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어제 2008 대한민국 대표축제에서 청도소싸움축제가 대상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김태술 총무담당 김태술입니다. 저희 총무과장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내자매 결연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대구 중구청과의 자매결연은 교류가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당부 드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지역구 최경환 의원님이 서울 강남구청과 청도군을 자매결연 시켜주시기 위하여 강남구청에 제안을 한 바 있고, 강남구청에서도 우리 청도군과 자매결연을 하기 위하여 조례까지 개정한 바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강남구청에 상주시와 먼저 자매결연을 하였음에도 우리 군이 “왜 아직 자매결연을 못 했는가?”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총무과장님이 아직 “군수가 공석 중이라서 군수가 취임하는 대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무자와도 통화를 하고 업무연락이 된 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군수가 취임하면 반드시 자매결연 추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 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 없지만 어차피 총무과장이라는 그 자리는 업무가 승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우리 의장님께서 “강남구청이 어려우면 서울 송파구의회에 청도출신 의원이 있고 하니깐 송파구 쪽으로도 한번 추진을 해봄이 어떠냐?”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때까지 지금 서울 강남구청이나 송파구의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한번도 추진을 한바가 없습니까?

김태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청하고는 2006년도 10월 달에, 그때 그 당시에 자매결연추진 희망을 강남구청에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 연말쯤 되어서 자매결연 체결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깐 강남구청에서 의회 동의관계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용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저희 군에서도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사실 좀 민감하고 해서 추진을 지금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차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수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다 안정이 되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적어도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선거를 하면 누가오더라도 군수는 취임하게 되어 있는데 미리 작업을 좀 해가지고 군수님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자매결연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김태술 예. 저희들 전화상으로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쪽 사정도 좀 봐가면서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청이 보면 전국에 12개 지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쪽에는 한번 연락을 해 본적 있습니까?

김태술 일단은 저희들 강남구청하고 먼저 의회동의를 얻어놓은 그 상태에서 그쪽부터 먼저 추진을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다음 송파구를 한다든지, 그래 지금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일단 송파구는 의견타진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 자기들하고 자매결연을 한 지역에 인터넷홈페이지에 보면 강남구청에서 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이 있습니다. 그걸 자매결연 했는 지역의 학생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다 되어있고, 지금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 중에 안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배너모음에 안동 농산물 인터넷 판매장이 바로 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송파구주민 같으면 인터넷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볼 수 있고, 안동 농산물을 사기가 안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농산물판매 때문이라도 그리고 문화교류라도 그렇고 빠른 시일 내에 자매결연이 추진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김태술 예. 신의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추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시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업무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본 회의장에서 답변하면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의회에도 아니 할 말로 “이런 부분은 이래 갖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연락조차도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우리가 군정질문에서 다뤄졌던 부분은 의회에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연락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없는 건데, 지금 해외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교류 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배울 것도 없고, 그쪽에서도 역시 우리하고 거래해봤자 우리도 별로 줄 것도 없고, 양쪽 다 지금 두 군데 다 어떻게 보면 말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빈촌이 되다보니까 “문화교류조차도 힘든다.”는 그런 지적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2008년 6월 달에 중국 흑룡강성을 갔다 왔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싶어 하는 그 욕심밖에 없고, 우리한테는 그게 별로 소용이 안 되고 문화교류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으면, 본 의원이 2006년 군정질문 시 그걸 했을 때 “국가간의 교류이므로 파기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교류를 오히려 하지 않고 놔두는 게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과 교류를 한 곳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는 그냥 느긋하게 놔두지, 파기는 안하고 그냥 있거든요. 우리도 교류를 했다고 있는 예산 해놓은 거라고 굳이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탄력 있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거론했지만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그 두 군데 말고 그러면 다른 곳을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 도시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하고 많은 거론이 있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된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문화교류도 할 수 있고, 좀 더 가능하다면 우리 농산물도 팔수 있는 그런 지역과 자매결연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술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사 이동하는 관계로 주무담당께서 나오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없는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의장님, 혹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도중에 총무담당이 아닌 다른 담당이 필요할 때는 다른 담당을 세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신경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청도군의 국내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청도군의 국외 자매결연 현황하고 추진내역, 성과와 문제점 되는 것을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술 예.

