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현안문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담회 관계로 여러분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김영신 씨가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금년도 하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첫 번째 정례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해로 설정하고 출발한 우리 충북교육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금년 하반기에도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한 조화로운 학력신장과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신뢰받는 참여행정, 균형있는 복지 구현 등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각 담당관 및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 발령 받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회관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용환 서기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세입세출 결산분야를, 오후에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는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7년 7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과 이월사업, 채권채무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조3,720억5,900만원 중 1조3,739억7,800만원의 징수액을 결정하고 이중 99.9％인 1조3,732억1,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1,200만원을 결손으로 처리하고 7억4,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575억900만원, 국고지원금이 95억400만원이며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의 법정 전입금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되는 비법정 전입금 등이 1,117억9,700만원이며 기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청 자체수입금과 지방교육채, 주민부담 수입금 등이 1,944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인 7억4,6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생극초 다목적교실 신축 외 2개 사업 7억1,800만원, 재산수입 2,500만원, 수업료 미수납액 100만원, 기타잡수입이 100만원 등이며 제적학생 수업료와 잡수입 등 1,2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률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입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7억1,800만원이 미수납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현액이 272억8,200만원이나 실제 283억7,600만원이 수납됨에 따라 초과 수납액 10억9,3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시급한 현안사업 등의 추진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활용치 못하는 예산운용상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세입재원의 정확한 예측 및 편성을 통해 계획했던 교육현안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변동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의 현액은 1조3,720억5,900만원으로 이중 1조2,539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292억5,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88억1,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에 이르며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집행 잔액이 232억4,6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38억4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운영이 74억4,800만원, 예산절감이 6억4,9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억4,000만원이며 기타사항이 534억2,200만원으로 2006년도 불용액은 2005년도 대비 360억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예비비가 223억4,600만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원인별 내역으로는 사업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126%인 129억8,9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전년 대비 1,216%인 35억1,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이 정확하지 않은 예산추계에 근거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좀 더 정확한 기초자료 및 사업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비비지출액은 총 12억3,600만원으로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보은중학교에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비 1,000만원, 학생종합수련원 외 10개 기관에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11억7,600만원, 2006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충북전시관 전시대행 용역비 5,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본래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이 부족할 때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재원으로서 지출내역 중 2006방과후 학교페스티벌 경비로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가 충분히 예측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함으로써 예비비라는 예산과목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이유 및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비비지출은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매뉴얼 등에 부합하는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체 및 전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7개 항목에 7,939만원으로 이는 2006년 3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 이관에 따른 것이며 예산 전용은 영재교육자료의 시·도 공동개발 취소로 인한 교육자료 자체개발비 1,250만원과 지방채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 7,318만원을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전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명시이월은 교육위원 휴게숙소 임차 외 46건의 사업비 97억1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감곡초 다목적교실 신축 외 4건의 사업비 195억5,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사유를 보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짧은 공사기간으로 인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명시이월사업 중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청주농고, 음성고, 제천고 등의 운동부용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사업의 경우는 사업내용으로 보아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내에 종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고이월사업 중 2006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감곡초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은 조속한 사업발주와 수시 점검 및 적극적인 사업독려를 하였다면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가능했으리라 판단되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채권·채무결산 규모는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이 422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2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여금 419억7,400만원, 보증금 2억6,200만원, 소송비용 등의 미수경상이전수입 180만원 등으로 전년도 말보다 채권 현재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에 따른 결손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02억400만원을 전액 상환하여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에 대한 보고는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사전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불용액이 2005년도 대비 한 360억5,900만원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초등교육과 교원연수부터 해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처리된 항목이 78개 과목에 예산은 76억인데 지출이 16억 해서 30% 이상 불용처리된 불용액이 한 60억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78개 사업별로 검토를 해 보니까 10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이 13개 사업에 37억8,000만원이 또 이렇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100% 이상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예산편성 자체를 검토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또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이 13개 사업에 37억8,000만원이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시켰느냐 또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면 정리추경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고서 이렇게 100% 불용액을 발생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집행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변경요인 때문에 사업 자체를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상당부분 그런 부분들을 해소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오는 전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 몇 개 발생했는데 앞으로 좀더 밀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초등교육과 학예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88만원인데 이런 거 아주 최소한의 예산인데도 100% 불용처리를 했고 급여라든지 총무과 소관 국제교류협력 200만원을 또 불용처리했습니다. 100% 이걸 다 불용처리했는데 국제교류협력 보상금 200만원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사업비 중 보상금 2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우리 충북교육청과 캐나다 토론토교육청간에 협력 합의서에 의해서 현지에 명예교류협력관을 두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세웠었는데 이 분이 도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서 연말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토에 협력하고 그러는 명예협력관은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 아닙니까?

예,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작년에 불용처리하고 금년에 다시 명예협력관을 임명해서 다시 지불할 계획입니다.

임명을 했습니까?

계획은 금년 예산입니다.

지금 계획이지요. 임명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명예협력관을 할지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도 안 해 놓고 예산 세워서 또 불용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선정했답니다.

누구예요? 선정됐으면 어느 분이에요?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보고하신 대로 전에 협력관은 건강이 나빠서 갑자기 사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수소문하는데 우리나라 체제하고 좀 달라서 토론토의 체제는 교육청과 각 학교와의 행정 질서라든지 체제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일일이 지도하거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의뢰를 하고 또 학교에서 주로 학교장이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OK 했을 때에 교육청에다가 또 의뢰를 해서 서로 합의 하에 임명을 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충분하게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옥천교육청 소관인데 토지 매입비 37억6,000만원이 전액 또 불용처리됐습니다. 37억6,000만원은 어디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랬습니까?

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옥천교육청예산 토지매입비 37억6,000만원 불용액은 삼양초를 분리해서 옥천초 설립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을 세워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다음연도에. 그런데 학교 설립계획이 당초에는 2009년도 설립계획이었는데 교육부 실사과정에서 2010년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집행이 곤란 해 가지고 그냥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은 감을 시켜야 되는데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라 감을 안 시켰습니다, 정리 추경 때.

지난번에 우리 박영웅 위원께서도 우리 8대 의회 개원하면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또 옥천 삼양초는 아주 학교가 최대 규모 이천몇명, 이천오육백명 되는 학교지요? 그런 과대 학교인데 지금도 학생들 학습분위기라든가 학습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 해서 학교의 설립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렇게 당초에 토지 매입도 하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육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이런 실상을 지금 현재 앞으로 학생수가 감소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또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면단위 학교가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군단위에 저도 있어 보니까 면에 있는 학교가 자꾸 학생수가 줄면서 읍단위 군으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도 보면 백곡이나 초평 같은 데 전체 면단위 학교인데 학생수가 전교가 57명밖에 안 돼요. 그래 전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군으로 오고 읍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옥천이나 군단위 군으로 학생들이 전부 다 오기 때문에 전학을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단위의 학생수가 1,700명, 2,000명 가까워지니까 학교 설립을 그 인근에다가 지금 우리 학교장이 관리할 수 있는 학생수가 한 1,000명 정도랍니다. 그러면 여기 2,000명이 넘고 그러면 학생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면단위 학생들이 전학 올 거로 생각하면 군이나 읍에 과밀학급 해소차원은 당연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가 방침이 그렇더라도 우리 도에 맞는 학생들에 의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선 국고에서 학교 신설 경비를 지원 받으려다 보니까 국고의 심사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자체 지방재정으로서 학교 설립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교육부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심사에서 일정자격요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옥천초 설립문제는 저희들이 2010년도 학교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교육부에서 실사를 다녀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실사를 받아 가지고 국고지원을 받아서 2010년도 개교를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육부 실사가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예산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억은 국고지원금이죠?

이것은 지방비로 세웠습니다.

지방비로 세웠어요?

예.

어려운데 이렇게 세우셨는데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을 보면 영재교육자료 시·도 공동개발비 취소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연고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재교육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재교육비가 6,000만원이 영재교육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판별도구 지원비로 시·도 공동사업비로 교육개발원에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교육개발원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4,750만원만 납부를 해라 그래서 나머지 1,250만원을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위한 관서운영 및 인쇄비로 활용을 해라라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또 영재교육 개발비로 집행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이 가능해서 지방에서 국고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에서 영재교육자료 개발하는 인쇄비로 전용을 해서 활용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관서운영비가 그만큼 늘어난 거죠?

영재교육 자료를 위해서 저희들 쪽에서 개발하는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충해서 쓴 겁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그러면 당초에는 관서운영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당초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1년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관서운영비는 물론 다다익선이라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관서를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른 부분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관서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사실상 어떤 그 사업이 필요해서 전용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관서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쓴 그런 사용은 아닙니까?

