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인데 제5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를 언제 하셨습니까? 다섯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제4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는 언제, 오송단지 기업유치홍보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미국 바이오행사 참가는 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4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는요. (…) 됐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오송단지 기업유치홍보관 운영에 4,000만원인데 밑에는 불용액 발생사유에는 제가 보기에 오송단지 기업유치 국내홍보관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미운영을 했는데, 4,000만원이면 2,500만원은 어디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해외홍보관 운영한 것은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어디어디 했습니까? 아니! 작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직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날짜가 필요 없고, 어디로 갔느냐고 그랬지 내가 날짜를 얘기했습니까? 미국 바이오행사하고 똑같은 행사입니까? 밑에 미국 바이오행사 참가하고, 시카고 행사하고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사 참가비 2,000만원은 뭐고 기업유치홍보관 2,500 선 것은 뭡니까? 따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WTC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언제 설명했습니까?

아까 단장님은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거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리 된 것을 제가 살펴보고, 도대체 생명산업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웬만한 것은 다 용역 주고 뭐하러 거기 앉아 있습니까?

전임자들이 한 일이지만 계속 “용역에” “용역에” 용역비 얼마 썼습니까? 20억인가 넘게 썼죠? 용역만 주다가 지금까지 20억을 그냥 소진하고 도민의 혈세를 다 낭비한 것 아닙니까?

또 용역이고, 하는 일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질타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도대체가 보니까 계속 용역 주고 용역 결과 기다리는데 또 WTC 들어선다고… 또 그럼 WTC가 만약에 들어서면 충북개발원에 준 용역비는 또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렇죠? WTC가 들어서면 결국은 용역 준 것이 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WTC가 되면 WTC에서 무역센터를 건립한다면, 민간투자로 건립한다면 용역 준 것이 또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세계무역센터가 민간이 짓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니, 민간투자를 하는 기업에서 충청북도에서 용역 한 것을 그냥 갖다 쓰겠느냐고요.

그럼 갖다 쓰고 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졌는데, 꼭 받아야 됩니다. 용역 준 것에 대해서 그 용역을 WTC가 들어서서 무역센터를 짓는다면 그네들 조건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못 받을 확률이 한 50～60% 넘습니다. 70%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 이렇게 막 써서 안 됩니다. 전임자들이 한 일이지만 이거 세상에 사람 1명, 5급 하나 쓰는데 막 투쟁하고 난리 치고 그러는데 5급 하나 직원 하나 쓰면서 연간 5,000만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막 20억을 이렇게 편안하게 쓰고도 아무런 느낌 없이, 이거 시민단체들은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런 것을 질타를 안 하고, 의원 좀 잘못하면 막 질타를 하면서 집행기관은 20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길거리에 갖다 내버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질타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지금 단장님 잘못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전임자들이 다 이렇게 17억씩 예산 소진한 건데 지금 단장님, 또 누구한테 제가 지금 이걸 질타를 합니까?

앞으로라도 이렇게 용역에 대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추진하고 그래야지 자꾸 용역에만 의존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BT전문대학원 유치 지원에서요.

지금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게 성균관대, 카이스트, 인제대, 건국대 그리고 아까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소를 그러면 유치한 겁니까?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450억을 투자한다는 투자금액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성균관대 같은 데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언론에 비쳐진 것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면 충청북도 생명산업추진단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우건도 단장님 부임하시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은 좀 바짝 매달려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잘 가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실패를 해서 눈물 흘리고 국고손실도 엄청나게 했는데 전 직원들이 아주 역점사업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내 최고 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고등학교입니까?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향후 추진계획에서 타 경쟁 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서 보완전략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경쟁이 되는 타 시·도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 그런데 입지조건이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타 시·도에 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원주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원주에서도 대대적으로 유치하려고 아주 전체가 나섰습니다. 특히 원주가 우리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우위점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원주도 서울에서 1시간 거리고 청주도 1시간 거리고, 그리고 원주는 지금 현재 그런 주변환경이 오송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나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래서 원주가 가장 우리한테는 상대가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비교분석을 하셔서 원주가 뭘하고 있는지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라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인사들이 유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80명이면 굉장히 대단위 숫자인데 그 분들이 요소요소에 각계각층을 찾아다니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서로 미루고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기 인천 송도도 굉장히 경쟁상대고, 경쟁상대 자료분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타 실·국에도 집행잔액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런데 문화관광환경국만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누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도에서 발주한 것은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시·군에 내려준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없다고 그러지만 도에서 직접 발주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설명을 누가 해 주실 분이 있어요?