의장님 서류제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4쪽입니다. 군청산하 직급. 직렬별 현황을 본 의원이 받아 봤습니다. 지금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지도. 연구직, 기능직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 무기계약자 현황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상근인력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상근인력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승계하였으며, 현재 103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사용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장기근무 근로자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태술 예.

상근인력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다 되어 있습니까?

김태술 예. 그 부분은,

실시되고 있습니까?

김태술 예.

다행입니다. 다음 우리 총무담당께서 답변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군청산하 읍면포함 직급. 직렬별 현황을 본 의원이 ‘왜 받았나?’ 하면 지금 마침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볼 때, 우리 청도군이 그래도 농업 군이라고 자칭을 합니다. 그거는 맞죠?

김태술 예.

농업 군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농업직에 보면 많은 인원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농업, 축산까지 포함시킨다면 많은 인원인데, 그리고 농업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나이가 많고 부면장이나 청에나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직에는 사무관이 1명도 없어요. 그런 농업직에 있는 사기도 문제가 되고, ‘대내외적으로도 아마 문제가 된다.’ 지금 각 타 시군에 이걸 제가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덜 받았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 이런 예가 없어요. 농업직을 갖고 있으면서 부읍면장으로 올라 가다가 거기에서 다 마쳐버려요. 그만큼 배려가 적다는 겁니다. 여기 시설직에 보면 시설 토목직에 43명인데, 4명이 토목직이 있고, 지도. 연구직 이게 기술센터 아닙니까?

김태술 예. 기술센터입니다.

이거는 행정담당 소관이신데, 행정담당님도 이 부분은 직접 본인이 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니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연구직 기술센터인데, 여기 보면 지도. 연구직이 21명인데 3명이 사무관을 달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원이 약 4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1명을 빼고 나면 농업직이 상당수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관행대로 지도직이 이걸 싹쓸이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단체장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바꿔야 될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담당님 본인 소관은 아니지만 이거 보시고, 본 의원 이야기 하는 것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본인 개별생각을 얘기해도 됩니다.

김태술 이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업직은 행정하고 지도직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6급에서 총 경력이라든지, 나이, 평정 등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직이나 다른 시설직에 좀 많이 나간 걸로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농업직이 왜 1명도 이제껏 사무관이 안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 표를 보고 어떤 잘못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태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고 본 의원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담당님 잠시 묻겠습니다.

예. 행정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등단)

저는 이 법 조항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도 없고,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까 없던데, 이 기능직 있죠?

김성곤 예.

기능직 이거 10급,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능직 6급 되니까 봉급하고 모든 나오는 수당이나 이런 게 행정이나 농업이나 그 6급하고 거의 같아요.

김성곤 똑같습니다.

똑같죠?

김성곤 예.

똑같은데, 그런데 기능직은 왜 급은 10급,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직위가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직위는 법으로 딱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김성곤 구체적인 법은 모르겠지만, 기능직은 직위가 없습니다.

그게 법으로 안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곤 예.

“법으로 되어 있다.” 사실입니까? “법으로 명시되어, 직위가 안 올라간다.”

김성곤 예.

예. 그 부분은 좀 있다가 다음에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그렇다” 다음 6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현황 이거 6개 분야에서 하는데, 6개 분야에서 하고,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올해도 이것을 지원을 하겠지만 지원을 하고나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안 받습니까? 평가서를 받죠?

김성곤 예.

받아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필히 1부씩 주도록, 평가서 받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 박만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새마을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새마을과 소관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장도 워낙 300여개로 많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필요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개선책까지 내어 놓으셨는데, 저는 이 시스템자체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와 같이 설계는 읍면직원들이 합동으로 하죠?

예.

공사현장도 인계는 읍면직원들이 하죠?

예.

그리고 또 발주는 군에서 하죠?

예.

감독은 또 읍면직원들 시키죠?

예.

준공검사도 기초 준공검사는 읍면직원이, 토목기사가 하고,

예.

최종 감독조서는 군청 새마을과 토목기사가 하죠?

예.

이렇다면, 군 토목기사가 몇 명입니까? 새마을과?

3명입니다.

