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신경숙 의원입니다. 5만 군민을 위하여 땀 흘리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동안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항으로 읍면단위 재활용품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청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청도군의 국내자매 결연현황과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소싸움축제 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현황과 청도군 홍보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문화재 가꾸기의 날 운영현황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동료의원이신 장용기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 중 시조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청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인 민원실 1일 민원서류 발급건수와 1인당 업무처리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인 스쿨 존 설치현황과 농림부에서 시행중인 농업, 농촌 테마파크를 청도군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와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사업에 응모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인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실적과 상수도요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주말농장 분양현황과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대책, 그리고 브루셀라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인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출산, 양육지원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이서면 소관인 이서면 귀농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박권현 의원님 질문하신 용역에 관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의원님 안계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 공통사항인데 용역을 줌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잘 원활히 돌아가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보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인데도, 굳이 용역을 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3년 전인가, ‘청도사랑운동’이라는 그 학술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게 용역자체도 그때 사실은 필요 없는 걸 줬으며, 지금 그게 우리 청도군에는 전혀 소용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예산절약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 거론이 되었지만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가능하면 직접 하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특히, 학술용역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술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승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하고 물었는데, 사실 이게 작년 군정질문 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2007년 3월 2일자로 “청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7년 4월 18일자로 “거주외국인 시책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이때까지 한번도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민원과 소관이었지만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사항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역민 생활편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고, 그 후에는 지금 아무것도 더 시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과와 기술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래도 많이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거론이 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축제 시에도 보면 이주여성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하는 장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을 위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빨리 우리주민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에도 같이 초청을 한다든지 하는 작은 일부터 좀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한글교육, 그 사람들도 어차피 우리 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글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청도를 먼저 해가지고 우리 유적지를 탐방을 통한 한국 문화체험 이런 간단한 것들은 큰 돈 안 들이고도, 우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별 대안이 없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경상북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니까 우리도 따라서 조례만 제정한 일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조례를 다 제정을 했지만 우리도 이제 ‘조례만 제정할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게 우리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향후 지원방안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안산시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 하고자 하는 게 원론적인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도거주 외국인들이 정말 노동자로서가 아니고 우리 주민으로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