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재난관리과장 양정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 그리고 5만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와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우리 양 과장님, 명쾌한 답변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본 의원이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동창천에 내리지구, 지전지구 1. 2, 구촌 1. 2지구 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데는 다 되었고, 지전지구 2가 이 설계도면을 분명히 봤습니다만, 지금 작년에도 재난관리과 과장하고 자료를 열람을 했는데 그 자료가 빠지고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까지 주민들도 다 보고, 주민들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책으로 엮어진 그 설계도가 지금 제가 아무리 재난관리과에 요구를 해도 “애초부터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전임과장님도 그런 답변하시고 지금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인데, 제가 홀린 기분입니다. 그 당시에 책으로 엮어가지고 나온 설계도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전2지구가 어디 인고 하면, 지전1지구는 ‘구’ 초등학교 앞 위험지구이고, 그 다음에 2지구는 송원천과 동창천이 합류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하천 복구지원계장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빠져버리기 때문에 취소된 게 아니냐?” 라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대답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확인 한 번 더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에 오기 전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도에 있을 때, 이제 3단계라는 사람이 건설교통부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은 4단계하고 있습니다. 매년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전지구가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당초사업은 되었는데, 처음에 계획에는 들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들어 있었는데, 아마 지전제가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어떤 판단에 의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사업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구 일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래 되었으니까 빠진 경우가 아닌 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 내용을, 지금 현재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본 의원이 재난관리과에 확인을 해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서에 꼭 필요하다면 도비지원사업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복구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보시고,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시면 도비지원사업이나 기타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뭐 잔액이나, 다른 여타방법을 강구하셔서 수해 상습지를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운문댐 하천유지수 문제인데, 하천유지수의 개념이 하천에 물이 흘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 동창천에 지금은 농업용수하고 하천유지수가 같이 겸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물이 많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이 농사일이 끝나고 10월경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거의 건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창천에 보면 어느 지구 없이 떡 버들, 갈대 이게 우거져가지고 산이지, 이게 하천이 아닙니다. 자연환경단체에서는 있는 그대로 가꿔야 된다고 하는데 산은 산대로 가꾸고, 강은 강대로 치수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꼭 “어느 기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내려준다.” 이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 하천담당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운문댐이 식수 수도전용 댐이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도 자기들은 아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자꾸 “하천유지수 양보다 많이 내린다. 많이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아마 지금 10월 달이나 가보시면 군데군데 구덩이에 거의 하천에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고여 가지고 지금 다 썩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천유지수를 내려줘 가지고 하천에 물이 흐르게 되면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천 유지수를 증가시켜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또 살아있는 생태계로 전환시켜 주십사하고 계속 유지수 확보계획을 물었는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근거에 있는 금호강계 상수도 광역사업 데이터만 나오고 하는데, 금호강계하고 우리 동창 천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동창 천을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또, 농업용수 내려올 때 한번 보시고 농업용수 끊긴 가을이나 봄에 한번 보셔서 비교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물을 좀 내려가지고 고동이나 그 다음 물고기가 살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맑은 물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요구나 지시가 우리 상수도 운문 댐에 자주 건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갈대가 많이 우거졌습니다. 어제께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하고 수상관계 담당자들도 하고도 간담회상에도 그 이야기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 강에는 갈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갈대는 베어서 내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축산농가에서도 사료 화를 이야기 하는데, 사료를 하려고 하면 이 하상바닥이 지금 평탄작업이 되어 줘야 됩니다. 어차피 물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갈대가 자랄 바에는 그 자란 갈대라도 활용할 수 있게, 앞으로 하천바닥 평탄작업내지는 하천 어떤 사업입니까?

하천준설이요.

예. 준설, 이런 준설을 하실 때 그 자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비록 운문 댐만, 댐이 있는 하천은 공통적으로 가진 고민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학계에 용역도 많이 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현상, 쉽게 말해 하천은 댐으로 인해가지고 홍수조절을 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가둬버리고 필요할 때 적당한 양만 흐르니까 거기에 수서가 자라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흐르는 댐이 없는 지역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하나가 첫째는 환경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이 별도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과연 “댐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 대안이 나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하천보다 3분의 1로 줄이자. 아예, 기존 있는 하천에다 댐 막고 통수 필요 없다.” 그러니 비가 올 때는 확 씻겨 내려가야 하천이 깨끗해지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천에 대해서 실태를 굉장히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9쪽입니다. 관내 200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능곡천 원정제 정비공사하고 몇 군데가 아직 80～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능곡천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 능곡천이 문젠데, 이게 본 의원이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했죠?

