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본회의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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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율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2008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승율

이승율의장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고, 또 답변서를 준비하시는데 애를 잡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내용 순서에 따라가지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이것저것 다 각설하고, 소싸움장 근린생활시설부지 매각 이게 작년 답변서에 보면 12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진척되는 중입니다.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진척 중에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마지막에 “우선상환에 따른 이자발생금 등 제반사항을 민간투자자인 우사회와 협의 후 우선 상환금을 집행할 예정” 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집행이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지금 이 답변서처럼 이자발생금 등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셨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협의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대충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 지금 마지막 결재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질문이 앞뒤가 안 맞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청 집회부나 청도군의회가 ‘우리 청도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이지, 어떤 사적인 그런 뜻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우사회에서 12월 14일부터 이 반환요청이 있었고, 그 동안에 어떤 행정절차내지는 모든 부분이 처리하는 기간이 아마 상당히 걸리고, 의회에서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을 때 “기부채납 된 부동산을 반환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반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와 같은 모든 우려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렇다면 어떤 확실한 소신과 확고한 신념이 서서 이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기로 소수의견의 반대가 있었지만 통과가 되어 의회에서는 매각결정과 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속히 그 모든 절차를 빨리 해결해 가지고 집행을 하든 말든 결론이 일찍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아마 ‘문제점은 거의 해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예규대의원

해소가 다 되었으면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금명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자상환 우선상환에 따른 이자관계문제도 지금 우사회와 어느 정도 지금 의견절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결재를 조율만 되면 아마 금주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예년과 같이 보면, 본회의장에서 했는 답변하고 나중에 실천이 잘 안되는 것 같은 그런 두루뭉실한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 조금 실무적인 협의,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금주 중으로 할 것이다.”는 어떤 막연한 답변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거 빨리 이걸 마무리 지을 복안이 되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거의 지금 내부적으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최종적으로 ‘변경협약’ 지금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양쪽에 마지막으로 결재라인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규대의원

예. 하튼 속히 어떤 이행을 하시든지,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아니면 중단을 시키든지 간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제일 업무에 밝으시고 또 검토를 해 보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 다음에 용어자체에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정의, 아니면 기부채납에 대한 그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한번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저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하고 같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부채납을 보니까,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부채납으로 칭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납할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그런데 본 의원이 5월 21일 본회의장에서 기부채납 때문에 우리과장님한테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우사회 토지는 절대 기부채납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렇죠?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하셨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재산법에 정한 기부채납의 절차를 안 거치고 이거는 민간단체와 우리 군에 협약에 의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부채납이라는 말을 실시협약서에도 그런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2008년도 1월 8일자 청도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일이 있습니다.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거기에 보면 참조자가 “문화관광과 과장 최성문, 시설주사 김상돌” 참조자는 이게 그걸 다 보시죠?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거기에 보면 질의내용에 보면 “이 부속시설은 사업비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고 무상사용기간은 청도군이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사실이 있음.” 기억하십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5월 21일 본회의에서 얘기할 때는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개념자체를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법률상에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기부채납의 형식을 빌어서 한 것은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예. 뭐 그건 지난 일이고, 본 의원이 시설물하고 부지 즉, 토지 이게 실시협약서에도 구분이 되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있는데, 본 의원은 시설물은 또 토지에 임의로 설치한 모든 공작물을 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견해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토지, 그야말로 토지는 그 맨땅에 그냥 이루어진 토지, 그 자체를 토지로 개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5월 달 임시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토지도 시설물과 같은 범주에 넣어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십니다. 아직도 그 답변이 소신이 뚜렷하십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소신이라기보다는 이 개별적인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물 부지하고 다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가 왜 그렇게 그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에 부지는 무상사용기간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등기는 물론 토지매입비를 우사회에서 부담해가지고 등기는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지금 준공시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방식이든 협약을 통해서 정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 그런 걸 이해를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지금 답변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부지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청도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나 준공시점에는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고, 판단이죠?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게 그대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협약서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무상사용기간이 이게 지금 실시협약서 4조 3항에 보면 “무상사용 기간에 산정에 미 포함된 금액은 추후 협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독 빠져있는 게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지, 이게 빠져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그 4조 3항 본 회의장에서 조문을 자꾸 따지고 ‘갑론을론’ 하기는 뭣합니다만 우리과장님께서 4조 3항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상설 소싸움장 경기장 조성사업의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를 강조해 놨거든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러면 토지는 설계변경이 불가합니다. 시설물이 설계변경이 될 수 있을지라도 토지에 무슨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 또 4조 2항 부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하는 생각 견해 차이에 따라가지고 이래저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과장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은 “부지는 기부채납형식으로 청도군에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준공시점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럼 담당과장님께서 우사회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돈을 투자해 놓고 난 뒤에 아무런 그 돈에 대해서 회수 책이 없으면 나중에 민간회사에서 어떤 방식이든 예를 들어서 뭐 소송이든 뭐든 자기투자만 해 놔놓고 난 뒤에 회수대책이 없으면 그건 당연하게 우사회에 나중에 문제점이 안 되겠습니까?

