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07년도 당초 주요업무계획하고 금년도 상반기 추진업무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업무적인 거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데 보면 정원이 11명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청주동부서 부용119센터인가요? 오창서부 그러니까 서부관할이지요, 서부관할? 그렇다면 센터가 지금 32개로 나와있는데 센터가 하나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산은 이미 증액이 됐는데 개소식을 안 했기 때문에 센터하고 구조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예산에 보면 당초보다 34억6,5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07년도 당초예산보다 예산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 충주에 부지매입비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신규사업이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법상 안 되는 걸로 아는데 34억6,500만원 매입비 외에도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했던 거고 확실히 아까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예측이 가능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됐어야지 추경에 34억 한 35억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계상됐다는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0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소방본부 미흡한 점에 주정차 지역 확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9안전센터 운영인력 부족한 거에 대해서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아직 실적이 안 나와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실 때 2006년도에 미흡한 점으로 말씀해 주신 이 통행로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 119안전센터 운영 인력 부족 두 가지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상반기 개선사항이 뚜렷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말씀처럼 역점사업으로 도하고 추진이 가능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7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U-119긴급구조대응시스템 구축에 제가 그때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북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나 여쭤봤더니 그때 답변이 소방청과 지진에 대해서 상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때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업무에 상반기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님께서 그때도 답변을 똑같이 해 주셨는데 그때 답변에 어떻든 관할부서는 아니지만 U-119긴급구조대응시스템의 업무에 관련이 있으니까 소방청과의 시스템 연결을 해서 구축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 업무 이것을 떠나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 8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보면 헬기 비행기 순회 항공구조능력 배양 당초에는 월 2회씩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저희들 훈련비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11쪽에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 최소화, 당초계획에는 67%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이 62.6% 그러니까 4.5%가 계획보다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계획보다 5분이내 도착률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 제일하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 구매가 당초보다 3대가 늘었거든요. 교체가 3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어디 왜 늘었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처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들 특별교부세 대신 균특자금이 있잖아요?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들 연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또 지금 상반기 거하고 다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확대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산업 지역업체 참여추진을 위해서 건설청 간담회 2회 또 건교부 등 중앙부처 방문 11회 또 선결조건이 세종시 설치법 조기 제정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청원군에서는 사실 세종시에 편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주민들 여론이 그런데 저희들 편입여부에 따라서 충북업체 참여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땅을 안 주고 충북업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주, 연기에 저희들이 입지가 들어갔을 때 저희들 충북에서도 전체 도와서 사실은 됐거든요. 그죠?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8쪽 봐 주세요. 하단에 지방도로 전산화 추진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66억원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업무추진보고서에 보면 3억이 증가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2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40%를 49%로 했고 또 건설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를 30%에서 55%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감사의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실적이죠?

당초보다 늘었다는 거죠? 지역업체 참여가 40%에서 49%로 늘었고 또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가 30% 계획에서 55%로 됐다는 거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쪽에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 당초에는 37개 92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상반기 아까 본부장님 설명해 주신 거에는 47개소 1,072억원으로 10개소가 증가됐고 155억원이 증액됐거든요. 10개소 대상사업이 어디가 증가된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