예.

이 부분이, 그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이 하천부지입니다. 이게,

예.

하천부지 같으면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지 이거를 밀고 나가야 되지, 이 한사람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여러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일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 여러 번 찾아뵙고, 전화도 하고, 노인 그분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읍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말이 근본적으로 안 통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강제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과연 능사인지도,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올해 비가 많이 와가 그 집에 피해를 봤으면 하는,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고,

피해 보라고 바라면 또 피해 안 봅니다. 그 집은, 안 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를 어떤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문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협약을 보든지 아니면 안 되면 하루에 한번씩 나가서 어떤 식으로도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말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뚫어 놔야 앞에 통로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 안 뚫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도로를 건너는데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근본적으로 너무 적게 되어 있어가지고 수로가 먼저 되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수로가 근본적으로 하천의 반밖에 안됩니다. 집이 해결된다고 되는 게, 수로와 같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어쨌든 본인소유 부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볼 때 관하천이나 소하천에 보면 지방2급 하천에는 자연석 쌓기 이게 안 되겠지만, 소하천에는 제방사업을 할 때 자연석 쌓기는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채집가능 율이 70% 이상이 되면 자연석 쌓기가 가능한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이걸 하면서 공법 선정심의회를 한번 개최한 적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할 때마다 합니까?

올해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다 했고, 올해사업은 내년에 설계되면 그때 별도로 또 계획을 하겠습니다.

공법 선정심의회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되는데, 청 내,

과장, 계장,

주로 과장이겠네요?

아뇨. 과장 세분이고, 나머지는 계장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민간인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민간인은 없죠? 민간인은 없습니다.

민간인은 없습니까?

예.

지금 사실 관하 천 정비공사 했는데 가보면, 지금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가면 거기 놀러오는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많고 한데 보면, 돌 그거 쌓아가지고 세멘으로 쭉 발라가 일괄적으로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어요. 관하 천 그게 이번에 현장방문도 하겠지만 관하 천, 거기 나가보면 자연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변에, 그게 많이 늘려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신원에 자연석으로 제방했는 그런 방식을 택하면 아주 보기도 좋고 유수에 지장도 없고 좋을 것인데,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뭐 똑바르게 쌓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소하천정비 공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자연환경을 살리는 의미에서 자연석 쌓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11쪽입니다. 수해상습 지 개선사업 신도, 송서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사업이 보상추진관계 때문에 애를 먹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미 수령 28필지가 있는데 4억 3백만원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잘 안되는 게,

주로 공동인명의 종중재산 이게 많습니다. 또 보상가가 적다는 사람도 있고, 큰 틀에서는 지금 다 협의가 잘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상관계가 원만히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청도군이 재난관리과만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상관계를 추진하다가 주민들한테 밀리면 뒤로 슬그머니 빼버립니다. 공사를 하지 않고,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사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주 강하게, 가서 몇 번이고 한번, 두 번, 열 번이라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공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상관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그 지역에 읍면장들도 나서고 지역에 있는 담당계장, 동리장 다 나서서 해결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보상관계는 아주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5쪽에 각북 오산교 지금 지방2급 하천에 설치된 교량 중에 오산교 같은 교량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D급 위험교량은 안국교를 마지막으로 지금 다 개체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덕산교도 하는데, 오산교는 이중에 그래도 상태가 좀 불량한 그런 상황입니다. D급으로 지정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중에는 조금 좁고 난간도 파손되고 상태가 좀 불량한 상황입니다.

가설할 때도 30년이 넘었고, 지금 그 오산교로 노선버스가 갑니다. 노선버스가 한번 만에 회전을 못하고, 몇 번 수정을 해가지고 지나갑니다. 그것도 대형차는 아예 못 건너갑니다. 대형차는 둘러가야 되고, 그 다리가 좁아가지고 한 번 더 확장을 또 한 일이 있습니다. 밑에 그 교각부분도 많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한번 수리를 했고, 특히 그 오산교 쪽에는 유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교각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교각사이 나무가 걸려 물이 많이 넘고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전부 다 새마을사업 이런 식으로 놨기 때문에, 경관은 지금 현재 규정보다 지금 있는 교량이 거의 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금방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거기는 조금 우리관내 기 설치된 교량 중에서도 좀 시급히 시행해야 될 그런 지구로 생각됩니다.

