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현안문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담회 관계로 여러분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김영신 씨가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세입세출 결산분야를, 오후에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는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소관이죠? 어떻게 국장님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은데. 지금 지방채 상환하는데 원금상환하면서 이자부분으로 한 것은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한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임현 위원님 그런 취지죠? 지금 김석환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는데 결산검사하면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냥 자리 채우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니 3개 학교에 지금의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소요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전액 불용처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 직영을 예상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했는데 전액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위원들이 당연히 질의할 건데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우리 재무과장님 말고 청주교육청에서 다른 분 안 나오셨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윗분은 더 모르지. 지금 자세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장업무에 공무에 바쁘십니까? 지금 줄잡아 50～60명 또 밖에도 대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는 적어도 위원들이 질의할, 결산 검사면 어떤 사안이 질의될 거다라는 거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주무과장님이 모르신다 추후에 파악해서 답변하겠다 이거는 여기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최미애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시지요?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늦었지만 공문이 오가면서 나중에 시행 중인데 예산은 다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지금 우리 심흥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한 예산총계주의에 저촉이 되고 반하는 운용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심흥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흥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각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일선 시·군으로부터 지원을 선확보하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만 실제 자치단체장들이나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먼저 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음성군에서는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 1억에서 3억씩 군 자치단체 전입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진천군, 괴산군 또 청원군 같은 경우 오효진 군수님할 때는 속된 말로 땡전 한 푼 안 줬어요.

그래서 김재욱 군수님으로 바뀌는 바람에 민선4기 와서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점은 현실에 맞게끔 예산총계주의 여기에도 맞게 해야 되지만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데는 정말 그런 답변을 여기서 그냥 쉽게 하면 나중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에 우리 심흥섭 부의장님께서…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이 천차만별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청원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는 5,200만원입니다. 재정형편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자치단체 왜 우리 교육청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주느냐, 우리는 못 준다 해서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군수님 바뀌는 바람에 근래 문의초등학교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일선 시·군교육장님과 관리과장님이 얼마나 영업활동을 잘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과장님 지적이나 주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정보화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31페이지 교단 선진화 컴퓨터 보급 집행미흡 이 지적의 내용을 숙지하셨지요? 이 내용의 핵심은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컴퓨터를 사는데 왜 사양이라는 미명 하에 가격이 다르냐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것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거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주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600여대씩 컴퓨터를 사는데 그런 사양의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컴퓨터 구입하는데 동일한 기종인데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우리 정보화과장님 철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지금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 추진상황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다든가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나 정책적인 제안을 초점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효과적인 질의·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매번 특수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또 향후에도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현장을 점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현장파악을 해서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장님이 주무과장이지만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나 중앙 인적자원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시간은 2시 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50분인데 두 분 질의하는데 지금 4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 제가 그래서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여덟 분인데 두 분이 20분씩 하면 오늘 날 세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멘트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가지 사안 하실 때는 딱딱 정리된 의견을 주시고 답변도 동일한, 우리 방금 전에 김용환 총무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표현은 고급간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어제 부임했더라도 소관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기탄없이 주저없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 지적하고요. 위원님들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주문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걸 빨리 끝내려면 답변도 요령입니다. 필요 없는 얘기 더 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추가질의가 또 갑니다.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질의하는데도 테크닉이 있어야 잘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외연수 실시하는 것은 20년 가까이, 19년 동안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있다는 언론지상보도를 모두가 다 접했을 겁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면 이것 교육청 큰일났구나, 선정에 문제 있지 않겠나 그런 사전조사 안 해 보셨어요? 초등교육과도 A라는 회사, 교육정보학과도 A라는 데, 중등교육과도 A라는 데 이거 요지는 결탁이 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어떤 입장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치코대학 하지말고 이거 보충질의하는데 길어지면 안 되고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외국 가도 한 여행사가 2년을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심흥섭 위원님 질의 관련돼서 짧게 84페이지에 축산물 유전자 DNA검사를 상반기에 23회 했다는데 적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학교급식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30개교 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잔류농약 검출된 거. 지금 방금 전에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음성군 대소초등학교에 소고기 급식납품을 했는데 덩어리를 3개 했어요.

두 덩어리는 한우고 한 덩어리 제일 큰 거는 수입육이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급식 납품하는 소고기 지금 납품가격은 식육점에서 시장가격으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계약을 하고 지금 납품을 해, 그런데 그분들 시장의 얘기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1,000명 되는 예를 들면 청주의 청주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금천고등학교 3개 학교만 학교급식소에 소고기 납품하면 일반 소·도매 안 해도 된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거 5년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23개 했는데 하나도 적발 상황 없다 이거 솜방망이 검사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 알면 누가 알려주는지 알아요? 급식소에서 납품받는 위생원이 ‘오늘 고기 잘 가져오세요.’ 이게 오늘 조사 나온다는 냄새난다는 사인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위원님들은 듣습니다.

내내 가만히 있다가 ‘오늘 고기 잘 가져오세요.’라고 전화하는 것이 오늘 DNA검사 표본 잘라놓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지, 이런 점 정말 노력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왜 잡아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잡아내면 그 업체로 해 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점 하반기에는 꼭 좀 이렇게 적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찍어서 얘기해 주시지요. 4개 학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도내에 학교운영위원회가 445개 학교에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입니까? 4,500명인데 예를 들면 또 그 수당 올리면 1년에 할 때마다 몇 억 수 억이 들어가요. 또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16개 시·도의 교육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우리 충청북도가 최초로 준다는데 그 부분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분석하셔서 자료로, 아시겠어요?

힘도 없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부분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영웅 위원님은 그것은 계속해서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할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느 선에서는 박영웅 위원님 당해 위원님한테 납득하게 이해를 시켜야 그 사안이 종결되는 겁니다. 우리 간부님들 그렇게 의회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자세를 가져 주십사라는 것을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주환 과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지금 회의 중에 나가서 당해 학부모들하고 통화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40명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갈 용의가 없느냐 이러니까 가고 싶은데 그러면 부모가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합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다음 달입니다. 8월 40명이니까 12개 시·군이잖아요. 시·군간에 물론 장애아동학생들도 학생수가 많은 청주에 많겠지만 시·군간에 선발하는데 균형도 맞춰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시행하는데 장애대상자들이 참여하는데 편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특별주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교육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항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의상 교육국장님 그리고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금년 한해도 교육행정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를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오는 12월 19일은 제14대 교육감선거를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위시해서 전교직원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법정기일에 맞춰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공직자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