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사전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불용액이 2005년도 대비 한 360억5,900만원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초등교육과 교원연수부터 해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처리된 항목이 78개 과목에 예산은 76억인데 지출이 16억 해서 30% 이상 불용처리된 불용액이 한 60억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78개 사업별로 검토를 해 보니까 10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이 13개 사업에 37억8,000만원이 또 이렇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100% 이상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예산편성 자체를 검토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또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이 13개 사업에 37억8,000만원이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시켰느냐 또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면 정리추경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고서 이렇게 100% 불용액을 발생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초등교육과 학예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88만원인데 이런 거 아주 최소한의 예산인데도 100% 불용처리를 했고 급여라든지 총무과 소관 국제교류협력 200만원을 또 불용처리했습니다. 100% 이걸 다 불용처리했는데 국제교류협력 보상금 200만원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그러면 토론토에 협력하고 그러는 명예협력관은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지금 계획이지요.

임명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명예협력관을 할지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도 안 해 놓고 예산 세워서 또 불용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충분하게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옥천교육청 소관인데 토지 매입비 37억6,000만원이 전액 또 불용처리됐습니다. 37억6,000만원은 어디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박영웅 위원께서도 우리 8대 의회 개원하면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또 옥천 삼양초는 아주 학교가 최대 규모 이천몇명, 이천오육백명 되는 학교지요? 그런 과대 학교인데 지금도 학생들 학습분위기라든가 학습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 해서 학교의 설립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렇게 당초에 토지 매입도 하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육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이런 실상을 지금 현재 앞으로 학생수가 감소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또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면단위 학교가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군단위에 저도 있어 보니까 면에 있는 학교가 자꾸 학생수가 줄면서 읍단위 군으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도 보면 백곡이나 초평 같은 데 전체 면단위 학교인데 학생수가 전교가 57명밖에 안 돼요. 그래 전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군으로 오고 읍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옥천이나 군단위 군으로 학생들이 전부 다 오기 때문에 전학을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단위의 학생수가 1,700명, 2,000명 가까워지니까 학교 설립을 그 인근에다가 지금 우리 학교장이 관리할 수 있는 학생수가 한 1,000명 정도랍니다.

그러면 여기 2,000명이 넘고 그러면 학생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면단위 학생들이 전학 올 거로 생각하면 군이나 읍에 과밀학급 해소차원은 당연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가 방침이 그렇더라도 우리 도에 맞는 학생들에 의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세우셨는데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도 1회 추경에 청주농고, 음성고, 제천고에 운동부용 샤워실하고 탈의실을 설치하기로 예산에 1회 추경에 긴급하게 이렇게 세웠는데 음성고등학교는 이게 정구입니까? 정구, 충주농고는 검도, 제천고 하키 이렇게 해서 7,200만원씩 예산이 아주 긴급하게 섰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이월이 됐으면 그동안에 우리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선수들이 땀을 쩔쩔 흘리면서 훈련하는데 샤워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산편성을 지난해 2006년도 1회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2007년도 예상을 했으면 금년도에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청주농고 같은 경우는 검도가 전국 상위권 아니에요.

그죠? 또 음성 정구 그것도 유명한 종목들인데 하여튼 전국체전에 가서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훈련시설,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으면 사워도 할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교육을 보니까 초등영어교육, 영재교육, 통합교육, 생활예절교육, 효실천교육 이런 교육이 있고 과학산업교육과를 보니까 직업진로교육, 환경교육, 성교육, 성희롱교육, 성폭력교육, 통일대비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뭐냐 하면 6.25전쟁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10명 중에 7명이 임진왜란 때 전쟁이다 이렇게 했답니다. 6.25전쟁이 임진왜란 때 전쟁이다, 언제 일어났는지는 더욱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영재교육 무슨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진짜는 국가관을 심어 주는 역사교육이 없다 이겁니다, 역사교육. 그래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도에서는 지금 그런 역사교육도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타 도의 역사교육이나 국사, 안보교육이라든가. 아니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통일대비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국가교육 아닙니까, 역사교육?

이런 교육을 우리 본청에서 각 400여개 학교에 한 달에 1시간 한다든지 분기별로 1시간 한다든지 해서 최근 현대라든지 근대사회 정도의 교육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6.25전쟁을 임진왜란 때 전쟁으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언제 일어난 것도 모르고 영어교육을 잘해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가관 같은 거는 우리가 교육당국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줘서 프로그램에 이런 거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려면 답변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