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재연입니다. 제1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2007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그리 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제정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제2차 본회의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원활한 군정의 추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특히 지난 12월 19일 선거로 인해 관내 어수선한 지역 분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군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6월 4일 군수보궐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어 한 단계 성숙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보조 내시된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하고, 특히 신정부 들어서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예산 10% 절감대책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민생활안정, 사회복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과 일부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상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13페이지 세입세출 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920억원보다도 237억원이 늘어난 2,15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1,900억원으로 기정예산 1,740억원보다 160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57억원으로 계상되어 당초예산 180억원보다는 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올해 당초예산부터 사업예산체제로 바꾸면서 추경예산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집계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5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넘어가서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께 양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고, 추후에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먼저 세입부분에 지방세수입 가운데 주행세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류 보조금지급을 위해 저희들이 4억 8,000만원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에 보면 청도상설 소싸움장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매각대금 27억 8,200만원은 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상설 소싸움장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감정한 가격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이월금에 보면 시. 도 보조금 사용 잔액을 포함해가지고 이월금이 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에 보통교부세 129억, 분권교부세 1억 2,2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고난 뒤에 그때 남은 교부세를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30억원입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보전금 눌미리 공동작업장 보수 5,000만원 보전금을 받은 것이고, 그 밑에 국.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국. 도비 보조금은 거의 다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고보조금은 17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되었는 이유는 16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폐수처리시설 24억원이 되겠습니다. 풍각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특별회계에 바로 옮기기 때문에 여러 건이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국고보조는 17억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로 넘기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전금해서 신활력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신활력사업에 장려상을 받은 3억원을 여기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 이것은 총 67건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부터 66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나면 일단 증감분은 5억 5,100만원 이렇게 증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억 8,800만원이 도비 내려오는 것은 효사랑 마을에 풍각에 노인복지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73페이지 기획실 소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감액이 9억 4,600만원인데 이것은 하단에 군 전체 예비비를 기획실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번에 일부가 9억 6,6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보면 3억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활력사업 당초 이외 삭감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3억원을 감액을 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받은 29억원 가운데 3억원이 감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넣어 놨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보조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이번에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2억 8,000만원이 감액되는데 보조내시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가 수급자가 50여명 감소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국. 도비, 군비 이렇게 전액 감액되다 보니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부터 보면 특별히 감액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왔는 그런 부분을 정리 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180페이지 보훈관리에 보면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행사 6. 25 전후해서 행사 참여하는 비를 저희들이 세워 놨는 그런 내용입니다. 300만원이, 182페이지입니다. 실과소마다 좀 있을 수 있는데 하단에 보면 반환금 해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을 거의 다 내 놨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자원봉사센터부터 해서 국고보조 가운데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에 계상을 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 도비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반환금 총액이 1억 27,8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산품 홍보 진열장 설치 750만원 이것은 민원실에 우리 관내 특산품을 진열하기 위해 진열장을 만드는 것이고, 국외 여비는 지방세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이것은 350만원 13사람 해서 4,550만원 잡아 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도 지방세정 부분에 우리 청도군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2억원을 받고 포상금 2천만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 시상금 가운데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해외연수를 본청하고 읍면직원들 포함해서 13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4,55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좀 부족해서 800만원 더해서 1,800만원 만들어 놨고, 그 밑에 정보통신운영에 무정전 전원장치 이중화 장비구입에 7,000만원,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이것은 청내 및 읍면사업소에 화상 및 음향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올해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잡아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산교육장 컴퓨터 이것도 2003년도에 30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계속 주민 및 직원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30대 전부 교체하는데 4,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명예퇴직이 좀 더 있을 것을 예상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3억을 더 넣어서 5억원을 퇴직수당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지급비율이 보면 기준이 206만원해서 575명 해 놨는데 이것은 90%에서 130%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90%가 좀 많은데, 이게 지급비율이 바뀌었습니다. 