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 군의장님, 박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한. 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미국 산 쇠고기 수입재개, 고유가로 인한 시설원예 난방비 증가, 사료 및 비료값 인상, 소 값 하락 등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가족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창의력으로 농업인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한발 다가가서 희망을 주는 경쟁력 있는 청도농업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당면현안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의장!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업무파악하시고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5페이지 군유재산 관리지침에 대해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재무과에 동일한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군비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각 소관 부서에다가 행정자산으로 넘겨주면 그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면 청도반시 전시체험 장 구. 중남초등학교, 와인터널도 행정자산으로 넘겨받았죠?

그거는 아직까지 사용료내고 하는 거지, 요청은 해 놔놓았지만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군유하고 관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도 우리센터에서 지원하는 부서죠?

예. 작년에 유통 팀이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만 이것이 농협을 통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청도농협에서 주관하는 거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협에 자본금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 관리는 우리 센터에서 했죠?

예. 국. 도비가, 주로 도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천한 농산물 가공회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에 쌀 가공회사는 들어본 걸로 우리 군비 지원되는 회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시죠? 업무 담당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에서 추천한 농산물 가공식품공장,

진배기 그 단지 말고, 진배기는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진배기 말고,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유통업무가 작년 7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본 의원이 개인 세세한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유재산관리가 좀 자기재산처럼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남초등학교 부지라든지 우리센터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구. 관하초등학교, 와인터널 등 군비가 들어가 매입하는 이 자산에 대해서 거의 다 “5년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또 우리 감 전시체험 장 같은 경우는 “2년간 무상임대다.” 물론 우리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 소장님께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군유재산 관리지침서나 법규에 2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도 되는지, 그 법규정을 묻고 싶어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규정을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고요. 참고적으로,

청도반시 농촌체험 관광센터가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 소장님께서 “2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에 유상관계를 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년간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근거법규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가 군비가 투자된 것을 지금 한번 이번에 체험을 받은 거는 아직까지, 그 전에는 투자만 되어 있고, 이번에 본예산이 깎여서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설치도 다 안 된 상태에서 그나마 임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어도 올 연말이 돼야 마무리 되거든요. 사실 마무리 된 뒤에 빌려줘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있고,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1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청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해줄 수 있는 거는요.

2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요?

이게 완전히 올해 정식적으로 100% 올해 사업이 리모델링까지, 하드웨어까지, 소프트웨어까지 설치한 뒤에 이것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사실 공사 중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올해 한번 미리 받아서 그래도 “농가소득하고 좀 직결시키자.”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그럽게 좀 양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규정이 있다면 법규조항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융자금이 지원되었는데, 본 의원이 질의의 초점은 뭔가 하면 중앙이나 도에서 시달된 지침서, 지침서에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축산농가들의 민원에 따르면 그 지침서가 내려올 때, 2008년도 1년 동안 사료융자금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료융자금액을 각 농가별로 책정을 해가지고 융자금액을 확정지어 주는 걸로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센터에서 계에서 했는지 담당자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신청우선 순서별로 해가지고 어느 선에서 신청 액 전액을 다 줌으로 인해가지고 나머지 늦게 신청하신 분,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형평성 논란에서 먼저 신청해가지고 신청 액 전액대로 받아간 사람, 융자를 배정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고 늦게 또는 내용을 잘 모른다든지,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받은 신청을 늦게 한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도에서 시달된 융자지원금 지침서 사본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본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단체하고 군수님도 모시고 앞으로 축산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지침에는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운영을 하고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죠? 당시에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1, 2, 3% 할 때는 나는 필요 없다고 신청 안하던 사람이 연리, 축산농가 의견을 100% 들어주면 곤란한 게 연리가 1% 내려간다고 하니까 막 신청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사실 양돈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 있는 분들은 “축산 비중만큼 지원해 달라.” 하는데, 그래도 양돈농가가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했고요, 그러나 도 지침 상으로는 12월 말까지 기간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나중에 서면제출하고요, 단지 운영을 해보니까 1차에 마감을 해서 운영해보니까 돈 금액이 우리가 배정 되었는 게 57억 7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우선에 양돈농가에 급하다 보니까 사료자금을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 2, 3% 연리가 비싸다고 안하는 농가도 있었고, 그래서 돼지농가들이 미리 신청을 했고, 그 당시에 “한우 중소로, 소규모로 한우 먹이는 분들은 안 하겠다.” 하다가 좀 늦게 했는데 그래서 양돈이 실지, 소가 56%가 그 중에 지원이 되었고, 양돈은 42%, 또 금액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한우는 농가당 1억 2천이 딱 되어 있고요, 양돈은 한도가 2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최대한 운영의 묘는 해야 되겠다. 앞으로 2차, 3차는 최대한 빠진 사람까지 지원해서 되겠고요, 도에 농림부에 내려온 지침 상으로는 그 기간이 명시가 없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지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도 물론 운영상의 어떤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금리가 내려가고 또 지원되는, 융자되는 축종이나 인원에 따라서 어떤 불균형이, 어떤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군정질의를 하는 자체도 모순은 있다고 소장님께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입장에서는 그 애로를 느끼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청한 도에서 시달된 지침서사본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청도반시 체험관, 여기 자체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이 초등학교를 매입할 때, 청도반시 전시체험 장, 전시박물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 보면 청도군 농촌체험 장?