예. 그 다리난간이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파손이 되거든요. 그게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쪽에 안국교에 대해서, 물론 발주할 당시에는 김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리시공 공법만 달리했어도 지금보다 최하 1M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을 때는 통수단면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통수단면하고 공간하고,

확보하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다리 놓는 시공법을 보면 고가도로 놓듯이 그래 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각위에다가 바로 상판을 놓게 되면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보다도 최하 1M 이상은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당시 할 때도 그거는 교량공법을 가장 비싸게 해서 낮게 했는 겁니다. 그 당시 할 때,

아니,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이런 게 용역에 의한 설계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각위에다 다시 가로로 또 놓는 그 이름이 뭡니까?

빔,

예. 빔 위에다가 다시 또 상판을 하잖아요?

예.

빔을 빼고 교각위에 바로 상판 놓는 공법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공법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가 없습니다. 보면 유등교 거기도 보면 그거는 1M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빔으로 거의 하는데, 하는 것 중에도 지금 최신공법에 의해가지고 교량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물론 빔으로 하는 공법은 최신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안국교 같은 그 하천은 하천자체가 낮습니다. 지금 하상바닥이 높은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지금 다리높이가 좌우에 있는 제방보다도 약 2～3M 높잖아요?

예.

결국 그런 것 같으면 앞에 연차적으로 제방도 2～3M 다 높여야 되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예. 앞으로 풍각천 기본정비 계획에 보면, 그 다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는 높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리는 빔을 없애고 교각위에 바로 상판을 놓는 공법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슬러브로 바로 했는 데는 최근에는 그런 공법을 잘 안 씁니다. 옛날에 같으면 우리가 보통 새마을사업 할 때 30～40cm해서 바로 쳐버리고 이런 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공법자체가 없고 거의가 빔을 해서 하는데, 그 했는 중에도 빔 자체가 경관과 이런 지관에 따라 높이는 틀리지만, 했는 중에는 그래도 가장 경제적으로 높이가 낮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서 가금교도 보면 교각사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금 그 안국교 보다 오히려 멀다고 보는데 그런 다리도 빔 없이 상판 바로 쳐 놓았거든요?

예. 그 당시는 하튼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슬러브, 옛날에 할 때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식으로 거의 시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물론 요즘은 빔을 하는 그런 시공을 많이 쓰더라도 앞으로는 ‘이 통수단면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하상이 높고 이런 자리는 최대한 기존 길에 맞춰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8쪽을 하기 전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관내 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붕괴위험이나 안전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해 달라”고 이렇게 의원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금천에 둑 터진 것 알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 것 같은데, 관내 보니까 268개 저수지 중에 불안전한 저수지는 무려 96개가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작년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조사를 해가지고 “불안전한 저수지가 96개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6억 8,500만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사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저수지?

지금 저수지가 수리시설물 중에 현재 5～6군데하고 있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저수지 17개소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추진 중이며” 이랬는데, 17개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은 이래 놨는데,

예. 나중에 보면 그거는 수리시설물 딴 것, 수리시설물 포함된 그런 수치입니다.

이게, 저수지라고 하는 거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불안전한 저수지로 보는 게 벌써 96개이니까 이게, 조속하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빠르게 공사를 시행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확보도 빨리하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빨리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원정～송원 간 도로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용역기간이 5월 19일부터 2009년 8월 17일까지 15개월간 용역기간인데, 기간이 이렇게 걸립니까? 원래?

이거는 딴 거는 시간이 안 걸리는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사계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을 해가지고,

1년?

환경영향 평가하는데 사계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년이 됩니다. 되고, 나머지 정리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15개월 이래 되었습니다.

15개월,

환경영향평가 이것만 없으면 이만큼 갈 거는 없습니다.

어제 청도읍사무소에서 원정, 송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원정리 주민하고 송원리 주민하고 같이 왔습니까?

예.

노선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노선이 어떻게, 기존 처음 했던 노선 그겁니까? 그 설명회 했습니까?