원래 저희들이 영재교육에 관련된 영재교육위원회 인쇄비 또는 영재교육 리후렛, 시리즈 또 소외계층 영재캠프 또 영재교육보고서 등 해서 저희들이 1억2,42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또 저희들 시·도교육청 비교평가 및 이런 사업에서 여러 가지 부족해서…

아니 글쎄 관서운영비를…

1억2,000만원…

세웠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쓴 것이 그 내용이 영재교육보고서 또 소외계층 영재캠프 운영비,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인쇄비, 영재교육 리후렛 및 시리즈 발간비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것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남은 것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용역비를 관서운영비로 쓴 거네요. 그죠? 전혀 성격에 맞지는 않지만 물론 법에는 목간 전용이야 전용해서 쓸 수 있겠지만 원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목이 잘못 편성돼 있을 때 전용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전용을 해 가지고 당초의 목적사업 이외로 쓴 거네요?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해서 학력신장 지원사업비 6,0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비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교육개발원에 개발하는 영역이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하고 판별도구 개발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인데 판별도구 사업만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는 시·도에서 해라 그래서 판별도구 4,750만원 분담하다 보니까 이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를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교육개발원 사업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에서 하라니까 그 예산을 과목에 편성한 게 없어 가지고 용역비로 세운 걸 일반 관서운영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는 않았잖아요?

당초목적대로는 쓰여졌는데 우리가 부담할 경비를 시·도에서 대라니까…

용역비로 그냥 쓰죠?

자체개발을 하니까…

자체용역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용역비로도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자체개발을 용역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인쇄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용역을 줄 수 없고 인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뭐를 인쇄를 해요? 성과물도 없는데 뭐를 인쇄를 한다는 거예요?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하고서 인쇄를 한 거죠.

사실은 인쇄비보다는 개발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개발을 해야 인쇄할 게 있지 개발도 안 하고 인쇄하느냐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외부용역으로 해서 자료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초등교육과 업무는 주로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자체자료를 개발하고 그것을 인쇄해 가지고 산하 기관에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개발에 외부용역은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체개발을 해서 인쇄하지요.

자체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막말로 돈 안 들이고 자체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그 개발성과물을 인쇄를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원금상환으로 전용했는데 당초 그렇게 예측할 못했던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차입금 이자를 당초예산에 2억4,1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7,300만원을 원금상환을 했단 말이에요. 원금상환했는데 물론 이자를 전용해 가지고 원금을 상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많은 기간도 아닌 1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당초에 이자발생 예측이라든가 또 원금상환계획 사실상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대로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1년치 이자도 원금도 그렇게 예측을 못했었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소관이죠? 어떻게 국장님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은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전용이 두 가지라 전용만 얘기하면 전용한 분들은 알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 중에 장, 관, 항, 목이 다 지방채 상환이죠. 그리고 목이 이자이고 원금인데…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전액 다 상환했습니다. 상환하는데 원금전액 상환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이자에서 충당해서 전액 상환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자예산에서 원금을 상환했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드리는 게 아니라 당년도 1년 예측을 한 지방채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그래도 예측이 그런 거야 단순히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이자를 원금으로 7,300만원이나 많은 것을 전용해서 쓰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지금 지방채 상환하는데 원금상환하면서 이자부분으로 한 것은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한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임현 위원님 그런 취지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사용에 있어서 보면 거의 예측을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측 안 하고 그냥 대충해서 남으면 남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교육인적자원부도 항상 그런 식이고 교육청까지도 이러시니까 정말 신뢰가 안 갑니다. 지금 초등교육과에 사업명이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해서 교실수업 도약자료 개발 전시회, 선도단 운영 실천대회가 사업개요인데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65.4%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사유를 보면 교육부의 지방교육혁신평가영역이 변경되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 담당자들이 하는 데는 첫째, 초·중등 어린이들의 학습향상이나 실력향상 또 인성 형성 다각적인 교육목표 교육과정에 준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에 못지 않게 저희들 나름대로 충청북도는 타 시·도와 경쟁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기본, 기초를 충실히 한 다음에 나머지 경쟁대상에서 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도 평가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도 평가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한 것과 예산 세운 것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사업들은 교육부 평가지침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를 하느니 전시효과를 내느니 다른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예산을 절약해야겠다는 관점에서 줄여서 불용액이 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기본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가 혁신평가영역 자체를 바꾸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부가 이 영역을 다 정해준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개발만 해 놓고 이게 완전히 실천대회 전시회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육부가 영역을 바꾸는 바람에 엉뚱한 자료 만들었다가 그냥 폐기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영역을 바꾸겠다고 한 시점이 언제며 바꾼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으면 그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좀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 교육부도 문제가 있고 진짜진짜 여기 사유대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에 교원연수 비용 집행잔액도 이게 사실 약 41% 정도 불용했는데 초등교장 자격연수 인원 감소 또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 신청인원 감소 이렇게 됐는데 보면 보통 50명 예정했는데 40명으로 10명이 신청 안 했고 그 다음에 75명 예상했는데 31명으로 반이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학교 당국과 교육청이 조사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연초에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라고 하는 것은 연수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교사연수는 며칠 간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딱 예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과 연수는 작년에 몇 명 받고 몇 명 남았는데 이거를 가상을 해서 금년에는 3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연수를 받기 위해서 연수 중에는 일반연수, 자격연수, 전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필요에 따라서 점수에도 관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런 면이 있고 교장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정말로 면밀히 검토한다고는 했어도 불용액도 생기고 부족액도 생겨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인터벌을 줄일 수 있도록 추후로 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몇 명이 있는지 교육청이 모를 리 없고요. 연수대상자인지 아닌지 또 연수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75명 예상했는데 31명밖에 안 됐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저것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영재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항상 계획에는 목표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교사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이 중요하다면 교사의 수를 미리 예측해야 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교사가 연수를 몇 명이 받아야 되고 어디에 몇 명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연수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이거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예산은 곧 정책인데 이렇게 계획이 무계획하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전반에 걸쳐서 예산과 정책이 같이 갈 수 있어야만 이게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더 철저한 계획 속에서 각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이 면밀히 계획을 서로 맞추는데 틀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질의를 해도 될까요?

예, 계속 하세요.

청주교육청에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소 보일러 및 배관 교체사업하고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급식기구 확충비 이것이 90.9% 불용 되었는데 이 사유를 보면 2007년 희망대상학교 청주 남중하고 서원중하고 남성중, 청주여중 직영전환계획이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돼서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하겠다고 남중학교가 분명히 저에게 약속이라고 그럴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막판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안 하시고 이러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2008년에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면 하셔야지 예산까지 짜줬는데 이거를 불용처리하면서까지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김석환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도 1회 추경에 청주농고, 음성고, 제천고에 운동부용 샤워실하고 탈의실을 설치하기로 예산에 1회 추경에 긴급하게 이렇게 세웠는데 음성고등학교는 이게 정구입니까?

예.

정구, 충주농고는 검도, 제천고 하키 이렇게 해서 7,200만원씩 예산이 아주 긴급하게 섰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이월이 됐으면 그동안에 우리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선수들이 땀을 쩔쩔 흘리면서 훈련하는데 샤워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유휴교실이 생기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유휴교실이 세 학교가 생기지 않아서 금년도로 이렇게 되면서 금년도 여름방학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다 하고 시행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지난해 2006년도 1회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2007년도 예상을 했으면 금년도에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2006년도에 유휴교실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그것이 좀 잘못돼 가지고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름방학에는…

사워실을 그러면 교실에다 하실 겁니까?

노는 유휴교실을 생겼을 때 그것을 개조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착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학교 다 금년도…

하고 있습니까?

여름방학에는 해 줄 거로 돼 있습니다.

해 줄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할겁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죠?

수업 중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청주농고 같은 경우는 검도가 전국 상위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음성 정구 그것도 유명한 종목들인데 하여튼 전국체전에 가서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훈련시설,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으면 사워도 할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영웅 위원님께서 보름 동안 교육청과 관련된 결산검사를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도 의심이 있는데 자료를 보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교육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법정 전입금인데 광역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은 100% 수납이 돼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돼 있는 전입금이 지금 한 7억1,700만원 정도가 수납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를 받더라도 사전에 우리 도교육청이나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서 예산이 확보된 전제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될 수 있는가 또 이 집행된 예산을 계상도 안 한 예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월시킬 수도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생극초등학교 다목적교실하고 감곡초등학교, 금왕도서관, 삼양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월 15일날 2회 추경 때 예상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감곡이라든지 생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확실하게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초자치단체도 상당히 예산지원 같은 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생극초등학교라든가 금왕도서관 신축을 할 때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할 때 우선 음성군 같은 경우는 교부조건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을 우선하고 완료가 되는 금년에 금액을 전입 받기로 돼 있고요. 또 하나 옥천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면 바로 교부를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 역시 전액 교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하는 세입세출 총계주의 원칙에도 맞지도 않은 사항인데 어떻게 사업이 끝난 후에 예산을 주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늦었지만 공문이 오가면서 나중에 시행 중인데 예산은 다 왔지 않습니까?

예산은 다 돼 있습니다.