청도반시 농촌체험관광센터,

그래서 작년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그 현장에서 “그 명칭을 바꿔라”,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바로 바꿨습니다. 군의원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명칭은 자체 수용비 가지고 “무슨 소리 하노” 해서 제가 2월 27일 왔습니다만 3월 하순쯤에 그 앞에 학교에 붙은 걸 바꿨습니다. 이거는 자체,

본 의원이 매일 다녀도 그걸 확인을 안했습니다.

청도반시 농촌체험관광센터로 되어 있고, 3월말에 바꿨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하신 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회의장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편의에 따라가지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 답변이나 증언이 위증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답변한 소장님과 현재 답변하시는 우리 소장님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는 본 의원도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초등학교에 감나무동산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전 의원 앞에서 당시 소장님이 “당장 철거하고, 그 감나무를 원래대로 식재를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봄까지, 가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당시 과장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모 농업인단체회장 감 밭에서 감나무까지 다 사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되었는지 감나무도 없어져버리고, 아직까지 식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시에 허위답변, 허위증언에 대한 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신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새로 오신 우리 소장님께서 설거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식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추식을 할 때 어떤 계획, 또 그 다음에 몇 주를 심을 것인지, 이런 걸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뒤에 현황사항에 사양도 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올해 체험도 사실은 리모델링까지 다 완공해 놓고 내년부터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게 정석인데, 어차피 이것을 그동안 돈들인 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농가소득하고 직결을 해보자해서 올 2월 달부터 사실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해서 막상 도중에 체험 받아보고 한 6,000명이 오는 것 받으니까, 그 중에 약간 다행스러운 것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특히 요새는 핵가족들이 가족위주로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하는 것도 칸도 가족위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숙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지금 보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도 당초에는 다 베는 것보다는 요새 녹지공간해서 그린정원도 만들고 하는데, 과연 아기들이 와서 그늘나무가 없을 경우에 어떡할 거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뒤에 사양도를 하나 그려놓은 것을 반 정도는 놔두고 저온저장고 짓는 입구 있는 데는 그 앞에서 동산보다는 앞쪽으로 그래서, 앞 전체적으로는 울타리를 감나무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 가, 그것은 최종승인을 의원여러분들한테 받아서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고 죽은 감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올가을까지 책임을 지고, 저는 명색이 농업을 33년 했고, 명색이 종묘기술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중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감나무는 뿌리가 직근성에다 생육중기에 지금 한창 생육이 자라는 걸 옮겨 심으면 죽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해서 비록 전임 소장이 약속을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추가의 돈이 안 들고 그 당시 업자한테 해서 추가비용을 안 들고, 하여튼 감나무를 올가을까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무리 짓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저도 후임자도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나무를 사주면 심어주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감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협찬을 받든지, 농민단체한테 기증하라고 하든지 해서 우리 군 자체 추가예산이 안 들고, 올 가을에 한번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작업해서 경사면에 잔디밭도, 잔디도 꾸려나가고 있는 중인데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이 도도한 조경업자가 누구인지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당초 감나무동산 외부조경공사 공사비하고 공사업체하고, 그 계약하게 된 경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남초등학교가 감 청도반시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체험이 주로 감하고는 연관 없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도반시 구입에서부터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모든 게 보면 반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반시를 홍보하고 반시를 체험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청도반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본래의 취지를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농부와 닷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표는 강동호 전 의원이고, 그런데 뒤에 옛날 교사사택을 수리해서 있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농부와 닷컴’에 있는 신혼부부, 제가 알기로는 전 소장이 주례까지 서 준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직 리모델링까지 안 끝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이런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여기 주로 참여하는 8개 업체는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나 단체학교에 왔을 적에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냥 누가 일반사람들 그 입주하고 있으라면 안 있습니다. 