예.

변경된 거는 없습니까?

뭐, 특별한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기존 처음 설계대로,

예. 거의 그 노선 따라서 원정삼거리에 그 접함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다행이고, 여기 보면 2009년 7월 17일까지 용역기간이 되면, 다음에 토지보상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확보부터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이거는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이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2009년도 8월 17일 용역기간이 끝나면 이 숫자대로 하는 것 같으면, 끝나면 그때부터 예산 세워서 또 보상 들어가고 이래하면, 공사 시작하는 거는 2010년 되어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예.

그렇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퇴직하고 한참 있다가, 공사 할동말동 그래 되겠네요. 그죠? 완공은?

그러니 이거는 군의원님들이 빨리 예산을 세워주시면 빨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고픈 사람한테는 노랫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 보면 문화관광 쪽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원정～송원 간 이 도로하게 된 동기를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 당시 그 어려운 위생쓰레기 매립장 건립하면서 타 시군에 보면 아주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걸 우리 군에는 주민들 협조 하에 아주 쉽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걸 약속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원에서 꼭지까지는 되어 있는데, 꼭지에서 원정 내려오는 이걸 다해야 되지, 이걸 하나마나 지금 똑같거든요. 사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 이거를 위생쓰레기 매립장공사 ‘98년도, 그러니 지금 10년 정도 되었죠? 이게?

예.

10년 거를 아직 이걸 길을 못 내어줬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주민들이 얼마나 착해서 그런지, 양심이 고와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딴 예산을 줄이더라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시기를 당기는 거는 과장님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어떠한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길 수가 있습니다. 저, 건설과장님, 지금 오시기 전에 전 건설과장님한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러이러한 해서 매년 어떻게 투자를 해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이 예산확보 면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과장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적어도 한 5년은 당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대에 오래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8페이지에, 원정～송원 간 도로에 대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지전～원정 간 도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설코자 한 도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집행부에 수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길을 내어 주겠다.” 라고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수님이 퇴임하신 군수님이지만 그 당시는 군수개인이 아니고 청도군으로서 주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쓰레기매립장 준공과 동시에 지전～원정 간 도로 개통시켜가지고 같이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수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오고 마음이 지금 틀려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소각로가 한번 망가져가지고 백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 또 짓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5km 닦는데 8년이 걸렸는데, 남은 4km 닦으려고 그러면, 또 한 7～8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이런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확고한 신념을 일단, 2～3년 당기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 아마 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1년만에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돈만 투입만 되면 공사 무조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앞에 8년 걸린 것도 그때는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 내려오는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한 8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그것만 있으면 한꺼번에 딴 거를 안 하고 여기 투입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지역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거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면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 예산 많이 요구하고, 형편 되면 빨리 최대한 기일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환경과하고 그 다음에 산림과하고 이런 뭐, 솔직히 환경과는 이 도로 때문에 무사히 잘 안 넘어왔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하셔서라도 지금 계신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답변할 때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나가서는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좀 편안하게 또 지내고, 이게 벌써 한 10년 넘게 흘러왔는데 우리 과장님 당시에 주무계장도 하셨고, 또 현재 과장자리에 계시니까 하튼 그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소상히 아시니까 어떤 확보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지전～원정 간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면도 102호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강변도로는 이거하고 성질이 틀립니까?

강변도로는 지금 위에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고평 밑에 그쪽에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 그런 비교가 있었습니다. 이 강변도로보다 원정도로에 더 치중을 한다고 하는 표시로 그 당시 강변도로에 10억이 들어가면, 2억, 3억 들어갈 때 원정～지전 간 도로에 7～8억을 넣어주면서 했는 이야기가 이만큼 이 도로에 치중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지전～원정 간도로는 중간에 떡 마무리가 되고, 지금 강변도로는 아마 산악지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다 뚫려갑니다. 이런 부분이 위에서 행정을 주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그만큼 신경을 덜 쓴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제 지금 아마 그 당초에, 그 개설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환경영향평가 다 전 구간을 했는 것 아닙니까?

안했습니다.

안하고, 반만 했습니까?

예.

그럼 그 당시부터 하려는 의욕이 없었는 겁니까?

