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2008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2007년도 충청북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과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을 의결한 후 생명산업추진단,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순환수렵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서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연구원 정삼철, 이경기, 류을렬 박사를 추천하기로 협의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정삼철 박사,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이경기 박사, 충청북도개발연구원 류을렬 박사를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명산업추진단,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생명산업추진단,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명산업추진단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설명하시기 전에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6월에 동료의원들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수록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법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창동 위원님!

생명산업추진단장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단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자료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응해 주실 그런 의무가 있지 답변으로서 “아직 파악이 못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걸 “자료를 드리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언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잠깐만요. 단장님 잠깐만 요.

지금 저희는 2006년도 결산심사를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 답변요지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음에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할 적에 사실 WTC 그러니까 세계무역전시센터죠?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보고도 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러니까 의사진행이 약간 혼동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쪽에서 서로 이 문제는 의사진행 관계를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결산에 국한된 것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000만원 용역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9,000만원 용역관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진행상. 그러니까 그 문제도요. 이 세계무역센터 유치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현 시점에서 또 다시, 지금 위원님들 걱정은 다시 용역이 틀림없이 갑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되는데… 예, 그때 해서 그러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진행되는 걸 유보를 시키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결산에 따른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생명산업추진단 배석한 전 직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행정은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이 추경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세입자원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아마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무지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참고로 해서 불용을 이렇게 많이 만들지 말고 추경 때 세입자원으로 해서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곧이어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께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산업추진단 단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기 위해서 토지공사 소유로 있던 야립간판을 소유권을 이관받아 가지고 약 5억원 정도의 도비를 절감해서 충청북도 경제특별도를 홍보하는데 기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서류준비를 하시느라고 하셨는데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현황에 정·현원이 26명 맞죠?

그런데 기구표에는 23명이거든요. 사업총괄과가 15명, 사업지원과가 8명 이게 만일에 지사님한테 보고할 서류면 이렇게 내겠습니까? 그걸 표기를 안 했다.

그것에 대한 착오다, 세 명이다?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6월 30일 기준한 업무보고인데 생명산업추진단 예산이 확보가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집행을 했다 이걸 밝혀주셔야 되는데 이 사항이 그게 없습니다. 맞죠, 그건? 아니 서면 상으로다가 그 집행률이 진도가 나타났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도정질문 중에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은 도의원님들께서 한 건도 없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 및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보충설명 하는데 본 위원도 한창동 위원님하고 같이 목격한 건데요.

청원군 하수종말처리시설 바로 앞개울입니다. 바로 앞개울. 현장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문화관광환경조국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각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안건별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 조례에는 과태료 액수가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액수가 적었는데 상향이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과태료 액수가 너무 많다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전 조례에는 부과권자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부과를 하고 징수한다는 것이 반드시 있어 가지고 그 사항에 따라서 규칙이 돼야 되는데 본 조례에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게 부칙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그밖의 행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밖의 행위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아무렇게나 집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데 그밖의 행위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현재 진행 중인 그 사안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럴 경우에는 소급입법입니다. 지금 현재 김인수 위원님께서 어떤 신고를 하든지 적발이 된다든지 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될 때까지도 미결되는, 진행되는 사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그밖의 행위로다가 해석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50만원 과태료 처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도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처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적에 이것이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확대해석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행위는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인수 위원님 지금 하는 것은 어느 조문을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당연히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은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입법과정에 쉽게 거기에서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이것이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 한다면 그밖의 행위 진행되는 행위가 공포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공포가 된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50만원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이 최소한도 200만원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해당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소급입법이지 뭡니까?

원 헌법의 근본 취지를 우리 조례에서 이거를 망각한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하였는데 다양한 의견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상호간에 의견의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