3명인데, 새마을계는 1명이죠?

예.

예. 이 1명이 300개가 넘는 사업장을 다 확인을 못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합동설계를 읍면직원들이 하고 자잘한 업무나 모든 부분은 읍면직원들이 다 하는데도 결국 최종, 중간에 발주하는 이런 부분, 준공하는 부분은 새마을과에 토목기사의 도장이 안 찍히면 검사가 안 됩니다. 그죠? 준공이 안 되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다 된 사업장도 결국 1사람이 그 사업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늦어지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준공검사 신청 냈는데 기한이 늦어지고 특별히 늦어지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2개월, 3개월 늦어진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준공검사는 결국은 새마을과에 있는 토목기사가 교육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밀려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달, 3달 완공이 되고도 늦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기초적인 준공검사는 읍면직원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재가 새마을과에 있는 토목기사의 조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내지 두 달씩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시스템자체가 결국은 읍면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읍면직원이 다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과에서 발주나 준공 같은 중요한 부분을 혼자 쥐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사업이 늦어진다고 듣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행정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그 업무자체에 토목직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이 제일 맞겠습니다만 그것은 정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읍면에 재배정할 부분은 118건 올해 재배정을 했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의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 예산으로 편성해 놨는 것을 그 다음에 “읍면의 특성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는 것은 292건 중에 118건을 읍면에 배정했는데, “이것을 전부 읍면에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행정시스템 자체에 무슨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토목직이 개발계도 토목직이 있고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토목직 공무원이 오면 읍면에 처음 신규로 발령을 받아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가지고 와서 소양을 다 갖췄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합동설계하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군에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독자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군에서 준공검사를 토목직공무원이 나갈 때 거의 읍면 토목직담당자들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개발계 토목직 6급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다소 늦어진다든가 기간이 늦어지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요새 준공검사가 늦어지면 바로 지체상금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태만히 해서 가만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소 문제는,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 것이 없습니다만 다소 하루 이틀 이 정도는 간혹 있을 란가 몰라도 근원적으로 절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책정할 때 예를 들자면 읍면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고 군 사업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 자체를 좀 변경하는 부분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군에 전체적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 중에 읍면에 자체사업 외에 군에 편성된 예산이 올해는 118건을 읍면으로 재배정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 더 배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배정 했는 부분에도 군에서 관여를 해서 지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주 읍면직원 중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경력이 짧고 경험이 부족해서 군의 지도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시스템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현장인계, 발주, 감독, 준공이 거의 읍면직원들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발주나 준공은 결국 군청에서 본청에서 안하면, 안 떨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어떤 발상이 아니냐’ 어차피 읍면 토목직이 설계에서 현장인계, 발주, 공사감독, 준공까지 다 관여를 하게 된다면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재배정하는 과정처럼 읍면직원들 권한을 좀, 일만 시킬 게 아니고 권한도 좀 줘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공사감독도 하고 준공검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시스템 상에 어떤 변경이 있어줘야 읍면직원들 사기도 올라갈 뿐 아니라 그 사람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공사 뒤에 따른 그 민원처리, ‘민원해소도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에도 같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읍면배정을 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읍면에 배정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책에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용역설계, 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사장이 좌우가 뒤바뀌어 설계가 나온 부분도 있고 옹벽을 쳐야 될 부분에 복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엉터리 용역설계가 더러 나옵니다. 이런 부분 수차례 있죠?

저희들이 그렇게 큰 하자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소한 부분은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설계했는 업체를 근원적으로 앞으로 배제를 시킨다거나 이런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으면 용역설계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확인을 해보고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납품을 하면 바로 주는 겁니까?