그 당시에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1년 넘게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행정에 뭐랄까, 묘미를 좀 살려가지고 안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사전 환경성검토 이것만, 간단한 것만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는 겁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안 뚫리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로도 중단이 돼야 된다.”고 극한적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위에 계시는 결재자분들한테 좀 과도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해가지고 이게 군이 행정당국이 주민들하고 했는 약속인데, 이걸 10년, 20년 앞으로 이대로 두면 또 10년 더 걸리면 20년 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튼 120억 투자했는 그 부분도 아깝고 중간에 그치면 또 이쪽에 도로가 됨으로 해가지고 농지이용이라든지 주민편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아까 비교도 했습니다만 배고픈 사람한테 지금 문화체육시설이니, 또 그 다음에 음악단이니 이것보다는 일부지만 그래도 그 군수님이 직접 주민들에게 했는 약속이고 청도군이 했는 약속이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양여금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이건 뭐 국비나 도비지원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이 도로는?

예.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교부세로 해가지고 전부 다 시군을 내려주면 시군 자체에서 이제 배당,

그러면 그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이 그 말입니다. 가정살림도 그렇다고 하지만 지역 안배차원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지금 여기 사업에만 120억을 바로 투입해버리면 이거는 1년 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딴 걸 예를 들어 안하고, 그러나 군 재정은 한계가 안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의원님께서도 전부 양해해 주시고, 모든 위에 분들도 전부 다 그런 걸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이거는 일찍 끝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빨리 최단 기일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튼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앞방을 미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임기 중에 또 저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 인구유입부분에 기반조성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원정～지전 간 이런 군민들하고 약속적인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들이 강조하시는 거는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부서에서 뭔가 안을 내어 놓고 좀 적극성을 보이고 하고자하는 의지가 좀 결여된다는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욱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 구, 관하초등학교 내 설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결과를 질문했는데, 이 부분이 2007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조치를 의뢰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금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부서로 하여금 건축협의토록 한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시해서 조치를 달았는 부분은 그 당시만 해도 관하초등학교가 청도군 소유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구, 관하초등학교를 교육청과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사겠다.” 라는 그 협의만 해놓은 상태에서 누군지는 모르게 그 자리에다가 방금 위에 지적한 한옥, 황토 집, 정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원상복구를 하라는 뜻에서 의회에서 그 조치내용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앞으로 협의해서 하겠다.” 라고 하시는 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이게,

이게 만약에 민간인이 이런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우리 도시과 건축계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의회에서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뤄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의원님께서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민간하고 공용건축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게 바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그런 해결이 안 되었는데, 아마 지금은 해결을 다하고 토지관리가 문화관광과로 관리 이관된 그런,

행정재산이 넘어왔죠?

예. 그래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추진을 앞으로 더 할 경우에 그거와 포함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때 청도군소유 토지가 아니고, 그냥 계약상태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그때는 군재산도 아니었고, 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행정재산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는, 남의 땅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행정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걸 철거 조치해라” 하는 우리 의회에서 그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인이 아니고,

군에서 시행한,

군에서 시행한, 그런데 지금 있는 불법건축물은 군에서 시행한 겁니까? 아니죠?

관광과에서,

그 당시에는 관광과로 행정재산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문화관광과에 행정재산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이 건축물이 들어섰을 그 당시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현장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게 문화관광과 행정재산이 넘어가지도 않았었고, 군에서 완전 취득완료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학교에다가 지금 그럼 관광과에서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 시설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군으로 재산은 정리는 되지를 않았지만, 사업추진은 관광과에서 시행을 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다.” 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절차상의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조치를 내릴 과가 도시과의 건축계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치사항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래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했다고 손을, 같은 식구들이 해놨는걸, 관광과에서 해놨는걸, ‘우리 도시과가 뭐라 하겠노’ 이런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은 불법이고, 당연히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시를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치내용도 오지도 안하고 건축물 그래도 방치되어 있고, 지금 아마 중단된 상태에 있는 그것은 흉물이 되어가지고 보기가 아주 싫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도 그렇고 “뭐 낯선 사람이 열쇠 떡 갖다 쥐고, 교문 잠그고 왔다 갔다 하고, 지역주민들은 꼼짝도 출입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지금 완공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면 이걸 단속을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될 과가, 우리 도시과에 건축계 아닙니까?

