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사용에 있어서 보면 거의 예측을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측 안 하고 그냥 대충해서 남으면 남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교육인적자원부도 항상 그런 식이고 교육청까지도 이러시니까 정말 신뢰가 안 갑니다.

지금 초등교육과에 사업명이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해서 교실수업 도약자료 개발 전시회, 선도단 운영 실천대회가 사업개요인데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65.4%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사유를 보면 교육부의 지방교육혁신평가영역이 변경되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가 혁신평가영역 자체를 바꾸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부가 이 영역을 다 정해준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개발만 해 놓고 이게 완전히 실천대회 전시회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육부가 영역을 바꾸는 바람에 엉뚱한 자료 만들었다가 그냥 폐기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영역을 바꾸겠다고 한 시점이 언제며 바꾼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으면 그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좀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 교육부도 문제가 있고 진짜진짜 여기 사유대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에 교원연수 비용 집행잔액도 이게 사실 약 41% 정도 불용했는데 초등교장 자격연수 인원 감소 또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 신청인원 감소 이렇게 됐는데 보면 보통 50명 예정했는데 40명으로 10명이 신청 안 했고 그 다음에 75명 예상했는데 31명으로 반이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학교 당국과 교육청이 조사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연초에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몇 명이 있는지 교육청이 모를 리 없고요. 연수대상자인지 아닌지 또 연수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75명 예상했는데 31명밖에 안 됐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저것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영재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항상 계획에는 목표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교사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이 중요하다면 교사의 수를 미리 예측해야 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교사가 연수를 몇 명이 받아야 되고 어디에 몇 명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연수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이거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예산은 곧 정책인데 이렇게 계획이 무계획하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전반에 걸쳐서 예산과 정책이 같이 갈 수 있어야만 이게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더 철저한 계획 속에서 각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이 면밀히 계획을 서로 맞추는데 틀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질의를 해도 될까요? 청주교육청에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소 보일러 및 배관 교체사업하고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급식기구 확충비 이것이 90.9% 불용 되었는데 이 사유를 보면 2007년 희망대상학교 청주 남중하고 서원중하고 남성중, 청주여중 직영전환계획이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돼서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하겠다고 남중학교가 분명히 저에게 약속이라고 그럴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막판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안 하시고 이러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2008년에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면 하셔야지 예산까지 짜줬는데 이거를 불용처리하면서까지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더군다나 위원하고 약속해 놓고 하겠다고 하고 이 약속을 번복하고 그 다음에 예산까지 짜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불용 시키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의회를 완전 경시하고 무시하고 좀 이럴 수 있는 건가라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짜줬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잠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학교폭력이 잘난 척하는 아이들이 때린다는 겁니까, 맞는다는 겁니까?

미움을 받아서 맞는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이하고요.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력은 절대로 교사가 학생을 때리든 학생과 학생사이든 학부모가 학생을 때리든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정말 그런 근본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잘난 척을 하는 것은 맞을 짓이라는 식의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광옥 위원님 질의 속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19건이 도내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속에서 선생님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이거 정말 난리 났다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서 단 1건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충청북도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안 없어집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가 각 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전부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가라고 하는 사례발표 속에서 서로 울면서 부둥켜안고 우리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추방하자 이런 결의를 다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을 껴안고 울면서 호소하세요. ‘폭력 없애자, 우리 절대 너희들에게 교사도 단 한 대도 학생들 때리지 않겠다, 우리 약속하마 서로 누구를 때리는 일은 없애자’ 우리 이런 결의다짐을 하는 것에서부터 학교 폭력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요.

교육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확산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복지가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이런 얘기를 막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복지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가 뭡니까? 그러면 도시에 교육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격차가 있고 학력 저하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경제 소외자로 전락하면서 소위 경제 소외를 재생산하는 구조 속에 아주 양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계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사업계획발표를 쭉 보았을 때는 저소득층과 중·상류층의 교육격차 부분에 대한 그런 절실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에 보면 그냥 지구 선정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복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저에게 이 계획을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과 관련해서인데 아까 저쪽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실에서 성희롱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성희롱이 공무원 사회에서 굉장히 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 성희롱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특히 연세가 많으신 교장선생님들이 성희롱이 뭔지를 제대로 인식 못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성희롱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장학사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 성희롱 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당한 사람은 ‘성희롱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특히 교장선생님, 장학사님, 교감선생님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이 성희롱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만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직원 교사간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지난 상반기에서는 양성평등교육정책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보고에서 보니까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정책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사회 여성영역 위원을 더 보충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안 하셨겠네요? 그러면 위원명단하고 위원회를 곧 개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라고 써 있는데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학생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식재료를 써서 좋은 음식을 먹여서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급식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비싸고 좋은 식재료를 대줄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직영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직영을 거부하고 정말 학교장으로서 어찌 보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정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주시내 4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올해 한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4개 학교의 2회 추경예산요구서하고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