예규대의원

이런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어쨌든 해결은 돼야, 개장은 되어야 됩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절차를 거쳐 가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결이 되면 억측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어떤 법조항, 그 다음에 다른 부서와의 협의관계 이런 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 또는 “누구 때문에 이게 발목이 잡혔다. 누구 탓이다.” 라는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억측이나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소신이 섰다면, 섰기 때문에 또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받아 냈고, 또 예산까지 우선상환금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른 억측이나 다른 뒷말이 나지 않도록 빨리빨리 소신대로 처리를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독립채산제’로 5년간 운영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런데 지금은 “운영목적에 적합한 체험학교 설치운영조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독립채산제’를 넣을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아마 모든 것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규대의원

‘독립채산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독립채산제’는 지금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시설물설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물 안에 내부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자기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래 하는 비용을 전체 우리 임대료하고 그 비용을 정산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그 시설물 매입할 당시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7억 정도, 7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그 하고 지금 이전등기하고 모든 걸 하면 약 10억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 시설을 5년간 ‘독립채산제’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리규정에도 본 의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시설물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렇게 운영을 주체를 5년간 맡길 수가 있겠느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 아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에 따라가지고 5년이 명시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아마 넣어서 검토를 하였을 겁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관하학교 지역주민의 불만도 지금 듣고 있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 또는 계약이 되기 전에 벌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네.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부분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이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든, 하기 전이든 어떤 명확하게 소유권이나 시설물관리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게 미적미적 하다보면 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아예 뒤탈이 없는 또, 그 다음에 뒷말이 없을 그런 명확한 어떤 계약이나 관리주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한옥학교 때문에 특혜시비나 또 그 다음에 선시공한 시설물에 대한 어떤 보상관계, 이런 부분이 말끔히 마무리된 후에 공명한 형식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소싸움축제가 지역축제 대상을 수상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매년 그 행사 때마다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합하여 노력하는 것을 보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지역 축제가 다른 곳에 비해가지고 잘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해보자는 마음에서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물어 봤습니다. 혹시 소싸움축제 끝나고 난 후에 담당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체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그때 혹시 편의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거론된 게 없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일부 장애자 쪽 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그런 게 일부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올해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에 대한 시설을 작년에 그런 게 언급이 되어가지고 올해 금년에는 무대 옆에다가 별도로 그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일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할 때 ‘일부보완을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래 장애인부분도 작년과 다르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보호자하고 오는데 좌석이,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알고 계시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많이 받느냐 하면 미아보호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잘 되었고, 안내표지판에도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수유실이라든지 기저귀 가는 그런 곳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거를 그 공간에 같이 운영을 해갖고 홍보를 했었으면 충분히 좋았을 것을 그 홍보가 없는 바람에 아기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이 밖에서 서성이고 기저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애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라 했지만 그런 안내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좀 머뭇거리는 그런 면도 있었고, 이제 휴식공간이 원두막이 작년과 다르게 또 비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거기에도 일반인들이 많으니까 또 젊은 엄마가 거기 가서 아기를 눕혀놓고 하기가 민망해가지고 좀 헤매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축제에는 가보면 단체관광객이나 개인관광객들이 도시락을 사가지고 갔을 때 따로 먹는 그런 장소가 많이 배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많이 건의는 된 걸로 아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하는 축제장은 노천변입니다. 노천 변에 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해도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노천 변에 하다보니까 모든 게 지금 예산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특히 또 금년에는 예년보다도 지금 시행을 한달 정도 늦춰졌기 때문에 날씨가 좀 덥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2009년도에도 그런 관람객들이 휴식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축제장안에 쓰레기통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거를 다 비치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일부러 없앴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저희들 쓰레기통을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매일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계속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기 때문에, 매일아침에 청소를 해보니까 거의 쓰레기양도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통을 한번 없애서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물론 쓰레기통을 없앴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준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매일아침마다 공무원들이 전원 나가서 청소를 하고 또 오전, 오후 2번 여성단체에서 나가서 또 쓰레기를 줍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을 어떤 형식으로 비치를 했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쓰레기통을 요소요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장안에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에 비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엉망이 되었다는 이유는 아니 할 말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냥 뭐 수북하게 쓰레기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올해 