100%로 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과상여금이 좀 더 모자라서 3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 군민회관 운영에 방염처리 1,000만원, 군민회관 건물 및 시설유지보수비 200만원해서 군민회관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출향미술작가와 청도정착 작가초대전을 저희들이 9월 중에 한번 시행할까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된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지원비 3,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지원은 문화원에서 요가교실을 운영할까 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00만원 추가한 그런 내용이고, 다음 195페이지 신활력사업 청도반시 축제를 10월 달에 하는데 거기에 신활력사업비를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입니다. 청도반시축제 행사지원해서 당초 의회 삭감분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기금이 많이 있는데 극단 한내 정기공연 지원, 청도 복사꽃 청소년 음악제, 국악한마당 행사지원 이것은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게 2,6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안내책자 제작 등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사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경북 중. 서부권 관광 진흥 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이것은 청도, 구미, 칠곡, 고령, 군위, 상주, 경산, 영천 이렇게 해서 협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인데, 시군마다 진흥협의회에 대한 시군부담금이 2,000만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운문사 석빙고 이런데 안내소 집기구입 하는 그런 부분을 일부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광해설사 육성사업해서 도 관광해설사가 당초 2명인데 9명으로 7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3,600만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북방문의 해 활동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 실적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 받은 것이 상사업비가 6,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500만원해서 6,500만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상 받은 돈을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6,500만원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5,400만원 들었고 나머지 부분이 일부 들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페이지에 청도읍성 종합안내도 및 보호책 설치하는데 상사업비 가운데 5,400만원 여기에 쓸려고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가운데 제19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를 청도에서 유치해가지고 6월 12일경에 시행할 계획인데 거기에 드는 경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을 대회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도민체육대회 지원해서 2,800만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도민체전이 AI 때문에 연기됨으로 해가지고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추가로 드는 금액이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세워 놔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도민체전을 할 때 다시 시행할려고 세워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10억 9,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 700평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2억 3,000만원, 시설비부분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800만원, 청도 야외공연장 데크 설치공사 이것은 공설운동장에서 대공연장으로 내려오는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청도국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7억 감리비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건상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만약에 우리직원이 이걸 감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절약분으로 생각할까 합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 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해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운문사 처진 소나무부터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정리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청도읍성 복원에 9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변정비사업 설계비 2,500만원, 시설비 가운데 주변정비사업 9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변에 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안내판 등 읍성에 바로 붙어 있는 부분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타회계 전출금에 청도 상설 소싸움장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매각 전출금해서 27억 8,200만원을 세입 된 부분을 세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과 소관 가운데 소규모를 포함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다 넣지 안했습니다.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이것만 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6월달 넘어서 다시 한번 추경할 때 그 때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 부분에 넣고 이번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가 안 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비 일부가 5,000만원이 있고,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총 20건입니다. 이것이 10억 정도 되는데, 내리 용산, 유호 난간. 축대 이것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 20건만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또 일부분은 이번에 사업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고철1리 울산동잠수교 설치 이거는 감액하고, 고철1리 새방천 농로포장 해가지고 사업자체를 바꿨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20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양성공동 참여마을 만들기 상사업비 이것은 우리 관내에 여성동장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여성동장의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한 마을에 사업비를 3,00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 겁니다. 