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승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하고 물었는데, 사실 이게 작년 군정질문 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2007년 3월 2일자로 “청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7년 4월 18일자로 “거주외국인 시책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이때까지 한번도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민원과 소관이었지만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사항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역민 생활편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고, 그 후에는 지금 아무것도 더 시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과와 기술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래도 많이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거론이 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축제 시에도 보면 이주여성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하는 장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을 위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빨리 우리주민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에도 같이 초청을 한다든지 하는 작은 일부터 좀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한글교육, 그 사람들도 어차피 우리 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글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청도를 먼저 해가지고 우리 유적지를 탐방을 통한 한국 문화체험 이런 간단한 것들은 큰 돈 안 들이고도, 우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별 대안이 없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경상북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니까 우리도 따라서 조례만 제정한 일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조례를 다 제정을 했지만 우리도 이제 ‘조례만 제정할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게 우리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향후 지원방안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안산시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 하고자 하는 게 원론적인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도거주 외국인들이 정말 노동자로서가 아니고 우리 주민으로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