확인합니다. 당연히 확인을 하고 당연히 검수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용역설계를 했는 것이 113건 되는 것이 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별로 나눠서 하더라도 읍면에서도 같이 합동 설계하는 팀들이 같이 검수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세밀히 다 검토를 못하는 부분이 어느 업무 없이 다소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용역 설계자들이 자기들이 다 설계를 받고 하는 부분인데도 현장에 있는 이장이나 아니면 면토목직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면만 떼어가지고 책상에 앉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납품단가를 지급하실 때 어떤, 조금 늦추더라도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된 설계만 지불하고 그 나머지는 재설계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변상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8쪽에 보면 방금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했는 내용하고도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큰 부분에 본 의원이 바깥에 나가보면 큰 틀은 뭐냐 하면 “자연경관을 너무 훼손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공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위험지역이 더 많아졌다.” 아까 동료의원 말하듯이 물 맞는데 거기 가면 “미끄러워서 아주 위험하다.” 라는 부분도 있고, 낙대폭포 주변 정비사업 이걸 하면서,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 군수님도 몇 번,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전체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낙대폭포 주변을 정비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주변경관이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거의 보수를 못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낙대폭포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수거식이 제거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도 제대로 청소를 못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전화민원 같은 것도 종종 받았습니다만 대한민국에 화장실 중에서 “이런 화장실이 아직까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탈의실이나 이런 주변시설이 정말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 것이 거기는 올라가는 길 자체가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첫 번째 길이 옆에 철재 난간에 손을 잡고 경사, 절벽 길을 그렇게 걸어올라 가야 되고, 전부 인력으로 아니면 갈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분뇨수거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개선을 하고자 처음에 시작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특히 화양읍 지역에서 강력히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요청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제일 근원적인 화장실 개선 문제, 그 다음에 탈의실 개선 문제, 이런 문제를 개선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첫 번째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전기가, 원칙적인 전기가 없었습니다. 전기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생긴 문제,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무슨 돌발사태가 생긴다거나 무슨 재난사고가 생길 경우에 도저히 인력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이런 문제로 우선 들어가는 진입로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진입로를 넓힌다는 자체는 진입로만큼은 그 절벽이라든지 그 주변의 식생을 해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훼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자연경관은 그런 부분이고, 위험지역이 더 많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위험지역은 첫 번째, 옛날에는 전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첫째 난간이 바위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심어 놨습니다. 그게 삭아가지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지역이라고, 거기에 시멘을 약간 발라 이렇게 붙들고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폭포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전부 날카로운 돌이 있어서 고무판을 깔아놓고 있고, 그 밑으로는 사람이 조심해서 건너다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험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이 위험해졌다고 하는 것은 바닥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폭포 떨어지는 다소 많은 물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부분에 깎은 돌 장대석을, 큰 돌을 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훼손이 없도록 했는 그 부분이 미끄럽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김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우리지역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등산을 다니고 해서 그 지역에 보수부분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직접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고, 저희들하고 현장을 직접 군수님 방문을 하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폭포에 떨어지는 판석을 깔아놓은 부분에 다소 보완을 하는 것 말고도 그 밑에 물이 내려가는 쪽에 난간을 설치해 놨는 부분, 위쪽에 공간을 좀 둔 것은 그쪽 공간이 물이 떨어질 때 찌꺼기가 걸린다거나 할 때 거기 걸려서 위험할 부분이 있으니까 난간 자체가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까 좀 띄워놓은 부분이 만약에 사람이 거기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보완을 하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장애인 진입시설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시를 받아서 그 부분 화장실에 장애인 진입시설을 또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심한부분은 자연석을 지금 포장을 깔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자연석에 불로 구워서 요철처리를 해서 미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또 보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절개지 벽면에 대해서 식생토를 살포를 하고 일부는 자연석을 쌓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완을 하여서 연산홍이라든지 철쭉 등을 심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전부 보완을 하고, 앞으로 또 추가로 예산이 드는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보완을 해 나간다면 자연과 어울려지는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 말씀 보니까 도로확장 하게 된 동기는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분뇨수거하고 탈의실, 전기, 돌발사태 발생시에 또 거기 있는 식당 운반관계, 이런 관계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바깥에서 들었는 내용하고는 조금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잘못된 부분을 본 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고, 하튼 이 부분이, 이 공사가 상당히 오래 끌고 있습니다. 완공시기하고 지나서 너무 오래 끌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 사람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끝내도록 하십시오. 지금 한창 낙대폭포에 관광객이 올 시점인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작년에도 못했고 계속,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 중 시조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7월 1일 시조공원 부분에 현재까지 사용한 예산, 정산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7월 1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산서가 본 의원한테 오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한테 물으니까 구두로도 했지만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보낸 날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하셔가지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에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제가 시조공원에 대한 부분은 자료는 할 때마다 계속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에 했는 것하고, 지금 왔는 것하고 쭉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청도지역이 또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또 없을 때 계속 이렇게 사업이 뒤죽박죽 바뀌어서 되느냐, 우리 의원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조공원을 처음에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우리 공청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두 차례까지 실시를 해서 자연생태공원으로 ‘주구산’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시조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시조공원으로 처음 바뀔 때도 문제지만, 또 여기 있다가 처음 바뀔 때도 시조공원으로 바뀔 때보면 20억 하던 예산이 65억으로 45억이 불어난 예산으로 증액되어 이게 우리 청도군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입니다. 위에도 받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돈을 지금 보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태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거 없이 시조공원으로 바꿨습니다. 65억으로 20억에서 45억이 불었는 예산을 그러면 소도읍가꾸기 행자부 예산은 소도읍가꾸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도시계획법에 보면 45억이 불고, 이게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뀌어 지면 공청회를 새로 실시하도록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도 또 새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도 또 이 자리가 주구산에서 교촌리로 가면서 주구산에서 교촌리로 시조공원 갈 때는 그 당시에는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우리 단체장이 없을 때입니다. 이렇게 옮기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 한번 없었습니다. 이 부분 교촌리로 옮기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원을 이렇게 그거 없이, “또 옮겼다.” 여기도 보니까 또 더더욱 한심한 것은 “2008년 1월 3일 군수지시”로 해서 검토는 했다고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변경검토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다든지, 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저기 쫓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꼭 여기 보면 처음에 공청회 할 때 "자연생태공원으로 하겠다."고 주민들 그렇게 모아 놓고 공청회하고, 1, 2차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는 걸 갖다가 45억 불어서 시조공원으로 바꾸면서 그걸 갖다가 주민들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장소를 쫓겨 다니듯이 하는 데는 저는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통 우리가 이렇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시조공원이든 자연생태공원이든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첫째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외지인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와서 같이 즐겨야 되지, 저 멀리 딴 곳에 구석진 곳에 공원 떡 해 놓고, 우리 주민들은 거기 가지도 안하고, 외지주민들 시조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와가지고 즐기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지 위치 “유등연지 뒤편을 검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로 거쳤죠? 지금 이거는 그죠?