화양 범곡1리 하고 각남 일곡, 각북 남산2리, 이서 칠엽 이렇게 우리 관내 네 분 여성동장이 있는 부분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15개소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6,600만원을 넣어 놓았고, 낙대폭포 주변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원래 2억 9,000만원되어 있는데 5,000만원을 더 넣은 것은 매표소하고 도로포장 사업인데 이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 청도 화양 시조공원 조성인데 이것은 2007년도에 명시 이월된 후에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군비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월된 불용 처리된 부분 8억 6,200만원을 다시 세워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앞에서 세입에 4억 8,000만원 잡은 것이 세출에 이렇게 나가도록 넣어 놓았고, 농어촌버스 손실금 이것도 1억 넣어가지고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3억을 했는데 갈수록 농어촌버스가 어려움이 더해가지고 5,000만원을 더 넣어 놓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도버스가 시내버스만 운행하고 시외버스는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경주에 있는 업체로 전체 사업을 넘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현재 12개소로 할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6개소밖에 안 되었는데 6개소 추가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현관문하고 화장실보수 등 필요한데 보수비로 3,500만원, 재무과 옆에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하는 공사를 1군데만 하려고 계상하였고, 군청 민원인 주차장 설치 및 철거공사 이것은 최근에 꿈동산어린이집이 저희들한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비하는 돈이 3,500만원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이것은 소규모 식당이나 상가에 장애인들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가구에 우선적으로 200만원 줘가지고 이걸 문턱 없애는 사업을 좀 할까 해서 계상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사업하고 재활시설 운영인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보수가 있는데 경로당 응급보수비가 4,000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4,000만원 추가로 했고, 원동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이것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짓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 도비가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을 5,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인교통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억 7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8억 5,9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은 물론 안 되지만, 그것 이외에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제외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놨더니 이것이 전체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국가가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2,000여명쯤 우리 관내 노인들의 교통비 지급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700만원이 지급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이외는 전체 다 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이 감액 되었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 지급단가 및 숫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자체는 또 2억 4,6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가 8,000명으로 추산했는데 6,6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아까 세입에 보조금 때 설명을 드렸는데 3억 8,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효사랑 마을에서 운영하는 노인생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풍각 봉기1동 농공단지 뒤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억 7,600만원, 도비, 군비가 각각 3억 8,800만원 이래가지고 15억 가지고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보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있는데 360명 대상에서 426명으로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증액된 돈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것도 지금현재 인원 88명에서 108명으로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증액되는 예산을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내려왔는 국. 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2억 4,5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6,800만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입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폐수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풍각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이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24억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에 넘긴다고 23억 85,45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3,870만원 군비를 더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수집하는 결과 보상을 하기 위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132톤을 잡아 놨는데 170톤이 불어나서 더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입니다. 251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SMS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어느 정도인지 처리상황을 문자로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원인 편의시설해서 안마의자를 하나 사서 민원을 보면서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까 생각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적정보관리에 보면 지적 도근점 설치가 있습니다. 청도 전 지역에 도근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숫자가 125개로 늘어나는 바람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가지고 전체가 125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산업산림과입니다. 255페이지에 시장경영혁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저희들이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래시장육성에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 놓았지만 통틀어 말씀드리면 풍각시장 바닥포장에 1억 6,4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다 합하면 풍각시장 바닥포장 하는데 1억 6,400만원, 그 다음에 청도새벽시장 화장실 설치가 6,000만원, 합하면 2억 3,700만원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때문에 필히 세워줘야 되는 그런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해서 1억 7,000만원이 있고,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왔는 부분을 정리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홍보물제작이 있고, 그 밑에 산불진화용 피복비 등산화 해가지고 23,575천원은 본청 직원이 거의 다 있는데 읍면직원용 등산화 240명에 대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71페이지 아래쪽에 연구용역비해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비 이게 4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내년 2009년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총 수립용역비는 8억인데, 우선 4억, 반만 계상했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총 6건입니다. 