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예, 김법기 위원입니다. 오송단지 해외 잠재투자자 초청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해외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잠재투자기업을 발굴 면담해서 오송단지에다가 유수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해당 투자기업들이 대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애초에 예산 성립할 때 이런 계획을 잡고서 했을 텐데 그쪽 업체사정으로다 못 온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4쪽.

그러면 초청해서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초청기업에 MOU를 체결했다던가 투자유치 서로 양해각서 같은 것도 교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오송단지 초청여비면 오송단지에 방문해서 현장도 좀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비용은 그분들 초청해서 무슨 어떤 비용으로다가 구체적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하면 성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초청여비까지 해서 저희가 오송단지에 투자유치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외국인 투자지역 담당업무는 무슨 부서에서 합니까? 투자유치팀에서 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을 우리 도에서 오창 또 오송에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외국인 투자지역에 기업이 입주하면은 상당한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그 본래의 목적인 고용창출과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 거의 50년 간 무료로다가 임대료도 안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송단지 주무부서인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이런 건의를 좀 드려서 지금 외국인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지사님과 각 실·국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좀더 내실 있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기업도 외국으로다 자본을 투자를 해서 역으로다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이지만 외국인기업으로 둔갑을 해서 각종 혜택은 받으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할 업무는 아니지만 그 투자본부 쪽과 협의를 하셔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지정을 한다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도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국비지원이 되니까 이게 홍보효과라든가 대외적으로는 외국투자기업을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료로 주면서 국내기업들이 외국으로 투자를 해서 역으로 들어와서 외국인기업으로다가 둔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오송단지 해외잠재투자자 초청여비가 큰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성과가 어떤 것인가를 해서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생명과학추진단에서 주요업무를 보니까 사업총괄과하고 사업지원과하고 업무가, 분장사무를 좀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지금 공무원 해외출장 관련해서 제가 목록을 자료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2006년도 공무원 해외출장 중에서 우리 생명과학추진단 관련업무 오송신도시 건설 그리고 바이오관련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14건 정도 공무원들께서 출장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바이오추진단에서도 외국에 나가시고 단장님도 이번에 외국 다녀오셨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미국 바이오USA 보스턴에서 하는데 다녀와서 바이오에 대한 “2007 바이오코리아” 행사 “2008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홍보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오셨다고요?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하시던 전 박경국 실장 같은 경우는 오송신도시 관련해서 미국 그리고 일본, 유럽도 다녀오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비용은 1인당 500만원에서 적게는 100～200만원까지 자료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오송신도시 관련해서 선진지 사례 관련해 가지고 외국 다녀오시면 우리 생명산업추진단이랑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교류를 합니까?

갔다 와서 어떠한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업무보고서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 추진단과 서로 자료를 교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추진단에서도 바이오라든가 오송신도시 관련업무에 대해서 타 실·국 공무원들이 외국출장을 다녀오면 그 자료도 공유를 합니까, 그럼? 아니 그럼 여기 보면 박경국 전 실장께서는 유럽과 미국을 두 차례 다녀오셨는데 성과라든가 연수목적 보니까 오송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녀오셔 갖고 그 업무 갔다 와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명산업추진단에서도 그 자료를 갖고 오송신도시 업무하는데 활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때 기획관리실장이 유럽과 미국 다녀왔던 그 보고서를 추진단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 보니까 바이오추진단, 그때는 바이오추진단이죠?

영국과 프랑스 갈 때는 2006년 5월 4일날 보니까 바이오추진단에서는 안 가고 기획관리실에서만 네 분이 다녀오셨는데요? 8월달에 여기 자료 보니까 미국은 같이 가셨네요? 바이오추진단에서… 갔다 오셔서 그 자료 같은 것은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십니까?

보고서 자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도 바이오관련 투자유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성과라든가 연수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추진하시는 생명산업추진단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외국 갔다와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이게 진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이렇게 막대한 어떻게 보면은 경비 같은 경우 많게는 1인당 500만원에서 적게는 100만원 이상씩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가서 선진문화를 접하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성과가 이만큼,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 갖고 혹시 과장님 그러면 공유했던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특히 오송신도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결산 검토내역을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년도에는 108억4,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116억9,000만원 정도로다가 적립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어느 금융기관에 금융상품으로다가 이자가 몇 %인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이율이 비교를 했을 때, 검토를 했을 때 높은 금융상품은 없습니까?

그럼 이게 연도별로 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81쪽 보면 국외여비 관련해서 당초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집행액이 360만원이고 잔액이 한 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니까 중국 흑룡강성 스포츠교류 그리고 해외스포츠산업교류 해서 이 흑룡강성 스포츠교류 2006년도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여기는 전에 이석표 국장님이 다녀오신 거죠? 그러면 2006년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영국, 독일 거기는 전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다녀오신 거죠?

박영철 전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영국이랑 독일 연수목적이 해외스포츠산업 선진현장 비교연수와 업무관련 선진제도 비교연수 이렇게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외국을 다녀오시면 갔다와서 보고서라든가 성과 관련돼서 자료 같은 것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내 공무원 해외연수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를 나가셔 가지고 좋은 경험을 하시고 선진제도를 견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 가지고 그 담당 실·국장님이라든가 담당자 분들이 갔다 와서 그 좋은 제도를 배워오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몇 개월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런 소중한 경험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들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임 실·국장님들이 외국 가셨던 경험을 새로 부임되신 국장님들이 자료로다가 참고로 해서 정책 입안이라든가 집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부탁드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법기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40페이지 보면 축구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청주와 제천축구공원이 설치가 되는데 지금 청주축구공원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체 공사 금액이 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도비가 얼마 지금 10억 정도 지난번에… 그럼 지금 주택은 제외하고 일단 착공을 해서 보상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해서 빼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마다 청남대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를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 봤는데요.

청남대가 유일하게 우리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면 관람객들이 대개 시내버스나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요. 입구에 보니까 청원경찰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청원경찰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장을 우리 보면 지난번에도 대통령 청주에 오셨을 때 보니까 경호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양복에다가 귀에다가 리시버라도 꽂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연락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현장감을 현실감 있게 하면 관광객들이 입구부터 그냥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자에 앉으셔 갖고 맞이하는 것보다는 좀더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성대학교에도 경호학과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데도 실습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다가 같이 협력관계로 해서 그 쪽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법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좀,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