검토 중단했습니다.

중단했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군수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얼마 전에 소라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야기 하니까 소라주민들은 거기 갔는 것 몇 사람은 알고, 몇 사람은 몰라요. 동리장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디다. “뭘 했냐고” 아주 몇 사람들이 동리장 보고 욕도 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거기로 가는데 “너거 뭐 했노” 지금 송읍, 안송읍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 여기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송읍 터널공사하면서 모여가지고 하니까 동리장하고 몇이 “아, 여기 공사하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다해가지고 공청회 거쳐놓으니 그 사람들은 그래 알고, 태무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주민들 모르게 이렇게, ‘공개행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본 의원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하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군정발전에 힘쓰시는 이승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복지증진을 위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답변서 13쪽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독도 이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경영,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토목 같으면 공사감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정도의 건물인데 이 건물은 공사감독으로 특별회계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재산경영계 건축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설계도 한 회사에서 하고, 물론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준이나 모든 걸 봤을 때 큰 하자는 없습니다만 감리도 같은 설계사무실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내용들은 당연하게 그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설계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밝혀냅니까? 만약에 잘못이 생긴다면 누가 밝혀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큰 대형 공사액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적고 이래서,

감리했던 부분, 설계비도 예를 들어 일정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되어져야 될 것 같고 감리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같은 기준에 의해서 되어질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사회과뿐만 아니고 ‘다른데서 다 공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감리는 또 다른 회사로 그렇게 감리를 의뢰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좀 원활하게 어떤 문제점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점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감리도 설계도 한 회사에서 맡는 것 보다는 ‘좀 분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있는 재산경영계에서 건축직이 그렇게 한다 치지만 공사감독도 한사람이 굉장히, 그 건축직 한 사람뿐이죠?

예.

그런 공사감독에 건축에 관련된 공사감독도 ‘한사람으로서는 좀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을 시켜야 되겠고,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 중에 부군수님 생각을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7급입니다.

