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어제 청남대 사업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99%, 100% 거의 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다 수의계약하시나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 해서 집행률이 99.9%입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 차고 증축도 99.7%, 제천소방서 본서 옹벽설치 공사도 이것은 100%, 식당 증축 같은 것도 99%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소방서에서는 다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조달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99%, 100% 나왔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충주소방서이전신축이 100% 다 지출했거든요. 그리고 제천소방서 본서 차고 증축 3억5,800여만원인데 3억5,700여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집행잔액이 93만5,000원이에요.

또 하나는 제천소방서 옹벽설치공사도 집행률이 100%인데 내용 좀 설명해 줘봐요. 그건 좋고요. 이월됐으니까 됐는데 그러면 보은파출소, 오창파출소, 제천소방서 본소, 제천소방서 옹벽설치, 영동소방서는 이월을 했고 그리고 의무소방대 내무반 식당 증축 전부 다 99%, 100% 이런데 설명 좀 해 줘봐요.

계약을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신축하는 거는 조달청 계약을 안 하고 일반 계약을 했을 건데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수주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제천소방서 본소 차고 증축 예산액이 3억5,800여 만원인데 지출액이 3억5,700여 만원이거든요. 93만5,000원밖에 집행잔액이 안 남아서 집행률이 99.9%인데 사업을 수의계약 하셨나요?

아니면 입찰 보셨나요? 그런데 소방서 그전에도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시던데 집행잔액이 나오면 당연히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다른 부대시설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거를 거기 소방서 차고 증축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되지요.

잘못된 거지요.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잘못된 거고 그렇게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전체를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원칙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5,8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부대시설을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소방서에서 뭉테기로 갖다놓고 일반적으로 쓰고 말지, 그래서 소방서 보면 제천소방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집행잔액이 몇 십만원 집행률이 99%, 100% 대개 보면 87%내지 86% 이 정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잔액 가지고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정확한 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각 서별로 사업장별로 설계변경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여기 반납할 때는 예산을 전부 다 쓴 걸로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운영을 그렇게 집행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100% 다 쓸 것 같으면?

제천소방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영동소방서, 음성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소방대 내무반 및 식당 증축 해 놓고 집행률이 99%거든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소방서 보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예산심의가 뭐가 필요하고 예산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떨어트려 놓고 쓰고 잔액 갖고 설계 변경해서 또 쓰고 또 쓰고 하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해서 다음에 예산심의 받아서 하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본부장님 거의 다 예산이 그래요. 99%, 100% 집행률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보고서 집행잔액 갖고 다시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시 보강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정당하게 공사를 마무리짓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용파출소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용면이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됐고 또 국회에다가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됐을 경우는 자치단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소방업무는 거기서 계속 보겠지만 업무라든가 모든 것은 그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충북도하고는 아무 상관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치단체를 달리 하는 경우는 특별시로 되니까. 그럴 경우에 도에서 도비를 투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다가 나중에 그쪽에 그냥 헌납을 하는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행자부에서야 당연히 건물 지으라고 하겠죠.

거기야 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도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이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자치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부용하고 남이가 사각지대로 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하고 계신지요? 아니 도계를 달리하지만 어차피 우리 행정력이 부강까지는 만약에 주변지역으로 넘어간다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쪽 주변지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안전센터가 그쪽 지역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쪽에 세종시 자체운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남이, 현도 그쪽에는 또 소방력에 공백이 오지 않나 그렇게 대비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의～대전간 도로 거기 성토해서 다리로 하는 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강 가도교의 토지매입비가 예산 서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 한 가지 상주간 고속도로에 문동리 들어가는 입구 다리를 박스로 해 달라고 건의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어제인가 그제께 방송에 보니까 서울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배수펌프에 근무를 안 해서 물이 채여 가지고 그랬다는 방송을 봤는데 우리 충북은 그런 염려 없습니까? 어제 그것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기철이니까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