왔는데 지금 우리 심흥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한 예산총계주의에 저촉이 되고 반하는 운용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아니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전입해 주겠다 그런 답변이잖아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심흥섭 위원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것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에는 이미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자금만 늦게 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문제는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줄 테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원래는 선결돼야 되면 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할 테니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 이런 학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청에서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이런 학교의 열악한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 정도의 액수를 지원할 테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집행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안 그러려면 아예 교육청에서 다 지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면 먼저 사전에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지 거꾸로 교육청에서 먼저 지어준다고 너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라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오늘 아까 우리 성립전예산 했듯이 마찬가지라고요. 국가예산도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 부담을 하면 얼마 주겠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조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해서 완벽하게 해 놓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나중에 늦게 들어오는 그래서 결산검사 때 이런 입장 곤란한 경우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경비 보조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조례를 안 만든 데가 군단위가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 또 가장 군세가 열악한 단양 같은 경우는 5% 범위 내까지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2006년도 지원액을 보면 전체 한 87억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데가 청주하고 진천이네요. 그런데 진천군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경비보조 확보가 많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진천에서 교육기관에 작년도에 지원액이 많은 것은 금년에 도민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보강측면에서 일례를 들면 문백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데 한 학교에 15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민체전 영향 때문에 작년도에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까? 조례에는 2%범위 내로 돼 있네요.

2005년도 조례는 그때 당시에는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시 진천군에서 2005년도, 전년도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1억7,000.

그 정도밖에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각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돼서 또 지역민들한테 가장… 아이들도 그 지역의 군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좀더 바람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빨리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시·군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이런 예산 경비보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이 각 학교에 지원이 됨에 따라서 좀더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편리한 시설과 또 교육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지방기초자치단체하고 그동안 수차례 협의도 많이 했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했거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군에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또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조를 면밀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관내 학교에 대해서 교육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유관기관간 협조를 구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교육경비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층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실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세요?

최대한 저희들이 일단 교육활동에 관한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결산검사가 뭣 때문에 합니까? 결산해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면 내년도 예산은 좀더 적정하고 효율성 있게 건전재정을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절차 아니겠어요? 그죠? 참 결산이 중요한 건데 이런 지적된 사항을 고쳐나가는 것이 결산검사의 요인 아니겠어요? 그죠? 하여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경비 보조 확보가 많이 돼서 우리 학교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나 우리 교직원들이나 모든 시설에 투자가 돼서 우리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흥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각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일선 시·군으로부터 지원을 선확보하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만 실제 자치단체장들이나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먼저 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음성군에서는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 1억에서 3억씩 군 자치단체 전입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진천군, 괴산군 또 청원군 같은 경우 오효진 군수님할 때는 속된 말로 땡전 한 푼 안 줬어요. 그래서 김재욱 군수님으로 바뀌는 바람에 민선4기 와서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점은 현실에 맞게끔 예산총계주의 여기에도 맞게 해야 되지만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데는 정말 그런 답변을 여기서 그냥 쉽게 하면 나중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에 우리 심흥섭 부의장님께서…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이 천차만별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청원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는 5,200만원입니다. 재정형편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자치단체 왜 우리 교육청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주느냐, 우리는 못 준다 해서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군수님 바뀌는 바람에 근래 문의초등학교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일선 시·군교육장님과 관리과장님이 얼마나 영업활동을 잘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모든 것이 상당히 알뜰히 썼다고는 느낍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쓰나요? 물론 사업비 같은 거야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낼 테지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이 단위기관별로 예산편성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예산에 맨 끝에 보면 장만 구별돼 가지고 한 예산으로 통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재원배분을 시·군별로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청의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간 지역별로 물론 지역적, 인적 특성에 따라서 다소의 예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결산서를 보면 각 과목별로 집행이 어느 교육청에서는 100% 되고 어느 교육청에서는 또 100% 남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청주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학교회계 전출금의 약 90%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천교육청의 경우에는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관서운영비는 100%가 불용이 되고요. 또 청원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신설 시설비가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은 한 초등학교가 23억, 중학교가 20억 정도가 불용이 되고요. 또 진천교육청의 경우에는 특별활동보상금이 53%, 괴산·음성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보상금이 60% 또 음성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운영보상금이 90% 또 단양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여비가 100%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여건이 같고 예산이 거의 같이 편성이 되면 집행에 대해서 1개 과목이 어떤 여건에 따라서 1개 과목에 대해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나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로 전부 다르게 불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떠한 전체 충청북도 교육 전반적 도내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교육집행에 있어서 각자 달리 하고 있지 않는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도내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님들의 어떤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과장님 지적이나 주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지역교육청 관리계장이나 관리과장 회의 때 주지시켜 가지고 상이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정보화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31페이지 교단 선진화 컴퓨터 보급 집행미흡 이 지적의 내용을 숙지하셨지요?

예.