그 한사람이 어떻게 지금 새마을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

새마을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새마을과는 없습니다.

새마을과에도 건축을 하고 있고, 새마을과에서는 또 그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새마을발상지에 기념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침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사회과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재산경영계에서 건축직 7급 한사람이 하기에는 업무내용이 너무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하는 이거는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 큰 거는 도시과에 건축직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굳이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을 위해서라도 편의시설 확충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야 또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에 따라 서서히 작업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이 보면 배려가 되지 않아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작은 것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12페이지에 본군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을 실시하는데 물론 이것도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결정시 담당과에서만 결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될 장애인연합회나 다른 단체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장애인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선정자체도 신청을 받는 것도 저희들이 안받으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받도록 그러고, 검토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그러면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 관계자 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사실 지금 영업점 문턱이 높아서 점포를 들락거리지 못하는 일보다는 왜냐하면 그거는 바깥이니까 옆에 부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공공시설물을 가져가고, 실제로 식당 같은데 가려고 하더라도 서양식 화장실이 없는 집은 갈수가 없다는 애로가 제일 급한 문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업점 문턱이야 우선 당장 밖에서 표가 나고, 좋은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동양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회원들은 의견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올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턱 낮추기 사업을 하고, 다음 또 예산을 뒤에 확보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 해주기는 사실상 개인 건데, 장사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해도 안 되면 우리가 또 이거를 지원을 해서 같이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신축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이 권장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까 과장님 표현하실 때 예산이 적어가지고 우선 영업점 문턱 낮추기를 먼저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몇 군데라도 우선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해야지,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장애인협의회하고 협의하기로는 “우선 문턱 낮추기 사업을 먼저 하자”, 협의가 그래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 그리고 이제 청도군 관내에 공공시설물 보면 장애인출입을 돕기 위한 경사로가 설치는 많이 되어 있지만, 그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그 경사로가 2도 이상 되면 안 되는데 2도가 넘는 곳이 많고, 그리고 주차장 노면도 경사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져 배치가 된 곳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재무과 앞에 새로 장애인주차장을 가까운 쪽에 두 면을 배려는 하셨던데, 그런데 경사로 입구에 보면 주차금지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일반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장애인이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댄다고 하더라고 그 경사로를 이용해서 올라오는 데는 장애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도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반주차장 노면의 폭이 2.5m라면 장애인은 휠체어사용 등으로 3m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재무과 앞에도 보면 새로 했는 거는 3m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쪽에 원래 따로 있던 한 면은 보면 그대로 2.5m 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돈 더 들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배려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장애인 단체의 지적입니다.

예. 이런 거는 우리 재산경영계 관리하는데, 미리 통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선 그을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축 시 각 실과에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생각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편의시설이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구분이 없습니다.

예. 한번 봤습니다.

장애인들은 남녀구별도 없고, “우리가 중성이가?”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 더 설치를,

새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를 하나 일반화장실을 줄이더라도 장애인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화장실 바로 앞에는 보면 점자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에서 화장실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안내하는 점자 보도블럭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조그만 배려거든요. 안에 장애인화장실을 돈 들여 가지고 해 놨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연장 관계인데, 거기 보면 제일 앞면에 장애인석하고, 노면에 표시를 해 놨는데 바닥에, 사실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애인이 잘 있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거기에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가 들어간다면 뒤에 분들 관람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도 거기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현장방문 할 때 챙기지 못한 부분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실 때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은 그래도 혼자 오실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혼자 올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같이 왔는 보호자들도 같이 동석해줄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소싸움 축제 시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 배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때도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의 보호자를 위한 좌석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함평나비축제’를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는 게, 휠체어부대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한 20～30명 되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관람을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소싸움 축제 시에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다 보호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 수 있었는 거지, 정말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지역축제에 장애인들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도 꼭 소싸움축제뿐만 아니고, 모든 축제 시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해서 장애인들도 우리지역민으로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원론적인 문제가 아까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편의시설 확충할 때 어떤 사업을 했다는데 치중을 두다보니깐 ‘실제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나’를 조금 생각을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실 때 행정편의, 그리고 ‘우리가 얼마 했다.’는 그런 것 보다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활용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지역에 장애인 복지관이나 심지어 고속도로, 백화점 장애인화장실을 가보더라도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우리가 이 관공서를 지을 때에는 그만한 수준이 안 되었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겠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별도로 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수리하든지 무슨 다른 건물을 새로 지으면,

