 주변의 누나, 형들 따라서 학교에 갈 때 유치원도 같이 가는데 이때 되면 학생들 나름대로 큰 학생들은 저 혼자 노는데 애들은 놀 곳도 없고 또 유치원 가는 이유가 비용 면에서 저렴하고 그래서 가는 건데 방학이 되면 거기 다니던 유아들을 사설유치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설유치원에서는 일정상 그러니까 커리큘럼상 맞지 않으니까 또 아니면 애당초에 우리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왜, 상대편 의도를 다 알거든요.

학부형이 학교 방학일 때 45일 내지 2개월만 다니고 그 다음에는 안 다닐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분위기가 흐려진다고 아예 유치원에서 아예 새로운 사람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유아를 어디 특별하게 맡길 데가 없고 거기에 보조교사들이 비정규적이고 1년에 방학 빼면 10개월 정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날짜는 모르는데 방학 동안은 이분들이 직장이 없이 대기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이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든가 또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논다든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방학 때는 데려다가 별도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방학 때도 종일반 정교사말고 보조요원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14개 개원 외 나머지 분들은 아마 방학 때면 그 학부형들은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할까 큰 고민에 쌓일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비나 이런 또 인력 구조상으로 종일반을 더 확대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점유치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편의 같은 것은 다 조치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청주시내 같은 데는 버스 한번 타면 또 버스라든가 이런 공영시설이 자주 있는 데는 가능하지만 면단위에 몇십키로씩 오다보면 제가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옥천군으로 볼 때 청산면에서 옥천읍에 아마 소재지에 있을 것은 생각이 드는데 옥천읍까지 부모님이 아침에 맡겼다가 또 하루종일 일을 마치고서 저녁에 요사이는 8시 넘어야 해가 지거든요. 그럼 8시에 가서 다시 또 자기 자녀를 데려오고 적어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방학 때는 학교버스를 활용 못하는 거예요?

현재 어떤 내용이 혹시 있나요? 학교버스를 활용해서 차량 두 대만 활용이 되면 양쪽에 순회해서 조금 운행거리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충분히 등하교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방학중에는 학교버스를 활용하기에 문제가 있는가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거점유치원을 만들었으면 유치원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1개 군에 한 곳씩은 해 놨는데 학부형들의 열의나 상대편의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당신들이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면피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거점유치원이 있으면 그 유치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발언 기회가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청렴봉사상이 있는데 청렴봉사상 시상 목적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상자 그 분 공적조서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상자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청렴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깨끗하신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줘 보십시오. 이 시상 설립취지는 이해되는데 시대상황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학교현장이나 교육현장에 촌지랄까 금품수수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될 때는 이런 상을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깨끗해지고 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교직원들이나 교육행정에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다 청렴하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려는 자세를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준다고 하는데 다 사기꾼이나 도둑놈들 중에 한 명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어서 드린다든가 아니면 사례가 이번에 받은 분이 어떤 업자가 뇌물 10억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 공직자의 사표다 이렇게 해서 줬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밑의 항목처럼 차라리 우수공무원으로서 여러 다면평가를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청렴봉사상 그 1명이 얼마나 청렴봉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을 훼손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청렴봉사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누가 어떤 평가로 해서 그 분을 골라내는 건지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 나눠먹기식 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다 깨끗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올해로써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다른 것으로 바꾸셔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 다른 상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3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1만2,000명을 평균 나누면 1명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1명 줬지만. 그러니까 그 상 설립의 취지하고 현재 사회분위기하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전공무원들이 촌지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발표된 적도 없었고 요사이 불미스러운 일은 오늘도 있었지만 이성간의 성희롱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지 다른 부분은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취지를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시대상황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발하는데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101쪽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위원회 수당이 1회 참석하실 때 비용이 얼마씩 지출되는지? 도청 같은 경우에는 평균 6만원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3만원 정도 차등을 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국에서 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서 그건 완전히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기타 위원회는 고급인력이고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왔다갔다하는 분들은 아닐 텐데 그분들도 집에서는 일 못 하시고 시간을 내서 몇 시간씩 다니고 굳이 따진다면 운영위원회를 열심히 하는 학교는 그거 참 너무 소액이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냥 학교장이나 간사 분이 제시하는 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데는 3만원도 아까운 데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도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기타 위원회하고 동등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옥천여중 운영위원회에서 수당 주는 자체를 모르는데 어제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식 회식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수당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천여중은 운영위원회를 하면 평균 2시간 반을 합니다. 아주 유명하게 운영위원회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기타 학교는 운영위원회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이런 데도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내 일 제쳐놓고 거기 구성원 다 아시겠지만 신문사 대표 또 병원의 사무장, 옥천 요식업조합의 지부장, 전업주부 두 분 오시고 그러는데 다들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불만을 얘기할 때 “요사이 위원회 수당이 3만원짜리가 어디 있나? 최소 6만원은 될텐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3만원 준다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어제 제안하기를 그럼 회의시간이 1시간에 끝나는 데는 그것도 주지말고 그렇게 차등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평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급을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수당을 없애서 다른 쪽으로 사기진작책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그 분들 왜냐 하면 지역에서도 지자체별로 이런저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 참여하면 대부분 또 수당이 다 3만원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형평성이 되도록 고치든지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