지금 시급한 관하, 금촌 제방보수 하는 그런 사업을 6건만 세워 놓았습니다. 소하천 정비 이것은 내용대로 보조내시 변경된 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원정천 재해취약지구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시설계비 다음 장에 계속해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8억을 저희들이 받고, 군비 4억을 부담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억 들여 가지고 원정천 개수가 완전하지 않고 일부가 남습니다만 거의 다 개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운문댐 삼계리 휀스 설치 실시설계비, 휀스 설치비는 일부가 3억인가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신규대원 피복비하고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 부족분 1,200만원 계상을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하천퇴적물 제거장비 임차료 이것은 부족분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고 이것도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신규로 들어간 것은 서상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진정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차산 관정개발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거의 다 정리했는 내용입니다. 뒷 페이지까지 계속되는데 금액이 3억 4,000만원, 보시면 토지매입비에 운산도로 확. 포장 토지매입, 덕산교 개체 토지매입, 남산도로 토지매입, 덕양 삼거리, 수야 도로 매입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285페이지에 반환금은 1억 9,500만원인데 이것은 박곡지구 소규모 영농개선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인데 문화재 발굴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다 할 수 없고, 규모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군비부담이 너무 많고 해서 규모를 축소하는데 따른 도비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289페이지에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17억 5,000만원인데 지적 불부합인 고수5리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측량도 끝났고, 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개설할까 해서 거기에 6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맞은편 철로위에 고수4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6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도 주민들이 동의를 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 세워 놓았고, 그 다음 원정도로 이거는 중앙초등학교 옆에 농기구 수리 센터에서 아파트 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여기도 주민들이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 개설비 4억 5,000만원 이것이 여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저희들이 군비로 추진할까 해서 세워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 도시토목사업해서 8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원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고수8리 버스정류장 옆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 내용이고, 그 중에는 도비도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동천 신둔사 진입로 이것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것도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더 넣어가지고 5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8리 버스정류장 옆에 위에서 말씀드린 도로개설 시설비가 1억, 동천동 신둔사 진입로 개설은 공사비 3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8리는 총사업비가 10억이 되고, 동천 신둔사 도시계획도로는 10억 7,000만원이 사업비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2억 3,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시설비 가운데 응급복구에 필요한 부분에 시급한 사항만 10건만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동곡 하수도시설, 농어촌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것인데 국비 기금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바뀌어서 정리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295페이지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삼거리 도로 확. 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어 있는데 본래는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삼거리 9억, 시가지 10억, 19억을 올해 1월 달에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이렇게 부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이자분에서 감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거의 다 국. 도비 보조사업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소득 작목개발 상사업비 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생활기술 분야에 우리 청도군이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시상금 받은 돈입니다. 받은 돈을 모과 차 가공지원에 운산리에 있는 모과작목반에 이렇게 도비하고 군비를 하려고 세워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6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축소해서 4개소로 할까 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2개소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를 추가한다고 해서 2,400만원을 넣어 놓은 내용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이거는 6개소에 50%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 부족분 2,4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 지금 유통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도시에 철도나 이런데 점포를 내는 부분부터 유통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롯데백화점 울산점 청도군 특산품매장을 저희들이 내는데 행사비로서 저희들이 일부를 계상해 놨고, 경북 우수 농수특산품전을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밑에 보면 청와대 납품했는 반건시 포장재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 박람회 직판행사 참가 부 스료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판로를 위한 유통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지원이 필요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고, 청도휴게소에 특판품 매장 내 저온저장고 지원 이것도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와인터널 입구 진입로에 지금 자갈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포장을 할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밑에 눌미리 공동작업장 개보수에 이거는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 내려왔는 것을 3,000만원 군비를 부담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가축방역사업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살 처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발생한 풍각 흑석리 최영호 농가에 대해서 3,000주를 살 처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한 마리당 7,000원씩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에 대해서도 국. 