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영웅 위원님께서 보름 동안 교육청과 관련된 결산검사를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도 의심이 있는데 자료를 보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교육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법정 전입금인데 광역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은 100% 수납이 돼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돼 있는 전입금이 지금 한 7억1,700만원 정도가 수납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를 받더라도 사전에 우리 도교육청이나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서 예산이 확보된 전제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될 수 있는가 또 이 집행된 예산을 계상도 안 한 예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월시킬 수도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생극초등학교 다목적교실하고 감곡초등학교, 금왕도서관, 삼양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월 15일날 2회 추경 때 예상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감곡이라든지 생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확실하게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집행하는 세입세출 총계주의 원칙에도 맞지도 않은 사항인데 어떻게 사업이 끝난 후에 예산을 주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전입해 주겠다 그런 답변이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문제는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줄 테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는 선결돼야 되면 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할 테니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 이런 학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청에서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이런 학교의 열악한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 정도의 액수를 지원할 테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안 그러려면 아예 교육청에서 다 지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면 먼저 사전에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지 거꾸로 교육청에서 먼저 지어준다고 너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라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오늘 아까 우리 성립전예산 했듯이 마찬가지라고요. 국가예산도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 부담을 하면 얼마 주겠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해서 완벽하게 해 놓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나중에 늦게 들어오는 그래서 결산검사 때 이런 입장 곤란한 경우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경비 보조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조례를 안 만든 데가 군단위가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 또 가장 군세가 열악한 단양 같은 경우는 5% 범위 내까지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2006년도 지원액을 보면 전체 한 87억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데가 청주하고 진천이네요.

그런데 진천군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경비보조 확보가 많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까? 조례에는 2%범위 내로 돼 있네요.

그러면 평시 진천군에서 2005년도, 전년도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각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돼서 또 지역민들한테 가장… 아이들도 그 지역의 군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좀더 바람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빨리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시·군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이런 예산 경비보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이 각 학교에 지원이 됨에 따라서 좀더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편리한 시설과 또 교육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결산검사가 뭣 때문에 합니까? 결산해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면 내년도 예산은 좀더 적정하고 효율성 있게 건전재정을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절차 아니겠어요?

그죠? 참 결산이 중요한 건데 이런 지적된 사항을 고쳐나가는 것이 결산검사의 요인 아니겠어요? 그죠?

하여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경비 보조 확보가 많이 돼서 우리 학교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나 우리 교직원들이나 모든 시설에 투자가 돼서 우리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주요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6, 47쪽에 보면 체험·수련형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논란이 됐었고 또 연수비에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균등차원에서 얘기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좋은 취지로 우리 교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해외교육현장의 견문을 넓힘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연수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굴절된 시각으로 혹시 해외관광성으로 자꾸 비춰지는 우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하시는 우리 교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사기를 떨꾸는 부분도 나타나고 또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바대로 교육이 목적이 아닌 관광에 의미를 두고 떠나는 직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007년도 교직원 해외연수 관련돼서 전체인원이 176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우리가 연수비로 지출되는 게 약 4억9,300만원이 각 초등, 중등, 과학실업교육과, 교육정보화 또 혁신복지담당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7월 14일부터 출발을 해서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미국의 치코나 캐나다 토론토 이런 데로 연수를 떠나시는 우리 교직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해서 특정업체에게 그동안 19년 동안 해외연수 분야를 맡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과 부정으로 양면성을 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오랜 해외연수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축적된 여행사가 맡음으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또 나름대로의 여행을 방법이라든지 연수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 인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쟁적인 원칙을 둔다고 보면 너무 편파적이고 특정적인 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19년 동안 이 업체가 유리한 조건만을 가지고 제시한 기준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고서 선정을 한 건지… 그런데 우연하게 참여업체가 한 두 개 업체밖에 안 됐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988년도부터… 19년 동안 말이죠 한 번도 이탈이 없이 한 개 업체가 됐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여행사업체가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선정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보다 도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기준을 데드라인을 분명히 제시를 하셔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탈락한 타 업체들이 이런 불만요인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엄정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 운영비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겠죠.

학생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 못지 않게 우리 학교의 급식문제가 날로 중요도를 더 하는 걸 보면 급식시설이 하나의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급식시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은 투자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돼 가고 있는데 비해서 식품 납품업체들이 지금 업체의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약속된 그러한 재료와는 달리 싸고 또 아니면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산이라든지 또 한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을 우리 한국산이 아니라 외국산을 납품한다든지 또 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한 음식이 제공됨으로써 인해서 설사를 한다든지 집단식중독이 온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리고 위탁을 했던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과 직영 실태는 어떤지 도교육청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육가공업체에서 뼈사골이라든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납품을 해서 급식비리사건이 난 것 아시죠?

그것은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한 겁니까? 경찰에서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지금 청주 일원에 한 20여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학교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실무과장님께서 경찰을 통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아직까지 어느 학교로 납품이 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물론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도 하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철저한 검수과정도 거치면서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도 보셨지만 학부모 모니터링 및 식재료 검수단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계획도 지금 업무보고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이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해서 비리업체에 대해서 물론 공권력을 통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일벌백계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상습적인 업체들, 회사 이름만 바꿔 가지고 또 다시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비리업체에 대한 교육청에서 대응책을 갖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사건 난 것 보면 육우 원본 판정서까지도 위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그것까지 위조를 하는데 자료만 봐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급식납품 식자제 문제만큼은 우선 첫째로 양질의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