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팀 소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충북과학기술 발명대회를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대상 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과학기술관련 법인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기관을 변경하면서 특정기관으로 하지 않고 과학기술관련 법인으로 해 놨는데 이는 위탁대상 기관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선택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들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서 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의 민간위탁은 어떤 사무를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가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위탁사무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결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수탁기관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하게 과학기술 법인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많이 발전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이번에 이런 수탁기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관이 선정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물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폐지가 되어서 다른 기관을 수탁한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례안을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해지고 난 다음이라면…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먼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 국장님 지금 답변에 보면은 물론 길을 열어 놓고 시작하신다는 뜻은 상당히 좋지만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심의기구를 거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선정하시는 거는 틀림없겠습니다만 잘못하다 보면 지금 현재 이 명칭대로라면 과학기술관련 법인 해 놓으면 어떤 기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 보면은 잘못하면 난립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뭔가 난해하고 너무 성급하게 조례개정을 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꼭 이걸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건가요?

글쎄 충분히 설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성급성을 가지고 시작하신 게 아닌가 하는… 조례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지키고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될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자구 하나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수탁기관도 정해지지 않고 막연하게 과학기술관련 법인으로 해놨다가 만의 하나 혹여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는 자치행정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14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보니까 전자입찰 확대로 해서 공사가 1,000여만원, 용역물품은 500만원 이상을 아마 전자입찰로 확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물론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역경기가 위축이 되다보니까 사실 입찰도 되시는 분만 되고 전혀 안 되는 분은 1년 내내 한 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도나 이런데 보면 물론 전국입찰 경우도 있고 도내입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하도급도 지역업체로 자꾸 주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아주 의무화하게끔 충주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업체가 와서 할 때도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게끔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걸 본 위원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워낙 지금 기업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특히 또 충북이 제일 그렇습니다. 공사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충북도뿐만 아니라 12개 시·군이 아마 공히 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법에 강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를 구할 순 없지만 가능하면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더 연구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요.

충북출신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12일날이죠. 12일날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들께서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보고 와서 상당히 성과가 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했을 때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건네 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행자위원회도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와 같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한테 미리 좀 주셔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소관에 대한, 저희들 소관에 균형발전본부도 있기 때문에 건교부나 이런 쪽에 같이 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아마 행자위원 7명이 모두 다 한마음일 것입니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되어 있는 것을 행자위에 한번 보내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힘을 보태달라면 미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예산확보에 노력할 수 있는 의지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국가계획 신규사업 반영 추진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행정도시에서 충주에서 원주-춘천-북한철도로 해서 지금 예산이 4,100억원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제가 사적으로 한번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충주에서부터 원주에 노선을 새로 신설하다보면 기존 노선을 가지고 있는 충북선에 제천은 그냥 또 낙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원주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까지 유치가 돼있고 바로 인접한 지역이 제천을 접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원주는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인구가 늘어서 30만을 지금 얼마 전에 넘어섰는데 만약에 철도까지 원주로 연결되면 인근에 있는 제천·단양은 그냥 흡수가 돼 가지고 딸려갑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자꾸 추진하시려고 그러는지 물론 이시종 의원께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이시종 의원님한테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주 북부권인 제천·단양은 주저앉는다.

그래서 양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제천·단양 갈 곳이 없어집니다. 물론 연결이 돼서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고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천은 지금 현재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 교차지점이기 때문에 이 철도까지 만약에 충주에서 원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냥 흡입이 돼서 딸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용 본부장님이나 신도시건설팀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천연수타운에 대한 3개 공공기관의 유치는 상당히 자꾸 멀어져가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제천 14만 시민들에게 희망은 심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충주댐으로 인해서 과거에 제천시, 제천군으로 나누어졌을 당시만 해도 19만을 넘어서던 인구가 충주댐 조성으로 인해서 1만8,000명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인근에 있는 석탄산업과 시멘트산업이 사양산업으로 걷다 보니까 인구가 차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14만도 밑돕니다. 지금 13만까지도 떨어질 위험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게다가 인근에 단양까지도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거든요. 인접해 있는 영월도 감소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긍정적인 사고와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신도시건설팀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