도비에 따른 군비를 부담한 내용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난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삭감된 3억하고 작년에 우리가 장려상 받은 3억하고 6억을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5억 8,000만원에서 균특하고 포함해서 3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6억에 대한 내역을 거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31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보일러 연료비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수영장에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연료비를 2,000만원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에 각종 기구 수리하는데 거기 보면 헬스장, 보일러, 수영장해서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 있고, 나머지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만한 것이 없고, 보조내시 변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인데, 읍면 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설명드릴만한 걸 올리지를 안 했습니다. 청도읍에는 다리에 꽃을 설치하는 것이 되어 있고, 화양에는 도주역사 발간한다고 되어 있고, 각남에는 외벽 도색하는 것, 풍각에는 주민자치센터 샤워장 설치하는 것, 복사기 구입하는 것하고, 각북에는 회의실 정비하는 것, 화장실 설치하는 것, 경운기 오래된 것 구입하는 것이고, 이서에는 청사옥상 방수공사 부족분, 금천에는 면 청사 담장 이것은 담장을 허물기 위한 것하고, 천장보수공사, 매전에는 관용차량비 부족비 이렇게 해서 읍면예산은 별다른 게 없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 180억원 보다 77억원이 늘어난 25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으로 6억 1,65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그 다음에 운문댐 상수원관리 세입에 보면 일반부담금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3억 3,999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도 보시면 지원사업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사업비는 주로 순세계잉여금 10억하고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입이 되어 있고, 또 국고보조금, 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보시면 하수처리 기계 보수, 수선이 1억 5,000만원 되어 있고, 운문댐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7,000만원, 401페이지에 하수도시설 운영에 실시설계비에 하수도 찻집관로보수 3억, 402페이지에 마을 하수도설치에 13억, 거기에 보면 동곡마을 하수도, 하수관거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별도로 설명드릴 게 없고, 주민소득관리도 없고, 457페이지에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설 소싸움장 근린생활시설 매각대금을 특별히 계상했는 것인데, 27억 8,200만원을 거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면적은 4,100평이고, 평당 대금은 677천원씩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는 돈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461페이지 세출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청도상설 소싸움장 부담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갚을 부담금을 그 돈 가지고 27억 8,200만원 갚겠다고 세출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이 같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치수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은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의안번호 2008년도 제1회 추경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총괄적인 그런 내용들은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담당과장이 하신다면 총무과장님, 189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전반적인 사회추세로 봐가지고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예상치를 2억이 있는데도 또 3억을 꼭 추경에 긴급하게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총무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장 김태율입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일선에 있다가 본청에 와서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과 의원님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일이 없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예규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지금 공무원사회가 상당히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연금법이 7월 국회 개원을 하면 지금현재 받는 금액이 보통 사무관 33년 퇴직금을 계산하면 통상적으로 20% 금액이 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250만원 받는 사람이 2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년 내지 3년을 둔 공무원들이 많이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찰, 교육 그 다음에 군인 쪽에는 그 부분이 벌써 많이 울렁거려서 사표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추가로 더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7월 국회에 법이 통과되면 부득불 하게 연금에 대하여는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있는 분들이 명예퇴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먼저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매스컴에 지금 공무원 연금법 때문에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7월달에 국회 통과되면 이게 예상치를 하고 벌써 2억을 했는데, 아마 7월쯤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군에서 다시 2차 추경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급하게 추경이라는 것이 원래 꼭 필요한 사업,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긴급한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추가경정예산인데, 아직 2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회적 추세가 갑자기 그렇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본예산보다 더 많은 3억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상을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돈 놔둬도 명예퇴직 안하면 예비비에 놔두나 거기에 놔두나 똑 같습니다. 의원님,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시작했는데 다른 과에도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19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구 관하초등학교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전기요금을 대야 되겠습니다만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처리 안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201페이지 아까 실장님 데크설치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에서 야외공연장 내려가는 데크설치에 1억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꼭 1억 6천을 들여서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지,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야외공연장에 있는 주차장만으로는 주차수요를 전체 다 충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야외공연장, 공설운동장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국민체육센터가 다 한꺼번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장 행사할 때는 공설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다시 진입로까지 내려와서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후문 쪽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본부석에 있는 그쪽에서 바로 야외공연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목조 데크를 주차하고 난 뒤에 야외공연장 접근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는 그 방안이 되겠습니다.

