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꽤 여러 가지가 시·군사무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시·군으로 위임을 다하면 도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많이 가는 것보다도 어차피 자치의 목적이 모든 중앙정부의 권한을 우리 도나 시·군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이양받는 것보다 우리 도의 업무를 시·군으로 많이 넘겨줬을 때 우리 도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당연히 넘겨줘야 하지만 그렇게 넘겨준만큼 사무가 넘어가면 우리는 직원이 그만큼 필요가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도는 지방자치 12년 동안 에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직원은 많이 늘리면서 일거리는 전부다 시·군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은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 역시 우리 직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질관리과 소관 마지막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서 지하수 관련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되어 위임사무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수질관리는 엄청 중요한 사무입니다.

이거를 시장·군수가 남발을 해서 지하수를 마구 파헤쳤을 때 우리 지하수 고갈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무는 우리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도지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의결을 오후로 미루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자는데 동의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유재산이 몇 필지나 매각이 됐나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지방세과표의 합리적 산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2006년 결산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의신청이 659건이고 상향요구가 161건, 하향요구가 498건입니다. 그러면 이 하향요구가 거의 다 세금이 과중하게 나가니까 이렇게 하향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인용이 241건, 기각이나 각하가 418건입니다.

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답변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하향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안이나 우리 도 안이 맞다고 하니까 각하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각하가 되면 거기에 순응을 하고 있습니까?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부동산이 2～3년만에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 중에서 또 오른 데는 올랐지만 도심지 건물 같은 것은 많이 하향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입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기각이나 각하가 덜 되고 주민들 요구가 많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사건의 희생자가 218명, 유족이 2,170명인데 여기에 역사공원도 조성되고 예산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에만 191억원이나 되는데 얼마 전에 청원 분터골에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이 있었죠? 그 문제도 국가에서 노근리마냥 명예회복 차원으로다 이것을 활용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 발굴이 시작된 예산은 유족들이 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김한동 위원입니다. 아까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와 군 또 시·군간에 인사교류는 지난 1년전 우리 업무보고 때부터 우리 위원들이 누차 지적한 건데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이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날도 우리 집행부 답변은 고려해서 한다고 해 놓고는 그렇게 한다고 한 사람들이 또 몇 개월 안 돼서 또 바뀌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적을 해 봐야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시·군간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원들 마인드가 서로 바뀌어 지고 해야지만 그 자치단체가 발전이 되지 자치단체 내에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꼭 시·군간 또 도와 군간에 인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푸시고서 다른 데 가도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지난해에 우리 도에서 알박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다 매각하라고 우리가 위원들이 지시를 했는데 겨우 그 몇 건, 신청이 몇 건 안 들어왔는데 제가 파악해 보면 사고 싶은 사람 99%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벌써 1년이 됐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일선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해 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우리 도에서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토지를 매각하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평생을 놔둬도 남의 땅 사이에 끼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필지를, 그런 땅을 매각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 보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이걸 도에서 팔건지 안 팔건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괴산에도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내용조차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의 도필지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면통보라도 해서, 그분들이 게시판을 언제 들여다 보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방송에 광고라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직접 서면통보를 해서 매입의사가 있으시면 매입하라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군청게시판의 게시는 아무리 1년 내내 해놔도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것 유념해서 꼭 좀 앞으로는 시행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지장물조사를 할 때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났을 때서부터 그 이후에 행위한 거를 지금 지장물보상을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보상직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직전에 있던 거는 전부 다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그 승인 고시가 난 뒤에 많은 보상을 위해서 무슨 고가작물을 심는다거나 그런 거는?

지금 고시 전에 막 행위를 해 가지고 건축물도 짓고 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신문지상에 종종 나는데 거기에전부 다 보상을 전혀 해 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큰 반발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예, 그것은 반드시 법이 통과 되어서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게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될 걸로 알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매입을 하면 취득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그 사람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이뤄지기 전에는 사업이 엄청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봅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건축팀장님에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분양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 실태를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미분양아파트가 우리 청주에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단위에 많습니까?

그런데 청주에 그렇게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데도 계속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이라는 게 또 유행을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토지로 갔다가 어떤 때는 주식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건물로 갔다 이렇게 돈의 흐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요즘에는 주식이 활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그쪽으로 갔을 때는 이 아파트가 또 곤혹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매각이 안 되고 은행에 빚은 있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개별적으로 개인회사가 하는 거라도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최대한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시·군에도 솔직하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그 아파트가 제대로 사람이 차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도 짚어서 시·군에 권고도 하고 그 업체에 권고도 해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부작용이 덜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