예.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거 지금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상태가 아니고, 2007년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사업시행부서에서 당시로서는 재산정리는 안되었지만, 사업시행부서에서 무슨 계획이 그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건축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군에서 시행한 걸로 봐야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시행부서에 우리가 단속부서라고 해가지고 그걸 대집행이나 그런 불법건축물 철거절차나 이런 거 처리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시행부서에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다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본 의원 혼자 발의를 하고 조치를, 지시를 했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본 의원이 견해가 좀 틀리는데, 어쨌든 군에서 했다고 해서, 같은 동료 과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단속을 미루고 또 민간인이 했다고 단속을 한다고 하는 이거는 균형이 맞지를 않거든요. 법은 법대로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남의 과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군에서 협의가 되었고, 또 이야기 하시는데 아무리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도 그 현장에서 “아, 치우라고 하면 치우면 되지, 뜯으면 되는데 뭐 별로 칼거 있노.”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축계에서는 한마디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안 뜯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시 한번 했는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면 처리했는 결과가 나와야 안 됩니까? 지금 처리가 된, 어느 한부분도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그럼, 계속처리를 하셔야죠.

다시 협의를, 거기에 따른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의장님, 이 부분은 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니까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답변에 대해가지고는 어떤 우리 지방자치법에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발동 시에는 그게 공무원징계가 가능하고, 그 추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 직권으로 다시 지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추후 의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 간에 거론되어 온 그런 내용들이고, 도시과장님, 당시 그 부군수님 안계셨고, 기획실장님은 이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같이 또 수의를 한번 한 다음에 정식 서면으로 군수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예.

과장님,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매전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위험지구 삼각지에 도로를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또 도로확장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편입되는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가지고 새로 신축할 시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도에서 붙여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법이 있다는 걸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도로면하고 같이 접해가지고 건축이 가능하다는,

그거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수립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매전소재지 동산리 주민들이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본 의원한테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담당자와 얘기로는 그래 되면 도로에 있는 그 편입되는 건물주는 득이 있어도, 나머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지구지정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하고, 그 도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떤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담당자를 데리고 우리 매전면 동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과연 이러이러한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지, 아니면 그런 제약이 있으면 2종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주민설명회나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게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가로망계획이라든가 단지계획 같은 게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차로개선에 포함되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건물이나 개선할 그런 그 조건은 충족을 시켜줄지 모르지만, 타 다른 사람에 대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서 요청이 있을시 우리 도시과장님,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죠?

예. 매전면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면에 얘기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갖도록 그래 조치를 할 때 우리담당자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청도시장 진입로 개설사업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입구에 오실다방 여기는 처리된 것 같고 잔여구간 220M 있죠?

예.

이 부분을 금년 7월 특별교부세 4억 확보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또 9쪽에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토지 미 보상으로 지연되는 데가 있죠? 몇 군데?

군민회관 옆 도로가 많이 지연되었고,

몇 군데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아니더라도,

송서진입로나 이런 것도 전부 토지보상 협의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해결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수1리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상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미 보상지역 있죠?

예.

미 보상되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데, 미 보상지역 사업명하고, 거기 미 보상, 보상이 협의 안 되는 그 사람 성명, 주소 이렇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10쪽에 현재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 현황은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자 했는 거는 이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등록된 업체 주소, 종목, 대표자이름 이거를 또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청도우체국 뒤 도로개설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 보상지역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다 됐습니까?

미 보상 1필지 있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 짓다가 부도난 거기에 진입하는 그 부분인데요.

예.

이거는 우선 공사를, 현재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 갖고 공사를 시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근수급이,

“그것 때문에 못한다.”,

예. 이거는 철근수급 관계로 좀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 다 적었죠?

예.

그리고 범곡1리에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추진현황에 보면 “아파트 6개동에 354호, 11～1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임대아파트인데, 이게 영구임대입니까? 몇 년 임대입니까? 이게, 아파트가?

임대도,

임대종류가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는 50년입니다.

50년? “50년 임대아파트이다”, 반영구적이네. 그럼, 이거 평수는 몇 평입니까? 지금 하는 것?

이게 16평형이 132호, 17평형이 74호, 20평형이 104호, 26평형이 44호입니다.

이게 다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부분, 자료제출 해주시고,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동료의원님 자료제출 요청한 거,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