이 내용의 핵심은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컴퓨터를 사는데 왜 사양이라는 미명 하에 가격이 다르냐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것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주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600여대씩 컴퓨터를 사는데 그런 사양의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컴퓨터 구입하는데 동일한 기종인데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우리 정보화과장님 철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세한 기본사양을 제시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2007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금년도 교육행정 감사는 책임성 확보와 성과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 행정감사계획을 연초와 직전월에 통보하는 감사실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사이버 감사는 상반기 중 126건을, 현지조치제는 10개 기관에 1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 14개 기관에서 156건을 시정·조치하고 취약분야 기동감사는 3개 분야 23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감사현장 합동참관은 생극초 시설현장 감사 시 인근학교 행정직원 15명을 참관시켜 공사감독 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열린감사방에 4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감사관련 법령과 자료를 인터넷에 제공하여 상시 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신뢰를 다지는 반부패 청렴행정 실현입니다. 기동감찰반이 40개 기관에 기강감사를 벌여 8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학교회계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연대 책임제, 명예감사관제를 통해 반부패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연수와 청렴윤리의식 확립 교육을 각 1회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을 운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홍보혁신 ‘홍보가 일의 절반’입니다. 보도자료는 매일 2건 이상씩 478건을 제공하고 중요사항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22명의 에듀리포터가 31건의 홍보자료를 발굴하고 ‘연 1회, 내 일 자랑하기’를 통해 6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발굴된 보도자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오보나 왜곡보도 등 언론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건전비판 등은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 이미지 제고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홍보 간행물은 계획대로 발간하고 있으며 충북교육 스타뉴스 홈페이지에 e-Book 코너를 신설, 도교육청은 물론 직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교수학습 자료를 탑재해 발행부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연말에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이며, 직장교육 10회에 946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정책서비스 고객으로 2만4,000여명을 확보하여 19회의 PCRM 메일과 26회의 충북교육 뉴스레터를 발송했습니다. 7쪽입니다. 충북교육소식 영상뉴스 26편을 자체 제작 운영하고 자치단체와 연계한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홍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교육복지 역량 강화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쉼터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학생복지부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교육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5대 영역 42개 세부과제의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구성원의 복지마인드 제고, 전문성 신장 등 교육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교감 자격연수 등 9개 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복지 카페, 각종 소식지, 각급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사랑의 우수리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난치병 치료 확대와 충북교육가족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6년도 청주시 흥덕구 지역에 이어 올해 상당구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연구·지원센터 기능을 활성화하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현장 맞춤형 컨설팅, 모니터링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I&U Call 혁신메시지 전파 및 Edu-CEO 혁신사랑방 대화 등을 통하여 충북교육의 혁신비전 구현을 위한 의지를 전파하고 전 교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 충북교육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북교육혁신 10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추진조직 운영 강화를 위해 혁신서포터즈 회의, 충청권 교육청 및 충북지역 유관기관과의 교육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본청 홈페이지에 혁신제안방과 가비지박스 운영 및 간부직원 업무혁신방 참여를 활성화하고 170개의 자체혁신과제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넷째, 혁신 공유활동을 통한 교육혁신 내재화입니다. 4MS 특별연수 및 지역교육청 혁신실무자 연수를 통해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한 맞춤식 연수를 실시하고 혁신경진대회 및 홈페이지 업무혁신방 운영으로 혁신 공유 활동을 강화하고 학습과 토론의 날 및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학습과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혁신수준 자체진단 및 장애극복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혁신활동 점검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혁신스폰서제 운영, 혁신활동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혁신★스타표창 등 혁신성과 보상 및 혁신활동 유인제도를 운영하여 교육혁신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째, 교육현장 중심의 혁신 지원·관리입니다. 지역교육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006년 하반기 4단계 이하 교육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공통혁신과제 선도 교육청 및 혁신현장이어달리기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홈페이지 혁신방 설치와 함께 학교혁신 모델개발을 위한 혁신 선도학교와 혁신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혁신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혁신 확산을 위해 장학과 연계한 교실수업 혁신을 꾀하고 학교혁신 실천 분야별 4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째, 학교 업무경감을 통한 교육력 제고입니다. 보고사무 정비와 보고문서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본청의 ‘공문서 감축 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공문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학교규모 및 특성에 맞게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규제 대상사무를 정비하고 행정권한 위임규정 및 법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교육 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전산지원체제 정비와 사용자 교육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시범교육청으로서 분야별 개발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현장적응성 시연회를 비롯해 시범운영 결과보고회를 통해 시스템의 조기 안착과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단위업무를 기반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성과관리평가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매뉴얼 발간 및 사용자교육을 통하여 성과관리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홉 번째, 교육정책 품질관리 정착 추진입니다. S-PPM 교육정책 품질관리 대상사업 56개를 지정하고 카드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품질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정책 품질관리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운영규정 제정 및 가이드 북, 지식마스터 매뉴얼 제작과 지식만들기, 지식모으기, 지식나누기 3단계 CK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식관리 기반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2007년도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업무로 23쪽입니다. 첫째, 방과후에도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1만128명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으며 장기요양학생 4명에게 29회 방문학습을 실시하였고 대학생 멘토링제에 2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밖에 다문화 체험캠프, 야간에 만나는 원어민 영어학교를 21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주5일수업제의 정착을 위하여 매월 2주와 4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운영하며 단위학교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 21 추진을 위하여 12개 영재학급에서 240명의 영재를 교육하고 있으며 14개 영재교육원에서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Zero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수업스타의 발굴·활용을 통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하여 수업연구발표대회 지역예선대회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실수업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장학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지원 장학과, 교내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일곱 번째, 발전적 교실수업 모색을 위한 연구학교의 운영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26교, 도교육청 지정 114교, 타기관 의뢰 도지정 20교 등 총 160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학교운영의 길잡이를 300부 발간하여 각급 연구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유아의 꿈을 키우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질높은 교수활동을 전개하며, 85개 사립유치원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아홉 번째, 유치원 수업기술 함께 나누기를 위하여 수업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수업스타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열 번째, 유아의 전인 발달을 돕기 위하여 유치원 보조원 140명, 종일반 보조원 2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특성에 알맞은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개별화교육,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3곳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실현을 위하여 통합교육시범학교 1학교를 운영하여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시범학급 11학급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열세 번째, 장애아 잔존능력을 계발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189교, 8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찾아가는 감동 특수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1개소의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66개 특수학급에 치료교육 전담순회교사를 배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연수경비 지원율을 80%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초등 12과정, 중등 11과정을 마쳤습니다. 3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영어를 친구처럼 만들기 위하여 초등 영어 잔치를 지역교육청별로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더불어 행복한 생활예절 교육을 위하여 월별 12예절 덕목 교육자료와 글로벌 에티켓 교육자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매월 4일 학교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환경사랑·경제사랑을 위해 아가모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다양한 테마 체험학습을 위하여 농촌학생의 도시문화 체험 학습비로 132교에 1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어사랑·나라사랑 교육을 위하여 한글사랑관 소식지를 4회 발간하여 보급하였으며 300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날 동시화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단위학교 자치문화의 실현을 위하여 교직원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학교평가 결과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 학교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자랑스러운 학교 전통을 만들기 위하여 1학교 1전통의 특색 있는 학교 브랜드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교육사랑 이야기 공모전을 교육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공모하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큰 꿈 키우는 작은 학교를 가꾸기 위하여 벽지학교 도서축제를 4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충주와 영동교육청에 각 1개씩 농촌 소규모학교 학교군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정·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인사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임용후보자를 초등 20명, 중등 20명, 총 40명을 선발하였고 교원 초빙제 및 능력 중심의 교원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1쪽입니다. 첫째,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원을 위하여 7회에 걸쳐 찾아가는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생 중심의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고 중학교 10개교에서 대학생 보조교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력신장 시스템 지원을 위하여 5개 영역 27과제를 선정하여 충북 에듀스타 2010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요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네 번째, 학력신장을 돕는 학업성적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단위학교별 학업성적 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운영은 특수목적고 7개교, 특성화고 7개교, 자율학교 13개교, 농산어촌 우수고 9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실 CEO로서의 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44개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연구발표대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일곱 번째, 체험·수련형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원의 영어영재교실, 충북학생 외국어교육원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빙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제1회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영어능력 신장과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아홉 번째,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치코캠퍼스, 캐나다 토론토교육청과의 국제 교육교류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21개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맞춤식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좋은 학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제동행 책 읽는 아침’ 10분 독서 운동 등 책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열두번 째, 효 실천 내면화 교육 강화를 위하여 충북학생효도대상 시상 및 카네이션 효 사랑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학생사랑 3다3무 운동과 교육사랑 3애3행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진취적인 ‘충북학생상’ 정립을 위하여 충북인의 선비정신 계승과 조국순례 대행진 등 고향사랑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을 위하여 ‘학생지킴이 운동’ 등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 폭력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친구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치유에 힘쓰고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학생과 학부모의 상호 이해를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감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상담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교사를 지역교육청에 16명, 전문계고에 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금연청정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단위학교별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정직과 절제의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 연구회 및 시범학교를 초·중·고 각 1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평화·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통일대비교육을 위하여 통일한마당행사를 학교별로 6월중에 실시하는 등 통일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자율과 선도의 학생★스타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208명의 학생이 리더십 함양 최적화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학생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청소년 단체활동과 학습동아리 축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청풍명월 한마당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발명축제, 어린이날 큰 잔치 등 테마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교 1봉사활동 대상기관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교직단체와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하여 교직단체의 각종 활동 지원, 학교관리자 노사관련 연수 등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자녀 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며 학교 및 지역 단위의 다양한 학부모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소관업무입니다. 61쪽입니다. 첫 번째, 과학교육 여건의 선진화를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에 60교를 지원하였으며 과학시범 및 선도학교를 5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를 위하여 과학 발명축제,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레카 과학체험학습을 위해 지역별 과학문화벨트 체험학습장 683곳을 활용하여 탐구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탐구체험차량 8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네 번째, 과학교육 특성화사업으로 과학 프로그램 3종을 개발하여 학교수업 및 창의적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교육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과 첨단학과 개편을 확대하고 신 직업대비 연구학교 11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을 내실화하고 산업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일곱 번째, 직업교육 여건의 최적화를 위해 실험실습 시설 설비를 개선하고 전문계고 학생 2,52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산학클러스터 연계 취업약정제 운영을 위해 산업체 참여에 의한 전문계고와 대학연계 취업약정제를 운영하고 직업교육 컨설팅을 7교 실시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아홉 번째, 직업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전문계고 예비창업제 65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해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관리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양성평등 지도자료 2종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자연친화적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푸른 충북 환경 가꾸기 운동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학교별로 녹색환경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업무입니다. 71쪽입니다. 교원의 e-러닝 활용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원격연수 및 직무연수 11개 과정, 1,871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두 번째, u-러닝을 여는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 1,184대, 교육용 컴퓨터 6,988대를 교체·보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식·정보를 창출하는 ICT 활용 교육 강화를 위해 2007년 5월 26일 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33명을 시상하였으며 우수 학생 13명이 전국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정보 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역교육청별 충북교육정보화연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하여 9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운영을 통하여 도내 총 165개교를 대상으로 전산장비의 B/S와 학내망 점검 그리고 NEIS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반텐주에 교육용 PC 150대를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초·중등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일곱 번째, 학교 인터넷 통신망을 집선형으로 구축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수업스타와 학습스타를 정비하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탑재 자료의 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e-러닝 기반을 활용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위하여 배정학급 290학급 7,164명, 자율학급 1,138학급 1만1,786명 총 1,428학급 1만8,95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NEIS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NEIS 연구동아리를 구성하여 69명이 120교를 현장방문 지원하였으며 NEIS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교육을 2회 7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학교 전자결재 시스템의 확대 보급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시행하고 통계용 집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인터넷 통신비를 6,02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컴퓨터 748명, 위성방송 및 케이블TV의 수신료 99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80쪽입니다. 첫 번째, 전인 발달을 도모하는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즐겁게 참여하는 자율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고 287교에서 지정 종목과 연계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율체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6개교에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 및 체육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네 번째, 학생 야영 및 단체 활동 강화를 위하여 야영 활동을 450개교에서 실시하였고 12개 청소년단체에서 특색 있는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시범학교, 선도학교, 여성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건전운영지도를 위하여 학원장, 강사, 학원담당자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21그룹, 52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 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급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학생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위해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44개교의 보건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열 번째, 학교보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보건시범학교 1개교와 자율 비만예방 중심학교 1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열한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하여 학교환경위생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1세대 셋째 자녀 이상 초·중·고 재학생 776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농촌·벽지학교 및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는 면 이하 지역 및 읍 이상 6학급 이하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신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2006년 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후 공무원 사회에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지방직공무원 44명에 대해 노동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연수를 실시하였고 7월과 10월 중 추가 연수를 실시하여 올바른 노사문화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여성위원 1명, 지방의회 추천 위원 1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정기 인사 발령 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을 사전 예고하고 있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본청 전입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업무분야별 능력자나 실적 우수자를 과감히 발탁하여 배치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고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간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업무능력 함양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75개 과정 39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국제적 안목 함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모범공무원 37명을 선발하여 국가 간 비교행정 및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제고’ 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에 의한 제증명 발급 725건과 민원처리 결과 및 각종 정보 2,500여건을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하였고 자가용운전 및 장애우 민원인 12명에게 ‘드라이브 인’ 서비스를 하였고 350명의 민원인에게는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친절 모니터링을 각 1회 실시하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업무담당자 협의회, 기관장 워크숍을 각각 1회 실시하는 등 서비스 마인드 확산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를 실시하고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의 목록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 기간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사례는 일반화하여 활용토록 하고 교육과 홍보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렴하고 깨끗한 충북교육 위상’을 위하여 정직한 봉사자세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무원 1명에게 청렴봉사상을 시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올해의 공무원상을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교육정책 연구과제 공모’입니다. 6개의 교육정책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주요정책 입안 및 정책개선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교육의 발전과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장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함께 열어가는 교육발전 세미나’를 2007년 7월과 9월에 각각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98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단위학교 진로교육경비지원 외 3건에 7,220만원, 외부지원유치 성과금 외 3건에 66억8,28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용 컴퓨터 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학교회계 동아리를 구성하고 업무지도를 통해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과 예산편성 참여방을 운영하는 등 학교회계 운용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지난 6월말 현재 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 완료 하였고 나머지 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도 추진하고 있으며 동문회, 기업, 지역주민 등 외부로부터도 교육경비를 적극 유치토록 하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농간 학교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고 각 3개교씩을 신설 추진하였으며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 소규모 학교 운영의 다양화 및 복식학급 편성기준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여섯 번째, ‘고객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실시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Cyber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수준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규정을 직접 선출로 개정 완료하였고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팝업창 설치, 안내장 발송, 직장교육 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9개 교육청에서 5~6월에 학교운영위원 연수와 회의과정 시범 공개발표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각종 심의자료 공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 사학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및 각종 사업비를 공립과 동등한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373억원을 지원하였고 재정지원기준, 집행실적 및 예·결산 내역을 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학 운영의 경쟁력 제고와 내실화를 위하여 교원 및 사무직원 중 과원 해소를 적극 추진하였고 사립학교 회계 실무자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는 사학경영평가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102쪽입니다. 세 번째,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자금 통합관리를 통한 유휴자금의 고수익 금융상품 예치로 예금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교육사랑카드 사업 추진으로 2006년보다 36% 증액된 1억8,977만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전액 학생과 교직원 복지사업으로 환원하고 있으며 세입실무편람 정비·보급 및 세입사무유공자 포상 실시로 세입재원의 효율성 증대와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와 장애인 및 모(부)자 가정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1만7,337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24억2,917만원과, 학교운영지원비 17억2,24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학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계약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 운영, 전자계약, 소액공사의 권역별 입찰 운영, 시설공사의 조달계약 추진 등으로 예산절감 및 투명한 계약업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입찰과 대면계약에 따른 계약업체의 인력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G2B 사용자에 대한 전자입찰·전자계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27일에는 조달청과 ‘조달업무 협력약정서’를 체결하여 조달관련 회계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하반기 중 공유재산 활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제 토지의 관리상황 및 등기현황을 파악하고 행정목적에 부합하도록 토지를 정리하였으며 현지확인 작업을 통하여 누락재산 10필지 4,014.3㎡를 발굴하여 소유권 보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일곱 번째,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하여 자연체험학습실, 전통놀이, 과학체험, 한지공예 등 학생체험활동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6,687만원의 예산으로 약 4,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우수사례의 발굴 소개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문화학교가 지역 문화센터의 구심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교실 증·개축 26개교, 교육환경개선사업 245개교, 냉방사업 30개교, 화장실 선진화 사업 12개교와 2개 기관이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교육가족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학교, 행복한 학교 가꾸기 사업’으로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학교 및 유공자에게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가 참여하는 교육시설 견실시공을 위하여 충주고 기숙사 증축공사 외 5개 사업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곡초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외 5개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총 16회에 걸쳐 공동감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네 번째, 학교시설의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6년에 시행한 24개교에 대하여는 협약체결을 마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07년 28개교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설계 발주 중으로 계획한 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공사현장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우려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 등 교육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반기의 성과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도도 계획한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지금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 추진상황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다든가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나 정책적인 제안을 초점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효과적인 질의·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네요. 뭘 얘기한 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5년간 했는데 점점 늘어나기만 하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업무하기도 힘드시겠네요. 위원장님, 상의를 벗고 합시다.

