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을 처리하고 자치행정국,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타 위원회 소속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조용히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일단 들어보시고 마지막 의결 전에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잠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담당과의 팀장님은 어디 출장가셨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아까 과에서 누가 관계공무원이 오신 것 같은데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나오세요.

직급을 밝혀 주시고,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위원님!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안은 정확한 담당… 국장님!

이따가 오후에 사무위탁관리조례를 담당 팀장님이 와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그때까지 출장에서 돌아오겠습니까? 오후에 가능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전략산업팀의 팀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그때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우선 보류를… 연만흠 위원님께서 설명에 대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듣고… 그렇습니다. 예, 하자는 거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갔다 와서 다시 심의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건심사를 중단하고 현지확인한 후에 계속해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날짜는 추후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전략산업팀장님 출석하셨는지요.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전략산업팀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장님께서 출석을 사전에 통보가 없이 그냥 안 함으로써 우리 조례 심사하는데 굉장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산업팀장님은 나오셔서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 행사의 개요 그리고 수탁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인으로 변경하는 사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동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법규로서 타당성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전략산업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략산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저으기 실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석 부분에서도 그랬고 답변 태도에서도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고 또 답변이 실지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정반대 답변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또 답변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찾는 시간도 길었고요. 그러다보니까 회의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물론 팀장님이나 사무관님들 또 직원분들의 자리이동 때문에 업무숙지가 덜 됐으리라고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의회에 대한, 150만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료준비와 그리고 성실한 답변 이것이 바로 도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우리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를 계속 하고자 하니 퇴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우리 자치행정국에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어요. 맨 끝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죠.

업무보고서 31쪽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장주식 의원” 해 가지고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질문요지는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전담인력 조기배치” 그런데 장주식 의원님이 교육사회 위원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주식 의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리고 또 감사부서에 사회복지 이것도 장주식 의원님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관실에 농업직을 배치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사회위원회 장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어떻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 들어갔는지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놓고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이요.

물론 이것이 국장님께서 직접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필하는 직원 분들이 도대체 일을 제대로 성의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하신다는 자체도 잘못되었다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건데 신경을 안 쓰시고 무성의하게 일을 하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다면평가 심사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면평가 심사방법이 개선돼 가지고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면평가에 승진 임용에도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또 직위공모에도 이게 해당이 되고 표창대상 선발 이 세 가지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나머지는 추후에 승진이라든가 표창대상 선발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제도를 제천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천이요. 제천시에서는 승진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천시에서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 보니까 지금 공모에는 적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해 보니까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몇 분 정도가 평가자로다가 참여하게 됩니까? 평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까 얘기하는 농업정책팀의 총괄사무관을 지금 서면 및 소견발표로다가 한번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총괄사무관 하나만 한번에 적용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말고도 또 있습니까? 적용된 사례가. 다면평가를 실시한 사례가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농업정책 총괄사무관에 25명이 응모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직위공모를 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이렇게 해서 서면하고 발표 같은 것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 이 말씀이죠? 현재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가서 전체 직원들한테 이 제도에 대해서 만족도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일보했다.

따라서 연말에 가서 많은 직원들한테 한번 설문을 받아 가지고 이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보고하신 업무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정책에 반영하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본부장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