너무 편리성만 강조하다가 국민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걷는 부분도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1억 6천이면 돈이 많은 돈입니다. 이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실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상설 소싸움장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실 부분이죠?

예.

저번부터 상가건물 토지매각 건 때 본 의원이 소수의견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기부채납의 정의가 뭐 어떤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을 그 토지를 우사회에서 청도군에 기부 채납했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에 보면,

지금 기부채납은 아닌 것 같고,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상사용 권한을 받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기부채납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보면 기부채납 받은 땅을 30년 후에 그 당시 가격으로 새로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실시협약서 조문을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내용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아니고 일단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투자하는 대신에 민간투자자는 투자자 우사회에서는 그 권한을 무상사용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난 후에 자기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기부채납하고는,

그럼 본경기장 토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기부채납 형식이 아니고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민간투자 형식입니다.

그럼 민간투자 형식인데 그것도 기부채납 아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부분은 30년 후에 사용하고 그냥 청도군으로 기부 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연결된 그 부분을 일부는 그냥 무상으로 기증을 하고, 또 일부는 30년 후에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그 내용은 똑같은 그 부분을 두고,

그 부분은 그때 제가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실시협약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했는지 경과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예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상설소싸움 경기장은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모든 권한이 소멸됩니다. 근린생활시설만은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동시에 우리 군에서 그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해서 사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관계를 명확하게 본 의원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30년 후에 상환할 부채 때문에 결국은 이걸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기부채납된 땅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 예상 공사 85억 8,500만원 때문에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30년 빨리 갚아 주면 그 돈으로 지금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28억 몇 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돌려주는 부분인데,

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우사회 업자들이 일을 할 때 결국 자기들이 30억을 구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주면 우리가 30억을 받는 그런 절차가 우선이지, 우리가 돈을 먼저 만들어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라고 줘가지고 그 돈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본 의원이 머리로는 도저히 우리가 억지로 집행부에서 이 땅을 사라고 강요하는 그런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청도군민들이 한 30억 정도 되면 5.5% 이율로 해도 원리금이 30년 후에는 169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도저히 본 의원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매각자체를 반대를 했었고, 지금도 예산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 바로 돈을 주고 사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빚을 갚으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줘가지고 땅 사라고 시켜가지고 또 우리가 그 돈을 도로 받아서 갚는 걸로 하면 그게 예산편성 상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또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현재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저희들 군에는 단돈 1원도 투자를 안 한 그런 곳입니다. 저희들 민간사업자 협약에 의해서 투자를 한 것이지,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현재 아까 예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28억을 30년 뒤에는 160억원 된다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단 근린생활시설 부분에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저희들 군비가 단돈 1원도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돈 1원도 투자를 안 되었으면서 지금 우리 군에는 지금현재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땅을 사서 저희들 군으로 등기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 매각대금을 다시 받은 상태입니다. 매각대금을 받아가지고 그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해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먼저 당겨서 상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의 견해가 틀리는 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돈을 구해가지고 먼저 우리한테 땅을 사고 나서 우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면 되지,

예.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 하지, 왜 하필이면 우리가 돈을 먼저 예산을 세워가지고 줘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하면 우리가 부채를 갚겠다,

지금 이 세우는 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예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예산 편성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아마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사회여론화 될 그런 부분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찍 부채를 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생돈 30억을, 28억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뭐 30년 후에 역사가 판단을 할 부분입니다만 이 예산편성이나, 지불방법이 회계법상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이나 청도군민들의 어떤 정서로 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실시협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실시협약서 내용을 한 번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예. 관광과장님,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다 질의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다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205쪽입니다. 청도읍성 보수 복원사업에 보면 9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되지 않고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청도읍성 주변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청도읍성 주변정비사업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읍성복원사업은 지금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성주변으로 해서 옛날 화양 자동차학원이라든지 석빙고 옆에 있는 구 화양 자동차학원 앞으로 해서 지금 읍성주변에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 화양 정비공장 앞에 있는 2층짜리 큰 건물도 하나 아직까지 흉물스럽게 남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그 위치에다가 새롭게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우수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종합관광안내소를 한식 목조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주변에 소규모 연지라든지 조경수를 식재해서 읍성하고 더불어서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공용화장실도 설치하고 주변에 굉장히 부지가 넓기 때문에 관광버스라든지, 올 경우 대비해서 주차장도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예. 당초에는 요구했다가 예산을 확보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관광과장 등단)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11쪽입니다. 여기 소도읍 육성사업에 보면 청도시조공원 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청도시조공원 한다고 했는지가 많이 흘렸죠, 세월이?

