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예규대 의원 발언
예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에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8년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듣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군정을 위해 이중근 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추진 중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인 상설 소싸움장 근린생활부지 매각 진척현황 및 향후대책과 기부채납의 정의와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고, 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인 주민숙원사업의 설계에서 준공까지의 업무처리 과정과 그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재무과 소관인 군유재산관리 지침 및 관련법규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인 군 관내 임도보수 계획구간 및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계획 구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인 수해 상습지 및 수해위험지구 현황과 매전 장연제 수해위험지구 지정용의와 지전제 수해 상습지 취소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운문댐 하류 동창천 하천 유지수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인 구 관하초등학교 내 설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축산농가 사료지원금 융자현황 및 관련규정 그리고 청도반시 체험관내 현재 입주한 업체에 대한 임대현황, 무상임대 시 관련규정 및 고사한 감나무에 대한 식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문하신 3페이지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서 신활력사업의 계획을 기획실에서 수립한다고 하셨습니까? 2기 신활력사업이 지금 올해 끝나고 나면, 2009,10년 2년 남아 있죠?
그렇죠? 3년인데, 벌써 올해는 지났고, 만약에 이 계획을 기획실에서 하시는데 이 남은 2년 동안에 신활력사업 계획을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수정이, 변경이 가능하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씨 없는 청도반시는 청도에서 나는 유일한 생산지가 청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신활력사업을 시작하고 나면서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그 덕으로 또 반시특구도 지정이 되어서 2기 신활력사업 도 지원을 받고 이래 했는데, 그렇다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안 그랬으면 감이 ‘까마귀밥’이 되도록 못 따고 남겨둬야 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수백억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은밀히 따지자면 가공을 함으로 인해서 버리는 감 없이 싸든 비싸든 간에 그 시세를 유지해 준 부분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 닿는 그게 없다.”는 농민들의 주장도 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청도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는 청도반시를 서울에까지 가지 말고 우리 이중근 군수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유통공사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청도에서 생산되는 청도 감을 서울까지 가지 말고, 청도 반시를 사고 싶으면 청도를 내려오게 만드는 현지 공판장을 신활력 사업비가 있을 때,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니깐 유통공사를 설립하든, 아니면 유통센터를 청도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청도에서 청도반시를 사고 싶은 경영 각지의 사람들은 청도에 가서 경매를 보고 사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자료에 의하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27,000톤이라고 하시는데 센터 자료는 34,000톤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 34,000톤 생산되는 감을 박스로 생각하면, 환산하면 10킬로 박스로 340만 박스가 됩니다. 340만 박스를 현지 공판함으로 해가지고 저의 추정치입니다. 1,000원씩만 더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34억이라는 순수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지원해 주지 않고도 시세 조정을 해줌으로 해서 유발되는 생산효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현지공판장을 하게 되면 물량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지공판장을 해가지고 대단위 경매를 볼 수 있는 저온창고를 2개를 만들어 놨을 때 그날 수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감 값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감 값이 내려갑니다.
공급이 과잉되면 내려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온 시스템으로 봤을 때 감이 수요조절이 되지 않고 수확되는 대로 서울로 무작정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많이 올라간 날은 무조건 감 값이 하락됩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신활력 사업비가 있을 때 저온창고를 대단위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현지공판을 하게 된다면 물량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량조정이 가능하면 감 값은 저절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밀양이나 경산이나 다른 타 시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이런 “짝퉁 청도반시”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청도에서만 공판하기 때문에 밀양이나 다른 타지에서 청도반시를 닮은 그런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단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매가를 만약에 주민들이 청도에서 현지공판장에 내었을 경우에 불매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격이 안 맞으면 일단 저온창고에 하루 정도 놔뒀다가 다음 날 바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량조정을, 가격조절이 가능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청도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왜, 숙박이나 음식, 수송, 차량 이런 부분이 청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1상자에 과연 1,000원이나 2,000원을 더 받게 상승이 된다면 68억이라는 돈이 농가에 저절로 유발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신활력사업비 앞으로 남은 100억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주면 그래도 자금조달이 가능한데, 이것도 없을 때 만약에, 현지 유통센터내지는 공판장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남은 2년 동안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 돈을 지금처럼 대규모 가공사업하면 1억씩, 1억씩 준다든지, 감물염색에 몇 천 만원 주고, 체험 장에 몇 억 주고 이렇게 가르는 것 보다는 이런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하니깐 유통센터설치를 기획실에서 계획을 한 번 수립했으면 하고 정식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실장님, ‘우려에 대한 답변이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반 정도내지 두 달 동안 수순이 뭡니까? 취급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한 달 반이나 두 달 동안에 340만 박스가 다 나왔는데 그게 분산이 되면 비 오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고, 그게 어차피 서울에 올라갑니다.