국장님들, 뒤의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업무추진 32페이지 좀 보세요. 특수교육 특수아동 통합교육시범교육 학교운영을 유치원 1개교, 초등 11개, 중 1개교, 고 1개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 시범학교라는 것은 장애있는 특수학교 어린이를 장애가 없는 학생이 특수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으로서 지금 현재는 맹학교와 가까운 청주 석교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급은 각 지역교육청마다 1학교에 특수학급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하고 통합교육을 하는데 각 학교에 있잖아요?

예.

단양도 특수학급이 6학급 있고 제천은 11학급이 초등에 있고 그런데 그 학생들 통합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것 아닙니까?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을 요할 때는 특수학급에서 하고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내용은 교육용어로 원래 원적학급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이가 해당되는 학급에 가서 함께 공부하고 통합으로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가진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장애를 가진 학생도 언제까지나 장애로 구분해 놓지 않고 장애를 가진 애들이 정상적인 어린이와 함께 어울려서 공부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교육시키는 과정으로서 지금 앞으로도 점점 이것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범학급으로 초등학교에서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디 학교예요?

청주 석교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어디 학교예요? 아니 내가 거기를 하나 안 하나 가보려고 그래요. 말로만 이러지 말고.

도지정 시범학교 협력학교 지금 중학교는 제가 자료를 조금 이따가…

고등학교는 그럼 어느 학교예요?

전산기계공고입니다.

전산기계공고?

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굉장히 자다가도 애들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32페이지 보면 통합학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60시간 445명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다 했습니까?

사실상으로 특수학급 어린이들이 특수교사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요.

그런 인원적인 또 학급교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애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작년에 제가 숫자적으로 한 500여명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영동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전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충청북도에는 영동대학이나 극동대학 같은 데는 특수교육과가 없어 가지고 대구대학이나 전주 우석대학 같은 데 가서 선생님들이 가서 방학 동안에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고장에도 영동대학과 극동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생겨서 거기에 지금 사이버 연수를 계속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연수를 해야 될 때는 지금 쉬는 토요일날 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교실마다 장애특수교사가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요전에 자료를 받아서 다 알고 있어요. 보조교사도 전부 다 돼 있어요. 특수통합교육 현장을 가보셨었어요? 가보셨느냐 이거예요.

예, 가봤죠.

어때요? 장애아가 일반학생들하고 같은 학급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디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진행과정에…

아니 담임교사 교육 60시간 받은 사람들이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하고 통합을 하는데 그 학생을 어떻게 지도를 하더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특수학급에서 지도를 하고 통합학교에서는 통합학급에 있는 비장애아와 같은…

그래 뭐를 하느냐고요.

교육과정에 의해서 통합학급에 갔을 때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배웁니다. 특수학급에 있을 때는 특수교육과정을 받고.

아니 과장님이 잘 몰라요. 특수학급에 있는 애들이 정상학급에 가면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똑같은…

아니 글쎄 같이 놀고 이런 것은 따라갈 수가 있지만 그런데 다른 일을 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손녀딸이 장애자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평생을 거기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육을 틀림없이 시켜주세요. 이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하고 통합하고 그 학급에 가잖아요. 그럼 학급이 다 떨어져요. 걔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명하고 오는 학생이 2명 되는데 거기 가서 딱 앉아서 장애교육을, 특수학급 교육을 받은 교사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노트라도 하나 줘서 백지라도 줘서 너 이름이라도 써라 이래 가지고 하루종일 들어앉아서 그 시간만큼 오전에 이렇게 쓰고 그래도 관심을 두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80%가 관심도 없어요. 일반학생들만 하고 걔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하루종일 이러고 자는 거예요. 몇 시간을, 오전 내내 이러고 자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놈도 왕따를 당하는데 그런 애들은 왕따 당하기 쉽지요. 그러니까 얘가 심심하니까 옆에 쿡 찌르면 두드려 맞는 게 일이고 그러니까 무슨 60시간 교육받는 거 다 엉터리래요, 엉터리. 교육 괜히 돈만 없애고 전담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잘 합니다. 옛날에 60시간 이렇게 교육만 받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모자랄 때 하는 데 가 보면 선생님들은 컴퓨터만 보고 앉았고 애들은 애들 따로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서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도 전담교사가 전부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합교육은 선생님들이 애정을 두고 가르치든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 학교 멀쩡한 애들도 관심 두기가 힘든데 걔들 돌아볼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전에는 특수반에 가 있다가 오후에는 거기 들어가서 병신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왕따가 되고 더 애들하고 얘기도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자는 거예요. 그런데 뭘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줘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제천에 가보니까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제천여중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천중학교 하나 있고. 그런데 나머지 애들도 진학을 할 텐데 나머지 애들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 어디로 갔는지. 각 학급에 5명씩만 돼도 10개면 50명 아닙니까? 그럼 50명이 나중에 진학이 되면 학교를 늘려주든가, 특수학급을. 중학교에 늘려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여중하고 제천중학교인데 거기도 가보면 5～6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얘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답변드릴까요?

예.

