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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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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위원입니다. 양 도립의료원에서 공익의료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무료검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무료 의료봉사에 가보면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에 했던 무료진료나 10년 전에 했던 무료진료나 제가 어릴 때 했던 무료진료나 거의 변함이 없이 옛날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보다는 좀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평소에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면 거의가 그냥 의사들이 간호사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간단한 영양제라든가 소화제, 간단한 약품을 가지고 가서 그냥 진료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개선을 한다면 특히 도립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에서는 방문하는 기관이 복지시설에 주로 많이 가죠? 그러면 거의 정해진 시설의 정해진 환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무료진료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연간 진료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어떠한 진료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변했으며 또 금년도에는 어떠한 진료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카드화해 가지고 연관돼서 진료를 해 주면 더욱 효과가 나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회계결산서에 보면 자치연수원에 일반수용비가 1억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9,500만원 쓰고 1,160만원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는 일이 없는데 이것이 몇 % 안 쓴 건가, 아니면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남은 건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건가요? 임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회계결산서에 보면 자치연수원에 일반수용비가 1억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9,500만원 쓰고 1,160만원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는 일이 없는데 이것이 몇 % 안 쓴 건가, 아니면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남은 건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건가요? 임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교육 실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를 했나요? 앞으로 할 건가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이 일반도민과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도정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정책자료로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전에 없던 교육이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하나의 시험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 번 하고 나서 결과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처음 실시하는 교육이 이런 성과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당초에 이 제안을 할 때에는 물론 이런 갈등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것도 그런 내용에 포함돼 있지만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경제 부처 즉,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육 기관이 있어 가지고 그 임직원에 대한 교육은 자체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업별로 어떠한 기능이 작기 때문에, 업체가 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 기관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직원 교육은 필요하지만 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또 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같이 어떤 전 교육 과정을 통해서는 할 수 없지만 필요한 과정은 같이 교육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당초에 제가 제안했던 사항인데 역시 함께 하는 교육이 성과가 있었다면은 뭐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냉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연 성과가 진짜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기업체, 중소기업체 임직원과 함께 하는 교육까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만나고 또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고 하는 그런 경력 때문인지 모르지만 공무원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근태점수가 100점 만점에 5% 인가요? 5%죠.

금년 들어서 근태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수료생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엄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너무 자율 자율 해 가지고 자율에 치우쳐 가지고 상당히 교육 분위기가 근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소홀해 가지고 교육 분위기가 상당히 해체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건 아니고 몇 번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공무원이 교육 점수를 잘 받아야 어떠한 승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이 어떠한 전체적으로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근태 관리가 좀 소홀해 가지고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원장님 새로 오셨고 또 교육과장님 새로 오셨고 하여튼 일신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제가 들은 말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