예.

많이 흘렸고 이런데 아직까지 미진하고, 또 현재 거기 시조공원을 조성하는지 안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시조공원 진행하는 상황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시조공원 조성이 지체된 사유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화양 교촌 향교 뒤쪽에 부지를 선정해서 문화재에 관련해서 지금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예산요구는 뭐냐하면 작년에 이월되었던 부분이 재 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 되었다가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상태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문화재 0.2%에 대한 시굴조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굴조사를 할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의 기공승낙을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이것 가지고 사업을 실시합니까?

예.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있던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장소에 대한 문제가 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장소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장소를 조금 검토를 하다가 다른 장소를 검토하는 것은 합당치를 못하다 라고 해서 지금 그 장소에 향교 뒤쪽에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시굴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굴조사 하면 막 바로 진행이 됩니까?

시굴조사하면 바로 진행 되겠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문화재지청하고,

예. 문화재청에 시굴조사 해가지고 우선 지표조사는 했거든요. 시굴조사를 하면 무슨 특별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니까 시굴조사를 전체면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조금 시굴조사를 하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될 텐데, 시굴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 했는 결과를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여 지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시굴조사 해가지고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하면 못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시굴조사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재 발굴조사 해가지고 매장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문화재청에 또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주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추경 올라온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추경을 올렸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재 이월을 못하니까 작년에 불용처리를 하고 그 금액을 다시 추경을 올리게 되어 요구하게 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단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306쪽에 보면 농기계공급에서 모내기 없는 벼 생력화 직파기 요즘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생력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당초 1대가 계획된 거를 2대로 증가해서 도비를 사실은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도에도 생력화, 갈수록 노령화 되는데 대비해서 도비로 1대 더 확보했는 겁니다.

우리 군내에서 지금현재 직파기 한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올해 확보해서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노령화 대비할려고 그러면,

이때까지 했는 거는 직파기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지금 올해 도 단위, 중앙단위에서도 성공사례로 연시회를 했고, 우리 도내에도,

방법이 좀 다릅니까? 방법이 전에 하고 안 똑같습니까?

트랙터에 부착하는 벼 직파기입니다. 과거보다는 좀 세련된 겁니다.

트랙터에 붙여서 하는 것,

그것보다는 좀 세련되었습니다. 의성에서도 시범평가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 호응도가 좋고 농업인들도 이걸 보급을 해 주십사 해서,

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신청이 있습니까?