해마다 저희들이 특수학급 소요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올해 졸업하는 어린이들이 중학교 가는 애들이 5명이다 그럼 걔가 우선 희망자가 여중으로 가겠느냐 남자의 경우 중학교로 가겠느냐 그러면 그 학교에 가면 우선 그 학교는 특수학급이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대로 되고 만약에 걔가 예를 들면 다른 중학교를 간다 그러면 우선 5명이 돼야 한 학급이 되니까 한 학급을 만들 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형성된 그쪽으로 가도록 권해 보고요. 안 돼서 지역 거리상 멀어서 다른 학교로 간다 그러면 그 인원의 특수학급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설립을 해 줍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청주여상 같은 경우도 특수학급을 한 학급 증설을 해 주고 한 게 있습니다.

말로만 증설해 주고.

실제로 저희들이 증설해 줬습니다.

거짓말 말아요. 제천 제일고등학교 증설해 주지요?

예, 요청한 데는…

그런데 학급이 몇 학급이에요? 선생님 하나가 몇 명 담당해야 됩니까? 알아요? 몇 명 담당해요?

저희들이…

아니 선생님이 몇 명을 담당해야 1학급입니까?

7명이 넘으면 2학급으로…

그런데 제천농고는 19명이에요. 선생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뭘 해줬다고 그래요?

거기는 통합학급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통합학급이야, 장애아가 19명이에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장애아들이 굉장히 덩치가 커요. 무지하게 몸집이 큽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직원이, 여선생님이 그 특수학급 담당선생님이 보조교사 하나하고 19명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런 거는 빨리 좀 이걸 해 줘서 되게끔 해 줘야 되고 그게 희한한 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충청북도 전체를 우리 최미애 위원하고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 그걸 같이 조사하려고.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10학급인데 중학교는 9학급 되고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묻는데 농고도 이렇게 농업학교 해 놓고서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 변경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건데도 학생은 그렇게 많은데 교실을 늘린다는 예산요구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장애아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걔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19명을 선생님 혼자 그걸 다루려니 만일에 매포 애들이 봉양으로 갔다 이거예요, 버스를 못 타서. 그럼 애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 보조교사도 충분하게 배치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있어요?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의 경우는 도내 전체 교원수에도 해당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특수교사를 증원해 달라고 해마다 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보조요원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가 가장 많이 증원이 돼서 231명이 지금 보조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배정되기 때문에 도내 교사 총 정원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거에 별도로 특수학급 특수교사를 증원해 달라고 해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사해 보니까 과목별 선생님하고 정원하고는 다릅니다. 배당이 법적으로 7명으로 돼 있는데 19명이 있는데 여선생님 혼자서 19명을 감당한다는 것도 문제고 학교 교실도 19명이 한 교실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건 꼭 시정이 되도록 후반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꼭 실행을 해 주세요.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마다 요청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건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건 해 줘야 돼요. 알았어요?

예.

이범윤 위원님이 매번 특수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또 향후에도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현장을 점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현장파악을 해서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장님이 주무과장이지만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나 중앙 인적자원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 비슷한 내용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학교 업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수준까지 답변이 있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는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부담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유보적인 답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난 7월 4일 교육강도 실현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전략안을 충북개발원 주관으로 충청북도에서 개최해서 토론회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교육청에서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혹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그 자리에 산하기관 교장선생님들 일부 지역별로 몇 명씩 해서 참석했고요. 본청에서도 일부 과장님하고 사무관 계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강도를 위한 정우택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 업무가 추진이 됐는데 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교육청하고는 사전에 어떤 정책내용에 대해서 어떤 논의라든가 충북개발원 쪽에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한 이런 과정은 있었는가요, 혹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교육지원조례가 생기고 또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산하 기구로 또 실무협의회 이런 게 조직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협의회는 저희들 교육기관도 각 분야별로 학운위 대표, 교사 대표, 전문직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올바른 교육재정 투자 방향 같은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전토론회 과정에서 주제 가지고 미리 사전에 협의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도의 안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현재 계획을 잡아서 공청회 형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5대 영역 중점 추진과제에 보면 첫 번째 유·초·중등교육 지원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에 1,0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또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비슷한 것이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신설지원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거 이전에 참 우리 교육계가 평소에 원하던 그런 내용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도 국회의 법을 핑계로 대면서 기존에까지 부과가 돼야 될 의무사항을 현재까지 책정돼 있는 그런 부분도 전출하지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어떤 도교육청 사전 상의 없이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로 끝날 계획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또 더군다나 업무가 교육청 업무가 상당 부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건 좋지만 주책임자는 교육청인데 도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할 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초·중등교육에 관한 한은 저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어떤 교육 활동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인재양성전략안에 보면 내용이 너무나 좋고 거창합니다. 이런 내용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으면 괜히 우리 도민들 가슴만 부풀었다가 실망하는 일만 생기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또 이걸 만드신 분들이 충북개발연구원이지만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 좋은 것만 짜깁기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에 내용을 좀 보시고 검토의견을 주셔 가지고 도에서 오버하지 않게 이렇게 좀 통제라면 죄송하지만 안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방학중에 종일반 운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4개 원은 초등학교 부속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유치원 개원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총계가 몇 개죠?

제가 숫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4개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는 확실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위에도 보면 급당 원아 25명이상일 때 보조원 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방학중에 종일반에도 들어오는데 면단위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름방학 동안에는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것 것 같습니다. 면단위에서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는 유아들이 자기형이나 동생 또 아니면 주변의 누나, 형들 따라서 학교에 갈 때 유치원도 같이 가는데 이때 되면 학생들 나름대로 큰 학생들은 저 혼자 노는데 애들은 놀 곳도 없고 또 유치원 가는 이유가 비용 면에서 저렴하고 그래서 가는 건데 방학이 되면 거기 다니던 유아들을 사설유치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설유치원에서는 일정상 그러니까 커리큘럼상 맞지 않으니까 또 아니면 애당초에 우리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왜, 상대편 의도를 다 알거든요. 학부형이 학교 방학일 때 45일 내지 2개월만 다니고 그 다음에는 안 다닐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분위기가 흐려진다고 아예 유치원에서 아예 새로운 사람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유아를 어디 특별하게 맡길 데가 없고 거기에 보조교사들이 비정규적이고 1년에 방학 빼면 10개월 정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날짜는 모르는데 방학 동안은 이분들이 직장이 없이 대기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이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든가 또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논다든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방학 때는 데려다가 별도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방학 때도 종일반 정교사말고 보조요원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14개 개원 외 나머지 분들은 아마 방학 때면 그 학부형들은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할까 큰 고민에 쌓일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비나 이런 또 인력 구조상으로 종일반을 더 확대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일반을 저희들도 연중 운영해 주면 좋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자모님들도 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일반 보조원 140명은 소위 얘기하는 비정규적이고 1년에 10개월분의 임금이 계상돼서 나오기 때문에 방학중에는 부득이 운영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1개 유치원씩 방학중 종일반 운영을 하느라고 저희들 예산과 인원을 최대한으로 해서 14개 학급을 운영하고 특히 방학중에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연수원 근처에도 한 서너 군데 해서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노력하는 것이 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를 많이 확대를 해서 또 그리고 근무일수를 늘려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곧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지금도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4곳이 지역별로 안배가 돼 있고요?

지역별로 한 군데씩 하고 청주는 방학중에 연수를 오시는 선생님들이 연수원에 많기 때문에 거기 특별하게 산성유치원이라든가 또 연수원 가는 남일초등학교 이런 데다 해서 선생님들이 아기를 갈 때 맡기고 가고 돌아올 때 찾아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유치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편의 같은 것은 다 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청주시내 같은 데는 버스 한번 타면 또 버스라든가 이런 공영시설이 자주 있는 데는 가능하지만 면단위에 몇십키로씩 오다보면 제가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옥천군으로 볼 때 청산면에서 옥천읍에 아마 소재지에 있을 것은 생각이 드는데 옥천읍까지 부모님이 아침에 맡겼다가 또 하루종일 일을 마치고서 저녁에 요사이는 8시 넘어야 해가 지거든요. 그럼 8시에 가서 다시 또 자기 자녀를 데려오고 적어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부득이 꼭 맡겨야 될 형편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저희들이 거점학교를 만든 것이 유아들이 가장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만 예를 들면 옥천 같은 데는 삼양이나 죽향 그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부모님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먼 데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종일반 보조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버스를 활용 못하는 거예요? 현재 어떤 내용이 혹시 있나요? 학교버스를 활용해서 차량 두 대만 활용이 되면 양쪽에 순회해서 조금 운행거리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충분히 등하교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방학중에는 학교버스를 활용하기에 문제가 있는가요?

지역별로 학교버스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현재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거점유치원을 만들었으면 유치원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1개 군에 한 곳씩은 해 놨는데 학부형들의 열의나 상대편의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당신들이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면피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거점유치원이 있으면 그 유치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발언 기회가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청렴봉사상이 있는데 청렴봉사상 시상 목적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금년부터 청렴하고 깨끗한 충북교육 위상정립을 위해서 청렴봉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렴하고 정직한 봉사자세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무원 1명을 발굴해서 6월말에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자 그 분 공적조서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상자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청렴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깨끗하신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줘 보십시오.