서울에 여러 가지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가락동 내지는 농협, 일반 청과시장에 들어가는데 분산된 부분도 있겠지만, 청도에서만 나는 반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청도반시를 사기 위해서는 청도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생산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달 내지 두 달만 사용하고 시설물을 놀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감 할 때는 감을 하고 그 전에는 복숭아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지금 청도읍이나 산서농협에서 하는 공판장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 유통센터내지는 유통공사에서 흡수하면 감만이 아닌 여러 가지 과일을 다 취급할 수 있지 않나,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불가능함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제안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피부로 와 닿는 농정시책, 그 다음에 이 신활력사업이라는 국가지원금이 있을 때 이런 대단위사업을 할 수 있지, 국가지원이 없으면 이 생각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는 소라보 옆에 가면 하천부지가 만여 평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공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저온창고를 그 공판장에 설치를 한다면 다른 일반농산물에 어떤 보관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 결국은 340만 상자를 2개월, 60일 동안 계속 나눠 냈을 때 과연 그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주민들이 덜 내려온다든지 내려오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다른 치유책을 또 써야 될 부분이고, 방금 그 가공시설 또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소규모사업 지원을 해주다가 너무 난립이 되니까 대규모사업 1억짜리로 바꿨습니다. 1억 2천 자부담하다가 그게 1억 지원, 1억 자부담 되었는데, 그럼 이것도 1년에 10개씩, 10개씩 나가면 엄청난 숫자가 많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떤 주민들은 “소규모사업을 환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대규모 사업자체도 또 대형을 묶어가지고 대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할 사람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나왔는 그런 대형사업들만 관리를 해도 청도 감 가공은 어느 정도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가공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괜히 숫자만 자꾸 늘려가지고 개개인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대규모화 내지는 그 품질, 체인화 내지는 품격, 품질을 좋은, 잘 나오고 생산 잘하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안 그러면 도태시키는 그런 게 되어야 ‘이 청도반시 가공품이 제자리에 올라설 수 있지 않나’, 하튼 말로는 쉽지만 또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 신활력사업비라는 이 국비지원이 있을 때 우리 청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튼, 채택하고 안하고는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할일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사고를 바꿔주시면, 아마 지금 이야기처럼 비료를 갈라 준다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어떤 특혜가 간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보이지 않게 피부로 와 닿는 농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시설을 보조를 해주고, 보완해 주고 또 그 다음에 그 어떤 출하 처, 본 군내에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보조나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소득증대의 방안을 제안했는 거지, 꼭 어떤 ‘한데 다 묶어라, 또 그 기존 걸 폐기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획을 우리 기획실에서 수립 하신다니까 변경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발상을 좀 전환시켜 주셨으면 하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서기관 과장님,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청도 땅과 청도군민을 위해 더 성실히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서에 없는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옛날 전에 이야기 하면, 사회과에서 하던 업무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불우계층이나 영세 서민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군민을 상대로 업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집수리사업이 있고, 또 주택개량사업도 있죠?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예.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개편에 의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는 지금 예전 거의 사회과에서 보던 업무를 그대로 보고, 또 과장님만 서기관으로 승진하셔가지고 격상이 되었는데, 전체군민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을 하신다면 격상된 지위에 맞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주민생활지원소’라든지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사회복지과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차상위 계층이나 불우이웃도 업무를 보지만 ‘전체군민을 상대로 주민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직위에 맞는 그런 ‘주민생활지원실’ 내지는 ‘소’로 명칭변경을 하셔서 업무를 보시는 게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직전 총무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개편 시에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통. 폐합도 하시고, 또 명칭도 변경하셔서 명실상부한 직에 맞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