아마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을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 놨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쓰레기통보다는 간단한 사각으로 된 철재구조물에다가 쓰레기봉지를 바로 끼워가지고 쓰면 사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야외에서 다른 또 축제나 다른 단체의 행사시에도 충분히 빌려줄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쓰레기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양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그만큼 공무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게 된다면 ‘오히려 쓰레기 청소하는데 인력이 덜 투여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은 해당부서인 환경과와 한번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전시관 중에 불스 문화전람관 같은 경우에는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뿐만 아니고 공무원자체에서도 나온 불만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개인전시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새마을발상지에 대한 홍보가 새마을사진만 있었지, 전혀 없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새마을관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지금 새마을전시관이 신도발상지에 건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해당되는 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그 분재전시 해 놨는데 위에 사진만 해놓으니까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사진인지 개념조차도 사실은 없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도마을에 한국어로 된 15분짜리 영상물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청도홍보 영상물도 기획실에서 제작한 10분짜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하다못해 요즘은 시설이 좋으니까 TV 1대 설치해가지고 그걸 번갈아가면서 같이 이래 해놨으면 ‘좀 더 청도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때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좀 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새마을 발상지 홍보라든지 청도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매년 찾아오는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농. 특산품 판매장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고속도로 부분은 말고 유등리 부분에 대해서 월별, 품목별 판매금액하고 판매장 운영에 따른, 아뇨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판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경비지출 내역을,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유등 것만 말입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야외공연장 뿐만 아니고 한몫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건축하신다고 애를 잡수시는데 야외공연장 부분이 지금 보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안 맞는 것 같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어제 안 그래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좀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 청소년수련관도 야외공연장 이렇게 복합적으로 건물이 같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보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야외공연장 화장실 부족 부분,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달아서 지금 야외공연장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달아서 다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는 청소년수련관 1층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1층에 바로 화장실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카바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화장실 이제 일반적인 개수하고 장애인화장실도 문제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기준에 보면 남자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숫자하고 그 합한 숫자만큼 여자화장실 변기숫자가 돼야 됩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맞아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점은 제가 좀 미흡한거는 사실 시인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앞으로 이제 설치할 건물에 대해서도 그 부분 미리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마 청소년수련관 할 때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김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질문서에는 없는 건데, 어제 남산13곡 탐방로 공사하는데 그게 일부러 간 게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공사하던데 가 봤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보니까 지난 해 우리 예산 세웠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겁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거죠? 1억 4천이라고 하는 것,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전에 남산 탐방로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남산13곡 기본계획 용역결과 나온 그 안에 일부 그 내용이 포함 되었는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런데 보니까 밑에 현재 30M 철물 구조물설치를 어제 하고 있더라고요. 하던데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데는 보니까 물론 장비가 또 들어갈 자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현장을 너무 헤쳐 놨더라고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안쪽으로 계속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장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일부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첫머리에 지금 그 위에 철 계단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철거를 해서 사람들 탐방을 하기 좋게끔 물 옆으로 돌려서 하는 그 작업만 하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보니까 그 장비 저게 한번 들어가면 자연을 자꾸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점도 일부 있겠지만,

태수

김태수의원

작은 장비가 있다고 그러던데, 포크레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 가지고 좀 하도록,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현재 보면 유등연지에 연꽃이 현재,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일부 좀 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일부 피고 있거든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게 경고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주위에, 그 대 여섯 개 정도는 주위에 있어야 안 되겠나,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우리가 전에 의원님께서 그때 건의도 하셨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었는 게 유등연지에 연꽃 보러 왔는데 연꽃 파는 관리하는 사람이 연꽃을 꺾어가지고 팔아버리니까 그래 그걸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수시로 나가 보겠지만 “화양읍에다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공문을 한번 발송한 바도 있고, 그래서 아마,

태수

김태수의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화양읍에도 자주 나가보고, 저희들도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저희들도 돈 예산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자주 한번씩 가시면 그 주위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는 했지만 과장님도 한번씩 나가시면 이거는 뭐 우리군민의 꽃이니까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 관광과장님 자리에 하시기 전에 상설 소싸움장에 근생부지 관련하고, 아까 답변하실 적에 지금 내부적인 마무리가 다 되어 간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진척상황을 의원들에게 소상히 좀 설명을,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한번 별도 자리를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그와 더불어 지금 관하초등학교 관리에 대한 것 있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장

이 부분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