현재 공적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상 설립취지는 이해되는데 시대상황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학교현장이나 교육현장에 촌지랄까 금품수수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될 때는 이런 상을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깨끗해지고 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교직원들이나 교육행정에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다 청렴하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려는 자세를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준다고 하는데 다 사기꾼이나 도둑놈들 중에 한 명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어서 드린다든가 아니면 사례가 이번에 받은 분이 어떤 업자가 뇌물 10억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 공직자의 사표다 이렇게 해서 줬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밑의 항목처럼 차라리 우수공무원으로서 여러 다면평가를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청렴봉사상 그 1명이 얼마나 청렴봉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을 훼손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청렴봉사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누가 어떤 평가로 해서 그 분을 골라내는 건지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 나눠먹기식 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다 깨끗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올해로써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다른 것으로 바꾸셔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 다른 상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청렴봉사상은 2004년부터 시작한 것이고 한 명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3명도 직급별로 기능직도 포함될 수 있고 행정직 포함되고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해서 3명 줄 때도 있고 2명 줄 때도 있고 다만 금년에는 대상자가 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명만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심사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1명만 시상한 겁니다.

총무과 김용환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잘 몰라 가지고요. 2004년 1회 때는 3명을 주고요. 2회 때는 2005년도에 2명을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3명을 수여했고 올해는 해당자가 없었는지 1명만 수여를 했습니다. 이 상의 취지는 지금 국가에서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도 순위도 메기고 있고 우리 충북교육청은 항상 청렴도가 상위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더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3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1만2,000명을 평균 나누면 1명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1명 줬지만. 그러니까 그 상 설립의 취지하고 현재 사회분위기하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전공무원들이 촌지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발표된 적도 없었고 요사이 불미스러운 일은 오늘도 있었지만 이성간의 성희롱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지 다른 부분은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취지를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시대상황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발하는데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시간은 2시 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50분인데 두 분 질의하는데 지금 4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 제가 그래서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여덟 분인데 두 분이 20분씩 하면 오늘 날 세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멘트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가지 사안 하실 때는 딱딱 정리된 의견을 주시고 답변도 동일한, 우리 방금 전에 김용환 총무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표현은 고급간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어제 부임했더라도 소관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기탄없이 주저없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 지적하고요. 위원님들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잠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학교폭력이 잘난 척하는 아이들이 때린다는 겁니까, 맞는다는 겁니까?

그런 아이들이 미움을 받는 거지요.

미움을 받아서 맞는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이하고요.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력은 절대로 교사가 학생을 때리든 학생과 학생사이든 학부모가 학생을 때리든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정말 그런 근본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잘난 척을 하는 것은 맞을 짓이라는 식의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광옥 위원님 질의 속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19건이 도내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속에서 선생님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이거 정말 난리 났다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서 단 1건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충청북도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안 없어집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가 각 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전부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가라고 하는 사례발표 속에서 서로 울면서 부둥켜안고 우리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추방하자 이런 결의를 다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을 껴안고 울면서 호소하세요. ‘폭력 없애자, 우리 절대 너희들에게 교사도 단 한 대도 학생들 때리지 않겠다, 우리 약속하마 서로 누구를 때리는 일은 없애자’ 우리 이런 결의다짐을 하는 것에서부터 학교 폭력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요. 교육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확산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복지가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이런 얘기를 막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복지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가 뭡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교육복지는 도시내 저소득층자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에 교육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저소득층 자녀들 얘기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격차가 있고 학력 저하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경제 소외자로 전락하면서 소위 경제 소외를 재생산하는 구조 속에 아주 양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계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사업계획발표를 쭉 보았을 때는 저소득층과 중·상류층의 교육격차 부분에 대한 그런 절실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에 보면 그냥 지구 선정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복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저에게 이 계획을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과 관련해서인데 아까 저쪽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실에서 성희롱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성희롱이 공무원 사회에서 굉장히 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 성희롱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특히 연세가 많으신 교장선생님들이 성희롱이 뭔지를 제대로 인식 못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성희롱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장학사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 성희롱 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당한 사람은 ‘성희롱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특히 교장선생님, 장학사님, 교감선생님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이 성희롱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만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직원 교사간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지난 상반기에서는 양성평등교육정책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보고에서 보니까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정책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회의록 어디 소관이죠?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금번 상반기에는 양성평등교육지원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사회 여성영역 위원을 더 보충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안 하셨겠네요?

아직 위원회 조직만 했고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명단하고 위원회를 곧 개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우리 주요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6, 47쪽에 보면 체험·수련형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논란이 됐었고 또 연수비에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균등차원에서 얘기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좋은 취지로 우리 교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해외교육현장의 견문을 넓힘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연수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굴절된 시각으로 혹시 해외관광성으로 자꾸 비춰지는 우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하시는 우리 교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사기를 떨꾸는 부분도 나타나고 또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바대로 교육이 목적이 아닌 관광에 의미를 두고 떠나는 직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007년도 교직원 해외연수 관련돼서 전체인원이 176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우리가 연수비로 지출되는 게 약 4억9,300만원이 각 초등, 중등, 과학실업교육과, 교육정보화 또 혁신복지담당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7월 14일부터 출발을 해서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미국의 치코나 캐나다 토론토 이런 데로 연수를 떠나시는 우리 교직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해서 특정업체에게 그동안 19년 동안 해외연수 분야를 맡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과 부정으로 양면성을 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오랜 해외연수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축적된 여행사가 맡음으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또 나름대로의 여행을 방법이라든지 연수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 인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쟁적인 원칙을 둔다고 보면 너무 편파적이고 특정적인 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업체가 계속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정말로 그 업체가 그동안에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연수의 내용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을 인솔하고 갈 때 여행방법이라든지 또는 안정적인 전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계속 지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19년 동안 이 업체가 유리한 조건만을 가지고 제시한 기준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고서 선정을 한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연하게 참여업체가 한 두 개 업체밖에 안 됐습니까?

업체도 몇 개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이쪽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988년도부터…

저희도 그 점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19년 동안 말이죠 한 번도 이탈이 없이 한 개 업체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그 후에 이야기도 그렇게 한 곳만 계속 했어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어떤 사고도 없었고 안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정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여행사업체가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선정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보다 도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기준을 데드라인을 분명히 제시를 하셔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탈락한 타 업체들이 이런 불만요인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엄정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 운영비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겠죠. 학생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 못지 않게 우리 학교의 급식문제가 날로 중요도를 더 하는 걸 보면 급식시설이 하나의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급식시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은 투자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돼 가고 있는데 비해서 식품 납품업체들이 지금 업체의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약속된 그러한 재료와는 달리 싸고 또 아니면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산이라든지 또 한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을 우리 한국산이 아니라 외국산을 납품한다든지 또 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한 음식이 제공됨으로써 인해서 설사를 한다든지 집단식중독이 온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리고 위탁을 했던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과 직영 실태는 어떤지 도교육청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 김준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데가 3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학교가 직영으로 돌아오고 내년도에 12곳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5개교 그리고 2010년에는 1개교 해서 모든 것이 2010년에 해결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육가공업체에서 뼈사골이라든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납품을 해서 급식비리사건이 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한 겁니까?

글쎄 그것은 아직은 어떤 학교라고 발표된 게 없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파악해도 저희들한테 그 명단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금 청주 일원에 한 20여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학교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실무과장님께서 경찰을 통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글쎄 육가공업체와 계약한 청주관내 28개교라고 나왔는데 초가 9, 중이 6, 고 13 축산물 등급판정서 학교 보관분을 제출을 해 낸 건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그것을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교육감님이나 국·과장님들이 학교까지 나가셔 가지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어느 학교로 납품이 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것은 확실하게 아직 학교로 이름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사선상에 있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언론사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발표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탐색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도 하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철저한 검수과정도 거치면서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도 보셨지만 학부모 모니터링 및 식재료 검수단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계획도 지금 업무보고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이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해서 비리업체에 대해서 물론 공권력을 통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일벌백계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상습적인 업체들, 회사 이름만 바꿔 가지고 또 다시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비리업체에 대한 교육청에서 대응책을 갖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측에서 축산물 검수 확인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용시스템으로는 축산물 등급판정서를 제공하고 7월 10일부터 이것을 운영해서 운영대상은 청주, 충주, 제천시 지역 관내 초·중·고 157개교를 하고 운영내용은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판정내용과 고기 부위별 수량과 검수 수량을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고 저희들이 기대되는 효과로는 부정축산물 납품 방지, 등급판정서 원본 제출에 따른 업체의 부담 해소 이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사건 난 것 보면 육우 원본 판정서까지도 위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그것까지 위조를 하는데 자료만 봐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등급판정서가 온라인 상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A라는 업체에서 200㎏라는 육가공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자기가 수입한 부분만큼 끊어져 나가면 온라인 상에서 계속 그 사람이 지금 A급 머리고기를 몇 ㎏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잔량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급식납품 식자제 문제만큼은 우선 첫째로 양질의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외연수 실시하는 것은 20년 가까이, 19년 동안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있다는 언론지상보도를 모두가 다 접했을 겁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면 이것 교육청 큰일났구나, 선정에 문제 있지 않겠나 그런 사전조사 안 해 보셨어요? 초등교육과도 A라는 회사, 교육정보학과도 A라는 데, 중등교육과도 A라는 데 이거 요지는 결탁이 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어떤 입장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저희들 치코대학 연수는 체재비라든지 항공료, 기타 연수경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으로 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연수 3주를 하고 1주일이 남는데 이 1주일을 남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첫 해에는 3주만…

아니 치코대학 하지말고 이거 보충질의하는데 길어지면 안 되고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외국 가도 한 여행사가 2년을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치코대학만 유독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연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2기부터 기왕에 미국을 갔으니 1주일 정도 시간을 허락해 주면 자율연수를 하겠다 그래서 자율연수경비를 가지고 연수를 하되 그 경비를 교육청에서 손을 안 대고 연수단원들끼리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심흥섭 위원님 질의 관련돼서 짧게 84페이지에 축산물 유전자 DNA검사를 상반기에 23회 했다는데 적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리고 학교급식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30개교 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잔류농약 검출된 거.