아니 비데만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신축 시에 아까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은 우리가 설계도대로 했다는 그것만으로 만족을 하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을 사용할 장애인들이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 사후에 다시 고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공건물 신축 시에 ‘장애인들이 사전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건물 지을 때 저희들한테 지금은 장애인보호법이, 시설설치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사실상 점검을 한번 합니다만 많이 빠지는 게 있거든요. 장애인 협조를 한번 얻어서 많이 필요할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현재도 장애인들과 우리 청도군민 전체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경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충배입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청도를 가꾸는데 많은 관심과 환경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승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보면 2007-2008년 현재까지 축산폐수 단속 및 실적에 보면, “2007년도에 가축분뇨 무단방류 1개소를 고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발했는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풍각 월봉에 있는 농장인데, 경찰에 고발한 결과 나중에 받기로는 벌금 300만원 받았는 것을 우리가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원,

예.

그리고 올해 2008년도에 보면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송북에 돈사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합동점검 한번 나갔습니까?

합동점검은 나간 게 아니고, 신고가 전화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온 적 있습니다.

아무런 위반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액비 저장조에서 일부 오염물질이 용수로로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주민들과 같이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해서 현지 지도점검을 하고 바로 구멍 난 그 부분을 바로 즉각 조치를 해가지고 제2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 현장조치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조치를 했다?”

예.

송북의 주민들은 좀 있으면 “벌금이 나오든지 구속되든지 할 거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저녁에 운동해 보면 그쪽으로 운동을 하면 냄새가 아주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게,

예.

과장님도 거기 운동 한번씩 하던데, 그런 거 느끼죠? 그 부분에?

저도 그 부분을 지나가면서 악취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당장에 새로 현장을 한번 나가가지고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또 시설 보완할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북에 거기는 보면 민원도 많고 고발도 하고 돈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면 구속도 한번 되었죠? 전에?

구속, 일단 고발이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구속되었다가 나오고 또 벌금도 많이 하고, 전에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더라도 개선이 안 돼요. 지금 보면 거기 마을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잖아요. 송북 집단마을하고 인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튼 관심을 갖고 한번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자연환경지킴이 예산이 1억 5천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거기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자연환경지킴이 이걸 사업을 하는데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이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하고 협의된 이런 사항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어떻게 그러면 자연환경지킴이 목을 보면 환경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읍면과 연계를 해가지고 바로 계획을 수립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는 우리 환경과와 그 부분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없었고,

없었습니까?

또 어쩌면 그게 자연보호활동이기 때문에 새마을 지역개발부서에서 자연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협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하천변 자연정화활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도로하천변 자연정화활동은 우리 업무분장 상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과 개발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완전 그렇게 분리시킬 수는 없고, 자연정화활동 하는데서는 명예환경감시원도 거기 있잖아요, 단체가 소속되어 있죠? 환경과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청도읍 같은 경우에 주요곳곳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 겸 그것도 해소할 겸 이렇게 해서 그 노인들 일자리창출 겸해서 노인들을 받으면 요구를 하든지 해서 지금은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CC TV 두 곳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가지고 해도 많이 모자라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노인 분들이 그 주요지점에 감시를 한다든가 불법쓰레기 투기했는 걸 갖다가 보고 그 집을 찾아낸다든가 이랬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반발이 적습니다. 노인 분들이 하면, 찾아내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사업비를 거기에서 좀 당긴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깨끗한 시가지조성하는 데도 기여하고, 양쪽 다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새삼 말씀을 듣고 나니깐 이거는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다음부터는 협의를 해서 우리도 업무협조 구할 거는 구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7쪽하고 8쪽에 보면 “환경과장 박충배”가 아니고 “실과소장 박충배” 되어 있는데, 사소한 서류지만 이걸 실과소장으로 이렇게 신경 써서 서류를 좀 만들어 주시고,

죄송합니다.