자기들이 좀 부가가 창출되고 몇 사람 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학교에 몇 십 명이 방학이 되어서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다시 추가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지금 현재 공사가 안 되는 상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게, 그 젊은 신혼부부 그 ‘농부와 닷컴’에 있는 사람인데, 보니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 가보면 홈페이지 운영도 잘하고 그 집도 지켜주고, 사실은 농촌에 와있는 사람이 와서 지켜달라고 그러면 인건비에다가 못해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직접체험도 하는데, 예규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군 전체의 체험관이 되다 보니까 하려고 그러면 반시만 가지고는 그게 올해 저온저장고 지으면 첫 고유의 청도반시체험 장도 활성화되겠습니다만 체험이라는 게 말이죠, 꼭 감물염색도 해야 되고,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이들도 오지, 딸기체험도 그 안에 마을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오지, 너무 단순하면 오는 사람은 농촌에 젊은 핵가족들이 오는 겁니다. 주로, 어차피 일본도 그렇고 가보면, 주로 도시에 있는 핵가족들이 오는 데기 때문에 여기 기호에 맞춰서 해야 그래도, 운영하는데 흑자경제를 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추가비용을 좀 덜 들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의원의 충분한 그거는 알고요, 그나마 청사관리하고 비 올적에 문이나 닫아주고 하는 그런 ‘농부와 닷컴’의 젊은 신혼부부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걸 월급 줘가면서 관리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더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의 그 관리하는 데에 대한 고충을 지금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면 상당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또 이런 어려운 부분을 자꾸 질의하는 본 의원에 대한 짜증스러운 분위기가 내재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하시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꾸 다른 거하고 연계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의회 차원에서 보면 어떤 보조사업 지원자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사전에 어떤 사람하고 결탁이 되어가지고 보조금신청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감물염색 부분이라든지, 또 한옥체험 마을, 우리 의회하고 지금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 방금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 소장님께서 주례까지 서주면서 그 위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답변에 보면,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 사람 주례를 세워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니가 여기 지키고 있어라.” 그게 물론 우리센터나 소장님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주례도 서고, 초청도 하는 것도 좋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사전에 그 사람 어떤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시체험 장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중매를 서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니 이 자리 차지해라. 안고 있어라.” 물론 우리센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구세주 같은 분이겠지만, 일반 주민이나 아니면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전에 내약된 어떤 짜고 치는 어떤 그런 계약이 아니겠나’ 라는 의혹이 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 사람 굳이 뭐 나쁘게 평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구입당시에 어떤 취지하고 현재 운영이 좀 맞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사한 감나무가 자꾸 거론이 되어 죄송합니다만 올가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나무가 제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마무리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 우리 신활력사업으로서 현재실적은 조금 성과가 좀 안 있나 싶고, 현재 보면 우리 생산농가들도 음으로 약간은 소득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 보조금 신청하면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분야는 정책분야는 농정심의라는 게 있고, 일반진흥청에 하고 일반농업기술원 소관의 사업은 산하협동심의회가 있는데, 그 중에는 주로 군의원님도 한분 분야마다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감 가공건조사업을 신청하면 적어도 군수명의로 공고를 했는데, 공고서가 나갑니다. 나가면 읍면에 신청을 “우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오. 언제까지 센터로,” 그러면 신청받았는 데에 대해서 다시 담당파트에서 현지실사를 나갑니다. 비록 예를 들어 감 가공건조 같으면 2억인데, 자부담이 보조금만 어떤 분은 욕심을 내고 자부담할 능력도 없으면서, 요새 보조금 집행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융자,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진도에 규정과 확인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하기 전에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할 의욕이 있는 가’ 그래서 사업 선정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그 해당심의회 자료 있는 게 몇 농가 실태조사 했는 것까지 딱 보고를 해서 이 사람이 선정이, 점수를 매겨서 계수 화를 매깁니다. 그래서 선정을, 보조결정을 주고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충 어느 분이 들어가서 심의합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비심의, 방금 우리 김태수 부의장님도 참석하셨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 심의회 있는 위원님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본 의원이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 의원의 생각에는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관리가 문제거든요. 현재 보조금을 받고 타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관리, 또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수도 있거든요. 