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 설명자료를 보면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각 소방서마다 인건비 불용액 발생의 사유를 계급별 낮은 호봉자의 전입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체 소방서마다 다 계급별 낮은 호봉자가 전입을 했다면 높은 호봉자가 전입한 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설명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계급별 낮은 호봉자의 전입으로 불용액 발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소방서든지 인사이동에서 전부 다 낮은 호봉자만 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높은 호봉자가 어디 또 전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공히 똑같습니다. 증평소방서만 그런 불용액 사유가 없어요. 나머지 소방서는 전부다 낮은 호봉자가 전입했다는데 그럼 높은 호봉자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불용액 발생사유를 잘못 표기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이나 육아휴직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지만 퇴직자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짤 때도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인건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팀 소관 같은데 지금 의풍～도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공사는 L형 다이크 시설로 해서 구간구간 횡배수관을 매설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법인데 제가 저번에 살펴보니까 흄관을 묻고 한 50미터간 간격인가요? 그 간격은 정확히 제가 못 재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종배수관에서 횡배수관을 설치하기는 설치하더라고요. 글쎄 이게 신공법입니까?

누가 한번 오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것을 국장님 갖다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사진 제시) 그런데 거기는 국장님 베틀재 가기 전에… 그런데 흄관을 거기다 묻으면 산림부설물이 막힐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까만색은 U공관이고 거기 지금 쌓아놓은 흄관이 600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해가 나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림부설물이 많이 흘러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600미리 흄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마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막히면 결국은 파서 깨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보완을 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신공법이라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리～남천간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온달관광지 인근인데 주민들의 여론이… 지방도에는 산책로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나요? 거기가 관광지라는 특성이 있어서 온달관광지하고 영춘면소재지하고 연개소문 세트장도 있고 그래서 산책로를 만들고 가로등을 설치해서 관광지 미관과 어울리는 도로를 했으면 하는 게 주민여론인데 이것은… 단양지역에서는 거기를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온달동굴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인데 산책로가 됐으면 관광객들도 물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 하천정비 하천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대2리 상류부분에 김동진 씨 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 여론이 그 윗 부분 1㎞구간은 호안공도 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데 거기는 예산문제 때문에 전혀 못 건드리는 건가 요?

아니면 왜 호안공도 못하나요? 석축이나 자연석이나 블록을 해서 호안공을 했으면 미관도 있고… 상류에 하폭이 좁고 거기서 내려와서 500미터나 1,000미터 내려오면 하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집중호우가 또 쏟아질 때 이런 처음에 수해복구비를 선정하거나 수해복구비를 계획할 때 여기 조금 반영을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것 도비로라도 해야 됩니다.

위에 또 무너지면 지금 밑에 수해복구 해 놓으나 마나죠. 유재부 감독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김동진 씨 축사라고 축사 있는 데 있지요, 그 상류부분. 거기가 동대2리 맞습니까? (「예, 동대2리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사재 상류 부분간은 산사태 우려구간입니다. 살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방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이 사방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수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왜 그럼 수해복구에 같이 편입을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동대삼재 구간 도로 하천 반대쪽에 보면 농경지가 쓸려나가고 자투리땅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자투리땅 쪽은 매입을 했습니까?

그런데 호안을 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 거기는 호안을 하지말고 지금 팀장님 말대로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놔두면 쓸려 내려갈 거 내려가고 자연적인 하천이 되겠던데 거기가 그렇게 공격사면 쪽도 아니거든요. 글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지구과학을 배우다 보니까 물이 때리는 쪽을 공격사면이라고 보고 이쪽을 보호사면이라고 보는데 다른 표현이 있더라고요? 수충부 쪽이라면 많이 쓸려가겠지만 수충부가 아닌 쪽은 자연 친화적으로 유수지 역할도 하고 놔두시는 게 호안 블록이나 이런 거를 안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상류지역에 하천 준설밖에 못하는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불필요한 곳에 호안 블록을 그 비싼걸 해 가지고 위에 상류를 오히려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살펴서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자연 친화적으로 놔두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축쌓기 전체 구간에 석축쌓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석쌓기로 들었는데 전석쌓기가 직각공법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데 거기는 관광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각으로 쌓아 가지고 사람들이 내려갈 수 없고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는데 침수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똑같은 예가 어디냐 하면 ’91년 수해 때 단양 상선암, 하선암 거기 수해복구공사 할 때 옹벽 내지는 직각쌓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기도 지금 전석쌓기라고 그러는데 전석쌓기가 어떤 집중호우에 의해서 돌이 하나 빠져나가면 다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바로 인근에 단양군에서 수해복구하는 지역이 있어요. 동대2리 거무실 소하천공사라고 거기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도 나와서 비교를 같이 했다는데… 거기는 7～8부의 경사를 뒀더라고요, 석축쌓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내려갈 수도 있고 경관도 아름답더라고요, 직각쌓기보다는.

그럼 ㎡당 전석쌓기는 얼마입니까? 아니 ㎡당 전석쌓기는 얼마고 전석쌓기가 얼마입니까, ㎡당? 부과세하고 제경비 다 포함한 겁니까? (「부가세 빼고」하는 이 있음) 뺀 거지요? (「예」하는 이 있음) 단양군에서는 ㎡당 3만원입니다.

그럼 더 비싼 돈을 주고 쌓는 전석쌓기가 아름답지도 못하고 자연 친화적이지도 못하고 이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소방방재청에서 나오신 공무원도 그걸 지적을 하셨다 그러던데? 단양군의 바람이 교각이나 교명주나 관광지에 어울리도록 조화를 맞춰줬으면 그냥 우선 수해 났으니까 교량만 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교각이나 교명주나 이런 거를, 이미 교량이 다 됐습니까?

조금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아니 다른 것도 설계변경을 하는데 조금 변경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양군에서는 야경을 가꾸기 위해서 교량에다가 다시 몇 억씩 들여서 14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왕 공사하실 때 조금 미관을 살려서 하면 관광지 구실도 제대로 할거고… 그쪽에 호안블록 좀 줄이고 그러면 되겠던데 호안블록 하지 말아야 될 데는 호안블록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해 놓고도 또 이중으로 돈 들고 그런 것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만 더 거기 신경 써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호안블록 생산 회사가 충북에도 한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충북에 있는 호안블록 생산회사가 몇 개며 2005년까지 필요 없습니다. 2006년, 2007년 그동안 납품한 양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은 다 안 불러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증평기업사, 동창콘크리트, 오창포리스톤, 한림에코텍 여러 가지 있는데 정확하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만 납품한 거 여기에서 설계했으니까 납품했을 겁니다. 납품 양을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된 거요. 그럼 연차별이라면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아직 납품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납품된 거만 하면 안 되지요.

설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 어느 회사가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할 때… 아니지요. 설계할 때 동창콘크리트면 동창콘크리트, 증평기업사면 증평기업사가 설계상 들어간다면서요.

아니 설계상 딱 들어갔으면 거기 것을 쓸 수밖에 없고 양 차이야 좀 있겠지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거 아닙니까? 계획된 게 곧 납품되는 거 아닙니까?

양 차이는 좀 나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회사 것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우리 지역의 업체가 얼마나 납품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자료를 꼭 확답을 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15%, 15%, 11.7%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항이 없었겠지 공고를 했는데 저항이 없다는 거는 결국 일반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 저항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했듯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가스공사나 이런 데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는 거니까 이건 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