예. 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걸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뭐냐 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제주도 갔다 오면서 ‘클린하우스 제도’ 때문에 벤치마킹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우리 군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요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의원들이 했거든요. 조치사항에 보면 “클린 하우스 제도의 도입 전 단계로 음식물 수거방법을 개선코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계획중이다.” 또,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재활용품 및 일반쓰레기까지 병행하여 분리수거 정착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했는데, 이렇게 실행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를 청도 고수리 주택가와 범곡2리, 원정리에 대해서 하려고 지난 3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사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 곳곳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할 장소까지 정해놓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도 지금 품위를 내서 발주를 다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청도읍에 있는 운전기사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를 운행을 하던 기사 두 분만이 있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총무부서에서 협조를 구하기를 “청도읍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를 운행할 기사를 좀 줘야 되겠다.”고 부탁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사람 보고 인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발령을 내어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래 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이 나는 것과 동시에 청도읍장님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음식물쓰레기 통까지, 지금 다 품위를 내어가지고 발주를 다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 시행단계만 지금 남았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에서 설치한 경산 쓰레기매립장하고 최근에 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이 경산, 청도 접경지역에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청도군민이 홀대를 당하고 또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청도군 우리 행정당국에서 경산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또 경산시와 협의한 일이 있으며 협의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번에 경산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위반에 따른 매립장용역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협의를 일단 갈지 주민들과 두 번의 면담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경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협의가 없더라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일단 하게는 하더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그만큼 경산으로부터 받아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되 조건부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조건을 자원회수실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을 하게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경산시주민과 동등한 지원을 하게 하는 쪽, 그 다음에 고시라든지 공고라든지 열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도 “금천면 지역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금천면 갈지리 지역에도 포함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주민지원 사업비를 10억원 정도는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도 한번 해가지고 다른 소각시설에 가더라도 이런 피해가 크게 없다는 것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민감시원이라든지 직원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 경산지역에 있는 “우리 갈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민원 발생시에 어떤 해결이라든지 보상 이런 문제는 “우리 청도군과 협의해가지고 차선책을 찾아서 하자.”는 이런 협의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래 한바가 있고, 일단 아직까지는 착공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 이런 부분은 아직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경산시에 있는 환경과장과 주민지원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그 당해연도부터 우리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이런 것도 좀 당장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착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경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해서 우리 갈지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주민들이 해결하기에는 좀 벅찬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기관끼리 경산시와 청도군이 어떤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주민들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갈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 안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닌 그런 설치는 가능하되, 경산시민들하고 똑같은 어떤 주민지원사업, 피해대책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갈지리가 자연부락이 몇 개 되죠?

예. 본 마을하고 갈마리,

4개 마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군에서 좀 떨어진 동네는 배제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 판단에 의해가지고 어느 어느 마을은 오고, 어느 마을은 통보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소한 문제 같지만 갈지 주민들이 경산시민들에 비해서 역차별 받고, 또 자연부락인 갈지리에 있는 4개 마을 중에서도 자연부락이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갈지리 주민전체가 단합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또 어떤 분란이 생기는 그런 예가 있습디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그 사람들 주민들의 말에 따르자면 “군에서도 우리 한동네도 이렇게 차별을 하는데, 경산시에서 우리 청도군을 시민보다 우리한테 차별을 어찌 안 하겠느냐” 하는 어떤 내부적인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했는지, 금천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세세히 살펴서 주민들의 어떤 이질감내지는 분열이 안 될 수 있도록 똑같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차별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들지 않게 행정을 좀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5페이지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위생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며, 특히 7, 8월 달 행락 철을 앞두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야외 간이화장실 대부분이 조명시설이 없어가지고 야간사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부분에 간이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별개의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있고 또 안 그러면 요사이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꼭 또 야간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향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 전기가 없는 곳에다가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전기시설을 하자면 관리문제도 그렇고 시설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그게 전기요금을 안내는 시설물도 아니고 그러면 다음에 전기요금도 아끼고 우선 시설도 가장 간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조명시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가지고, 야간에도 야외화장실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과 새마을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국외 자매결연현황과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7월 23일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시조공원사업에 대한 예산계획과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7월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