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액을 보면 보은중학교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1,000만원,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11억7,600만원 그리고 2006년도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충북전시관 전시대행 용역비 5,0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한 페스티벌 충북전시관 전시대행 용역비 5,000만원이 왜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2006년도 2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운영계획이 시달되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나와있고 지금 답변주신 거에는 3월에 정확한 지침이 운영계획이 없어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견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운영사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운영계획이 나와있었지만 페스티벌에 대해서 명시돼서 나와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럼 페스티벌에 대한 중앙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이후부터 이거는 방과후학교 운영 시달이 제가 볼 때는 중앙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속 시달이 되고 있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측을 안 하시고 용역비에 예비비 5,000만원을 투여하셨는데 지금 예측을 못하셨다고 그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측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다 주시고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측을 잘 하셔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만 투여할 수 있는 예비비 용도에 맞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교육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에 보면 교육감과 직원간의 대화 부서별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과 직원과의 대화를 어떻게 몇 회 실시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1회 이상은 한 거지요, 각 부서별로? 이걸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들의 현장에 가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좋은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또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이걸 보고서는 1회 이상 그러니까 1회도 되고 5회도 되고 3회도 되겠지만 횟수를 좀 많이 해서 꼭 교육감님과 직원과의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밑에 직원들간의 대화도 같이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제도를 좋은 제도이니 만큼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을 2007년도 3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진신고라는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마음에 와 닿았었어요.

그런데 그 자진신고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아, 한두 건인데 실제로는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확인해 본 결과 건수가 일단 한두 건이 들어오기는 들어온 거네요?

자진신고가 좀 많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예방이 되고 근절이 되면 좋을 텐데 자진신고는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 학교폭력발생이 119건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3건, 중학교가 40건, 고등학교가 76건인데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유형은 대개 어떤 유형인가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을 보니까 잘난 척을 한다든가 환경 때문에 성격 때문에 내지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무슨 장애 같은 것 때문에 폭력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 예방이나 근절을 위해서 지금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는 이렇게 자진신고와 집중단속을 했는데 후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좋은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첫째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선생님들하고는 상담을 하지 않은 게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학교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면 그 학교에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하고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문상담기관에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건수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측에서도 상담자라든가 좋은 제도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 폭력의 집중단속, 자진신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해서 더욱더 후반기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또 학교폭력이 정말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요.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과 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계시는데요.

후반기에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최대한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