김화수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특색 있는 관광지개발 13쪽 8개소인데 제 지역구 거를 중점으로 하면 천동관광지하고 다리안관광지는 어떤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명소화를 추진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동관광지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실 것 같은데 수영장이 지금 건립돼 있죠? 지금 단양에서는 천동관광지에 있는 수영장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에 누가 수영을 합니까?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파쓰리 골프장이 있는데 그것도 천동관광지 특색 있는 관광지 일환으로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쓰리 골프장이나 수영장을 할 때 단양군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단양군에서 공사하고 감독하고 여기 충청북도 도청에서는 전혀 감독권한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단양군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그것은 골프를 조금 알거나 골프를 몰라도 어디 딴 파쓰리골프장 벤치마킹만 해도 그런 골프장 안 만듭니다. 사람 죽습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다 예산만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해 놔 가지고 이쪽 홀에서, 1번 홀에서 치고 2번 홀로 갈 때 1번 홀에서 2번 홀로 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공이 막 총알처럼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단양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 이런 공사가 다 있는가? 단양군에서 공사한 거겠지만 이 예산을 주실 때도 적정하게 따져서 시·군에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 무용지물 됐죠?

얼마나 여기 지금 특색 있는 관광지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명소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유인물에는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혀 쓸모 없는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무슨 컴퓨터 기기도 아니고 놀이시설인데 첨단 더 좋은 것도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수영장 같은 게 그렇게 급변하지 않습니다. 예측 잘못이죠. 앞으로 지금 그것 단양주민들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면 전임군수나 공사한 건설과장이 지금 근무 중인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라고 아무나 갖다가 해놓고 무용지물이 돼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말은 명소화인데 명소화에 걸맞은 개발이나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하고요.

이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협회에다 주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그럼 관광안내원 교육도 관광협회에서 그냥 자체교육을 하는 거예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안내원들 이렇게 관광안내하고 그런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청남대관리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청남대에 있는 관광안내원들 있죠?

지난해에 거기 관광안내원끼리 서로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죠? 해결됐습니까? 그게 그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 그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나요. 해설도 해 주시고? 예, 제가 외국 가기 위해서 청주공항을 갔었는데 그 관광안내원들이 조금은 뭐 불친절하다거나 거의 뭐 그렇… 저도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남대관리소장님 관광객 모집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지난 4월 13일날 관리운영 조례를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5명당 1매의 무료관람권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좀 늘어났습니까? 4월 13일 이후에 무료관람권이 4,700매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1, 2, 3월달에 한 26만명 정도가 왔다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관리소장님 말씀하신 숫자가 안 맞는 게 4월 이후에 4월 13일날 공포하고 난 이후에 4월, 5월, 6월 3개월인데 3개월에 7만명 왔다 갔다는데 그러면 1, 2, 3개월 동안 그 추운 겨울에 26만명이 다녀갔다는 계산인데? 저는 이걸 모두 단체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단체가 일반이 더 많다면 소장님 말씀이 맞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너무 많이 질의하나요? 관광축제 평가 및 우수축제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38쪽입니다.

현지 방문평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지방문평가에서 3개 축제 청풍호반 벚꽃축제와 소백산 철쭉제, 장뜰들노래나들이 축제 이 평가대상을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최우수 이게 4,000만원인가요? 최우수 한 개 작품에, 단위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40, 30 각 20 이래 섰는데 1,000만원인가요, 억인가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금액이 줄었죠?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줄었죠? 그러면 지금 지원했으면 어디어디 지원된 것도 나왔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원되는 게 좀 향후 계획에는 늘어나고 있는데 2,700만원 그죠? 축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요. 청주축구공원하고 제천축구공원이 있는데 축구장은 세 개, 풋살경기장 한 면 다 똑같고요.

부지만 차이가 있는데 부지는 오히려 제천축구공원이 더 넓거든요. 77만2,500㎡하고 청주축구공원은 5만163㎡인데 사업비가 140억원인데 청주가 100억이고 제천이 40억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축구장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토지보상 때문에 그러나요? 그렇겠죠.

축구장 3면인데 77만㎡가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럼 토지보상 때문에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