여기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7조에 “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11조에 보면 “용도 외 사용금지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14조 “사업비 정산검사는 군수는 보조금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면 신활력사업이 2기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154억 9천만원이라는 2기 신활력사업하면서 2008년도에는 54억 1천만원이 현재 신활력사업 지금 대상을 정해놓고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면, 이거 관리가 제일 문제다. 이때까지 지금 현재 보조가 신활력 1기 때부터 나간 것만 해도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은 국. 도비보조금 관련법령이 있고요. 도비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 또 군에 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꼭 감 분야 아닙니다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반송조치 했는 사유도 있고,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사업이 원체 많습니다. 많다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100% 장담은 못합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3년간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출장도 내 보내고 하는데, 원체 신활력사업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적은 인력으로 나름대로 소수정예화로 해라.” 이래 하지만, 혹 한 두 군데 빠질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김태수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데 대해서도 좀 끝까지 책임 관리하는 이런 체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기획실 할 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신활력사업이 내려온 것은 분산해서 이리저리 분산시킬 수 없다. 무조건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실장님한테 말했어요. “비료라도 농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해 주는 게 안 맞나.” 사실은 간접적인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지만 현재 우리 농민들은 득을 보는 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지금 닿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다수 어느 정도 비료를 가지고 감 농가에 좀 지급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기에 “비료를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그걸 연구 좀 해주시고요,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도 도에 한 20년 있었고, 도에서 기획예산계장도 했고, 국에 주무과장도 했는데요.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는 사업을 올릴 때에는 어떤 감 건조, 감물염색 몇 개소, 계획을 올립니다. 계획이 승인된 건데 적어도 국. 도비 사업에 대해 30%를 변경하려고 하면 거기 장한테 도비 같으면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하고 부합 안하면 안 됩니다. 안되고, 이건 더군다나 중앙사업에 대해서는 30% 이하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변경내역을 중앙부처에 올려서 농림부 같으면 농수산식품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3년 동안 이 국비사업 되어 있는 상태를 엉뚱한 비료, 이 목적이 틀리거든요. 신활력사업하고, 비료는 제가 알기로 산림청에서 지금까지 지금 청장이 산림청 차장부터 5억 9천만원해서 청도반시 비료로 주고, 우리 센터에서도 FTA자금으로 또 나가는 게 좀 있어요. 중복을 피해서 좀 늦게, 한 파트 늦게 나가는데요. 물론 비료사업을 줬기 때문에, 올해 작황이 좋고 사실은 감나무 상주에 가보면 희끗희끗한데 그래도 청도반시는 색깔도 좋고, 윤기도 자르르 흐르는 게 맨 유기질 덕분이라 생각하는데, 국.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서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개인이 3년 동안 국비가 사실은 우리 센터에서 29억 중에 센터에서 그걸 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데, 이 사업이 올해는 비록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감액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제가 도에서 20년 근무하면서 국. 도비, 시. 군비로 배정도 해주고 하는데, “이건 어렵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료종류는 안된다. 사업밖에 못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받았는 겁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에 뭐뭐 하겠다.” 항목에 대해서 중앙에, 중앙부처장이 판단해보고 “좋다.” 이래서 결정했는 사업으로 교부결정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률은 예를 들어 “도비도 얼마 보태라.” 도비까지는 중앙부처 같으면 “지방비 얼마 부담하고, 자부담 얼마 하라.”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원활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으로, 더군다나 비료로 한다고 하면 비료는 또 사실은 청도반시 같으면 임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도비사업은 이왕 3년 동안 받게 되어 있는 걸 괜히 집적거려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지난 해 청도농협에 보면 저온저장고 5억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5억이 되고, 금년 2008년도에는 5억 6천이라는 예산이 현재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예산이 서가지고, 청도농협 저온저장고에 대한 보조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거기 보면 지난 해 같은 데는 5억이나 하는데, 자기들 실적을 우리가 받아 봤어요. 보니까 100톤밖에 감을 수매 안했어요. 거기는, 그래 감을 100톤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저온저장고 매수할 때 그게 13억 2천만원 인가 그러던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10억 6천만원, 금년도까지 예산 나간 게 10억 6천만원 정도 지금 나갔거든요. 그 운영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군 직영으로 다른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차라리 하는 게 낫지, 농협이라는 것은 보면 이익이 없으면 저 사람들은 사업을 안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다가도 중단해 버립니다. 이익이 남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걸 우리 철저히 이번에 좀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청도농협에 대한 계획서 안 있습니까?