예, 1건 나왔습니다.

1건, 그거 사업조치 철저하게 하셨나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음성군 대소초등학교에 소고기 급식납품을 했는데 덩어리를 3개 했어요. 두 덩어리는 한우고 한 덩어리 제일 큰 거는 수입육이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급식 납품하는 소고기 지금 납품가격은 식육점에서 시장가격으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계약을 하고 지금 납품을 해, 그런데 그분들 시장의 얘기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1,000명 되는 예를 들면 청주의 청주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금천고등학교 3개 학교만 학교급식소에 소고기 납품하면 일반 소·도매 안 해도 된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거 5년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23개 했는데 하나도 적발 상황 없다 이거 솜방망이 검사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 알면 누가 알려주는지 알아요? 급식소에서 납품받는 위생원이 ‘오늘 고기 잘 가져오세요.’ 이게 오늘 조사 나온다는 냄새난다는 사인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위원님들은 듣습니다. 내내 가만히 있다가 ‘오늘 고기 잘 가져오세요.’라고 전화하는 것이 오늘 DNA검사 표본 잘라놓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지, 이런 점 정말 노력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왜 잡아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잡아내면 그 업체로 해 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점 하반기에는 꼭 좀 이렇게 적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하나만.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교육을 보니까 초등영어교육, 영재교육, 통합교육, 생활예절교육, 효실천교육 이런 교육이 있고 과학산업교육과를 보니까 직업진로교육, 환경교육, 성교육, 성희롱교육, 성폭력교육, 통일대비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뭐냐 하면 6.25전쟁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10명 중에 7명이 임진왜란 때 전쟁이다 이렇게 했답니다. 6.25전쟁이 임진왜란 때 전쟁이다, 언제 일어났는지는 더욱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영재교육 무슨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진짜는 국가관을 심어 주는 역사교육이 없다 이겁니다, 역사교육. 그래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도에서는 지금 그런 역사교육도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타 도의 역사교육이나 국사, 안보교육이라든가.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학교프로그램에 의해서 방과후 활동이나 계기교육이라든지 또는 사회 교과시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히 저희들이 역사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계기교육을 통해서 계기 때마다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통일대비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국가교육 아닙니까, 역사교육? 이런 교육을 우리 본청에서 각 400여개 학교에 한 달에 1시간 한다든지 분기별로 1시간 한다든지 해서 최근 현대라든지 근대사회 정도의 교육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6.25전쟁을 임진왜란 때 전쟁으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언제 일어난 것도 모르고 영어교육을 잘해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가관 같은 거는 우리가 교육당국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줘서 프로그램에 이런 거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려면 답변해 주시고요.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교육업무를 상당히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알차게 추진된 이유는 1만7,000여 교육가족이 한데 똘똘 뭉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기까지는 각종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육가족이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직장 내에서도 서로 직원간에 화합된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듣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인사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8년 이상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데 어떠냐 하는 시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종합된 의견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 그것을 그대로 확정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확정됐으면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또는 자녀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굳이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밀려오는 직원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자리를 옮겨가야 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임지를 떠날 경우에는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지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본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거를 시안해서 시행하지 말고 개개인 어떤 본인들의 의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시안을 하셔 가지고 그걸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라고 써 있는데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학생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식재료를 써서 좋은 음식을 먹여서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급식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비싸고 좋은 식재료를 대줄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직영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직영을 거부하고 정말 학교장으로서 어찌 보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정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주시내 4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올해 한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4개 학교의 2회 추경예산요구서하고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찍어서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여중, 청주남중, 서원중, 남성중입니다.

맞습니까?

예.

4개 학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101쪽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위원회 수당이 1회 참석하실 때 비용이 얼마씩 지출되는지?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요?

예.

그럼 교육청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다른데 보통 대학교수 정도 되면 7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평균 6만원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3만원 정도 차등을 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서 3만원으로 하고 또 전국에서 저희들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서 그건 완전히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기타 위원회는 고급인력이고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왔다갔다하는 분들은 아닐 텐데 그분들도 집에서는 일 못 하시고 시간을 내서 몇 시간씩 다니고 굳이 따진다면 운영위원회를 열심히 하는 학교는 그거 참 너무 소액이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냥 학교장이나 간사 분이 제시하는 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데는 3만원도 아까운 데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도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기타 위원회하고 동등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옥천여중 운영위원회에서 수당 주는 자체를 모르는데 어제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식 회식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수당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천여중은 운영위원회를 하면 평균 2시간 반을 합니다. 아주 유명하게 운영위원회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기타 학교는 운영위원회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이런 데도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내 일 제쳐놓고 거기 구성원 다 아시겠지만 신문사 대표 또 병원의 사무장, 옥천 요식업조합의 지부장, 전업주부 두 분 오시고 그러는데 다들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불만을 얘기할 때 “요사이 위원회 수당이 3만원짜리가 어디 있나? 최소 6만원은 될텐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3만원 준다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어제 제안하기를 그럼 회의시간이 1시간에 끝나는 데는 그것도 주지말고 그렇게 차등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평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급을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수당을 없애서 다른 쪽으로 사기진작책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그 분들 왜냐 하면 지역에서도 지자체별로 이런저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 참여하면 대부분 또 수당이 다 3만원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형평성이 되도록 고치든지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학교운영위원회가 445개 학교에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4,500명인데 예를 들면 또 그 수당 올리면 1년에 할 때마다 몇 억 수 억이 들어가요. 또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16개 시·도의 교육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우리 충청북도가 최초로 준다는데 그 부분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분석하셔서 자료로, 아시겠어요?

예.

힘도 없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부분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영웅 위원님은 그것은 계속해서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할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느 선에서는 박영웅 위원님 당해 위원님한테 납득하게 이해를 시켜야 그 사안이 종결되는 겁니다. 우리 간부님들 그렇게 의회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자세를 가져 주십사라는 것을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애우와 함께 바다체험 있잖아요? 40명을 보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보내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이것은 대천 임해수련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누가 어디서 받아요?

학교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희망을 하세요. 이렇게 희망을 받아서…

그럼 학부형이 데리고 가요? 이 학생들 40명을 어떻게 해요? 충청북도 내에 장애학생이 1,000명에 넘는데 여기서 40명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이거예요.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로 가는 것은 아는데 40명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예요. 몇 명 어디서 제천이면 몇 명, 단양이면 몇 명 이렇게 뽑느냐 청주시내, 충청북도 내 전체에 각 희망자를 뽑는다?

예.

그럼 이것을 부모가 데려다 줘요? 그애들이 바보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고요.

거기 보조원도 있고 담임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방학이라서 안 된다는데.

출장을 내서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겁니까?

예.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방학이라서 할 수 없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부모가 데려다가 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누가… 이것 순 엉터리 같아요.

우리 김주환 과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지금 회의 중에 나가서 당해 학부모들하고 통화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40명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갈 용의가 없느냐 이러니까 가고 싶은데 그러면 부모가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합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단양, 제천에서 여기까지 데려다 주면 여기서 데려다 놓고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보조교사가 데리고 가서 같이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40명 이래놓고 천몇 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느냐 이거예요. 무턱대고 이렇게 해놓고 말만 보기 좋게 해놓고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청주사람만 가요. 이것은 누가 벽지 영동이나 옥천이나 단양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서 이 애들은 바다구경도 한번 못해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잘해 달라 이거예요. 내가 볼 거예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다음 달입니다. 8월 40명이니까 12개 시·군이잖아요. 시·군간에 물론 장애아동학생들도 학생수가 많은 청주에 많겠지만 시·군간에 선발하는데 균형도 맞춰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시행하는데 장애대상자들이 참여하는데 편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특별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교육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항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의상 교육국장님 그리고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금년 한해도 교육행정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를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오는 12월 19일은 제14대 교육감선거를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위시해서 전교직원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법정기일에 맞춰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공직자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