예. 우리 청도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도에다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임해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의원의 질문하고 맥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청도반시 체험장 공사가 본 예산서에서 삭감된 부분 때문에 공사를 못하시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전시 체험장 야외 동산조성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시체험 야외 공간 조경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감물염색 포럼에 예의원께서 참석도 해주시고 관심이 아주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우리 자체 거기도 어차피 청도반시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당초에는 한농연 회장 자기집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폐기처분할 때 좀 싸게 기증 비슷하게 할려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과거 있는 게 지난번에 해 놨는 게 묘목 좀 죽은 게 있고, 어차피 전국적인 규모로 우리가 체험장을 할려고 하면 조경도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만 해 주신다면 그래도 명실상부한 청도에서 최고가는 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외조경공사 할 때 돈 몇 천을 들여 가지고 조경공사 했는 부분이 의회에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좁은 부분인데 동산을 만드는데 그 동산에 심어 놓은 감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기 있는 플라타나스를 제거를 하고 감 성목으로 조경을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조경공사 부분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의회하고도 좀 절충을 또 같이 사전에 의논을 해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물염색 체험에 대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어떤 특혜성 시비를 제가 제기를 했었고, 또 그런 안목으로 늘 봐 왔습니다. 9일날 감물염색 포럼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지원해 준 액은 많이 받은 사람은 1억이고, 안 그러면 2천만원 남짓한 걸 받아가지고 자기 돈이 수억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청도반시에 대한 어떤 홍보, 또 감물염색 홍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청도반시 홍보라든지 청도를 알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같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해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번 4개소도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이었습니다만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사전에 하지 않고 또 방금 소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지원해 줄 그런 사업으로 본 의원이 감을 잡았습니다. 하튼 이런 부분이 색안경을 끼지 않고 어떤 특혜성 시비가 일지 않게끔 공정하게만 처리를 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업자 선정, 공평하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소장님 감나무 동산에 대해서 소상히 좀 알고 있습니까?

저도 명색이 종자 기술사인데요. 종묘하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나무 심을 적에 옳게 못 심었지 싶고요.

그렇죠?

생력 중기에 심으면 안 되거든요. 낙엽 된 뒤에,

그래서 현장을 나간다고 하니까, 현장 나가기 며칠 전에 죽은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그 업자들인데 사후 조치를 센터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의회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나무 동산?

그래서 일부 뜻있는 우리 농업인 단체 대표자의 몇 주 안 나오는 감나무도 무상 기증도 받아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이렇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누구한테 무상으로 받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기술센터가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했는 그 일을 두고 다시 또, 그때는 그분들에게 “변상조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투자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소장님에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좀 더 파악해서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나무동산은 그 업자한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거기에 10원이라도 예산은 만약에 새로 투입을 한다면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하고는 중식 후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태율입니다.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7호, 제정이유는 청도군청 환경분야 노동조합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통하여 상생협력하고 공동발전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노무사에 대한 자문범위, 고문노무사 위. 해촉 관련사항 그리고 고문노무사 수당에 관한 사항, 사건실적부를 비치하도록 해서 2008. 2. 22 - 3. 13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뒤에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건은 3건입니다. 3건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일괄제안 설명을 듣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일괄적으로 한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5. 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848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문화 예술진흥 및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고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야외공연장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지금현재 5월 말경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보면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고, 사용료 감면 및 특례조항으로서 국가 또는 경상북도, 청도군이 주관. 주최. 후원하는 행사는 전부 감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및 책임조항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운영 및 위탁조례로는 야외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문내용은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문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의안번호 849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의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보상요건은 청도군지역 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농업인인 경우만 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보상 제외대상은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피해 보상한 농지의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다만, 피해산정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야생 동. 식물 보호법 제12조 또는 타법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보조나 지원을 받은 경우와 농외소득이 해당농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묘지. 가축 및 인명피해, 기타 시설물이 피해를 받은 경우와 각종 법령 등 규정에 의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 6조와 11조가 되겠습니다. 피해신고 및 보상금 청구입니다. 피해신고시 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피해보상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 담당공무원이 이장 입회하에 현장조사 후 군수에게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 피해액 산정기준입니다. 피해액 산정기준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과년도 농. 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농업소득으로 했고, 소득 자료가 없는 작물은 단기소득 임산물가격으로 보상하고 벼 등 식용작물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고시가격으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 자료가 없는 농작물의 경우는 유사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야생 동. 식물 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2호와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와 2008. 2. 20 - 3. 15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19페이지 제8조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한명을 선임토록 했습니다. 3항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환경과장, 산업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청도군의회 의원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위촉토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848호 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49호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등단) 산업산림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2007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