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질의사항은 작년에 아마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관련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보고에 관련된 업무보고 양식이나 스타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실에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업무보고이시기 때문에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제가 1년간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5페이지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 이행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개 과정에 몇 명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얼마 예산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금방 답변이 안 되시면… 예, 그 부분에서 공무원의 직무교육강화 성과지표는 해서 연간 1인당 40시간 이상을 하겠다 지금 현재 28.2시간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야가 뭐냐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몇 개 교육과정을 연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몇 개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을 그 다음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예산 얼마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계획한 게 있지 않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44개 기관에 313과정이라는 것이 연간목표치다? 그러면 총예산 들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 괜찮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지금 알고있는 예산은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우수인력 확보에 우리가 배정한 예산이 약 22억6,2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전체 스타일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업무를 지금 국장님 몇 번 하죠?

국장님, 제가 1월에 오셔서 한번 국장님으로부터 받았고요. 7월에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작년 1월에 안 했기 때문에 11월에 또 추진상황보고를 한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 보고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제가 지금 이 이행과제 1-4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 1월달 보고자료를 보면 정책관리 전문인력양성 8개 과정에 21명 그러면 2,710명 그렇게 있어가지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거나 7월 거나 11월 자료가 업무보고가 똑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똑같아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아마 기획관리실에 요구를 했는데 올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했는데요. 단지 수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와 관련된,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간 보고할 때 중간 점검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11월 보고에서는 평가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1월달이나 7월달이나 11월달이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7월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44개 기관에 313과정이면 여기에서는 도대체 몇 개 과정의 목표치면 그리고 지금 44개 기관에 313과정에 26억을 예산을 가지고 쓴다면 지금 7월인데 몇 개 과정이 몇 명이 갔으며 예산을 얼마큼 썼는가가 반드시 자료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잡히더라 이겁니다. 도정의 전반에 관련된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에 정책관리실 얘기할 때 반드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들어 품목별 예산제에서 소관별 사업예산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명확하게 딱 26억이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 된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쓰겠다.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상반기 끝나면서 얼마 예산이 투입이 됐는가가 명시가 되고 집행실적이 얼마큼 나가는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여기에 계신, 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신데요.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려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업무보고 양식 스타일은 1년에 한 번이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달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짜놓고 두 번째 지금 같은 케이스는 내년에 올해가 사업예산제가 시행되니까 지금 여기 사업예산제 이 내용이 목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진척도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점검 및 진척도가 나왔으면, 이런 아쉬움을 갖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가서는 모든 것이 종합 평가되는 식의 그래서 마지막에는 집행실적에 관련된 진척도, 성과지표, 문제점, 이 평가를 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11월달에는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작년 7월, 11월, 올 1월, 7월 네 번 받으면서 너무나도 똑같고 지금 제가 이 지적을 안 하면 지금 이번 업무보고 11월달도 이 책자를 가지고 똑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용의 수치만 조금 변경된 이렇게 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내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예산과 그 다음에 일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가 공히 계속 상존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거는 제가 전체 업무에 관련돼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향후 이번 11월부터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화를 내년부터는 업무보고가 너무나도 판에 박은 보고가 아닌 새로운 좀더 진일보 발전된 방향의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다가 한두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과정에서 몇 개 과정에 몇 명이 목표치고 연간 26억을 가지고 쓰는데 현재 몇 개 과정에 몇 명이 가고 지금 7월까지 얼마 썼다 이것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당연히 답이 탁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관련돼서는 별개 문제고 진행과정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약간 시대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변화에 덜 쫓아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진일보된 성과지표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하면 연간 1인당 40시간이 목표치고 성과지표고 현재 28.2시간을 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일방향성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만큼 가겠다 이 목표치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된 그 뒤의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의 전문적인 자질향상이나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자아개발을 했다든가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는 하지 않는 것 다음에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여기서 연구개발비가 있을 겁니다. 연구용역을 주면 준 것으로 끝납니다.

전부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민선4기 1주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회단체 보조를 받아서 발표할 텐데 도청에 주지만 그렇게 나오는 결과를 과연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고 마는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우리 직원들 1인당 40시간만 목표치니까 그것만 채우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뒤의 이야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이 돼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번 보고에는 아마 제가 정책관리실에 의회담당협력계인가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변화된 모습으로 발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이틀 연속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로 업무도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받을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스타일이 정책관리실에 주문하겠습니다마는 1월달 업무보고랑 거의가 똑같습니다.

진행정도만 나오지,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화가 시대에 맞게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사업예산에 맞추어서 어떤 목표가 나오고 계획에 맞고 예산과의 관계 거기서 집행실적, 그 다음에 진척도 그 다음에 성과의 달성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업과 예산의 관계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되었는가가 지금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그 예산에 관련된 것이 특히 우리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파트가 정말로 균형발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량성의 문제가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산과 계획은 같이 가되 그 예산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집행이 되었는가 어디까지 되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그 관계가 투명하게 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정책관리실에 요구해서 앞으로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여튼 노고에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다만 이런 변화의 패턴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