예.

앞으로 계획서를 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계획서를 조금 요구해가지고,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맨 뒷장 현황사항에 맨 뒤에 청도농협 유통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하나 상세하게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이것도 이렇습니다. APC라는 것은 산지유통센터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땅 사줬고, 이제 그 시설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성과가 나오려고 하면 일부 감 수매 가공실적이 100톤, 올해는 지금 120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 하드웨어 까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것을 APC를 발전시킬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농림부에도, 지난번에 농림부장관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앞으로 APC는 정부에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시군 1유통회사를 만들어 주겠다.” 그 목적은 기존 APC가 있는 데에 대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APC가 아직까지 청도에는 없습니다. 이걸 하나 육성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육성되면 농민들이 출자를 예를 들어, 20억을 하면 군에서 20억을 내놓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20억을 내놓고, 농협중앙회 20억, 그 다음에 도에서 20억 그럼 100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 자체적으로 10억을 출자하면 이게 저절로 출자금 자산이 50억이 돼요. 그러면 농림부 방향은 대기업에 CEO를 농업교육을 유통분야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시를 하면, 예를 들어 CEO가 연봉이 6천 같으면, 한 50%는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은 생산한 것을 “우리청도는 이 사람이 좋겠다.” 채용을 해서 생산한 물건을 이 사람이 수출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 하고 전문 CEO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군 예산은 별로 없고요. 국비 균특회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APC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 청도에 비록 작은 농업 군이라 하더라도 APC를 만들기 위한 기반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잠깐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고, 그래 해야 적어도 5배의 자금을 외부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액이 1,000억 규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도반시가 한 500억, 가공해서 500억 되니까 복숭아도 넣고, 대추도 넣고 이래서 매출규모를 만들고, 우선순위로 자체 농업인의 출자금을 확보해야 이제 농림부에 신청해서 나머지 5배가 키워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옳게 안 되겠나.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 자립도를 볼 적에 이걸 갑자기 80억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식이니까 아직까지도 기반정비, 이제 초창기로 예를 들어 경주에 APC 같으면 돈이 몇 백억 들어가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도는 비록 재원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보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 프로젝트로 군수님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농림부에 신청해서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자체 출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20억을 확보하면 곱하기 다섯 배가 100억 출자금이 되는 거고, 자체 10억을 출자하면 확보하면 이제 군에서 10억 내놓고, 도에서 10억, 농림부에서 10억,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10억 이래서 앞으로 좀 발전을 시키자,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인 APC를 만들기 위한 기초단계이다, 이런 식이니까 군 의원님께서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설계를 대충 꾸며놔야 되거든요. 그냥 “농협에 저거 할 것이다.” 이래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농협이라고 하는 곳은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 사람들은 사업은 언제든지 이익이 없으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유의하시고, 우리 센터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좀 두셔가지고 APC사업에 추진 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성현 철도 폐부지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복개를 해 놨거든요. 현재, 도로 위에 보면,

복개 그거는 새마을과 소관인데요.

아, 그래요? 그 대신 농산물집하장 하나 건립해 줄려고 했거든요? 군에서, 이거는 센터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와인터널을 사실은 운영하는 와인터널 앞에 지금 현재 ‘조형물하고 반시, 와인터널 그래가 되겠나.' 이래서 추경에 와인터널 입구에 들어가는 것도 옛날철도 맛이 나도록 설계가 양식 현안과제에 사진하고 하나 부착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앞에 거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올해 금년도에 17개소 나왔는 거, 뒤에 사업계획서하고 나온 사람들 명단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수리 금년도에 47회라고 하는데, 물론 출장도 33회 나가긴 나갔습니다만 47회하면 사실 부진한 것 아닙니까? 6월말까지인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구조조정하면서 농기계 별정직을 싹 없앴습니다. 사실은 티 호 상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둘이 합니까?

일반사람이 하고, 보조직원 하나 하고 2명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하면서 별정직 농기계 교관을 싹 없앴습니다. 없지만 현재 과거에 있던 일용직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없는 인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사실은 하는 거는 그 분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실적이 보니까 너무 횟수가 이래가지고, 6월까지 47회라고 하니까 그동안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현재 고품질 쌀 이거 한 가지만 시간이 너무 그렇긴 한데, 지난 해 60ha 이거 유천 RPC에서 계약재배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거 친환경 쌀 이거는 운문입니다.

지금 운문인데 그렇죠?

왕 우렁이 농법으로,

예. 이거 유천 RPC하고 그래 계약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운문에 자체 농협하고 우리가 품질보증도 하고, 그래 합니다.

아니, 이거 RPC 전에는 보면, 항상 유천 RPC에 가가지고 위탁을 해버리더라고요. 해가지고, 추석에 이거를 시중에 판매하던데, 유천 RPC하고 저번에 그 유천 RPC의 박사장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현재 우리농가에 도열병 방지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일반 관할농협은 유천 RPC가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카바입제, 100% 이앙하기 전에 다카바 뿌린 데에 대해서 100%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나마 도열병도 방지하고 유천 RPC가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운문 60ha 여기 지원된 겁니까?

예.

보조금 전부요?

예. 그러나 일반농협을 농약 같은 것 지원을 못해줍니다. 이것은 RPC에 일반 민간인이니깐 지원하는 거지,

그리고 전래적으로 지난해 같은 데도 보면 사실 유천 RPC하고 농민들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추석 전에 나오는 품종을 시중에 방출하고 이래 하는데 보니까 가격차이가 큰 이익이 없어요. 농사지으며 이분들 고생만 했지, 우렁이 아니라, 무슨 농사를 지어도 보면 친환경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소득이 별로 해당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부의장님 참석하셨지만 RPC에 큰소리치는데, 자기가 브랜드를 해서 포장도 개선하고 다른 데보다 가격을 좀 높게 받아야 회원들한테 가격 좀 비싸게 주고 하는데, 좀 안일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친환경하게 되면 여기 사실 소출은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죠?

떨어지는 자체는 그만큼 농가들한테 단가를 평균이상 가격을 받아줘야 됩니다.

더구나 올해는 추석이 9월 14일로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반에 5월초에 심은 운광벼 아니면, 출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 좀 희소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추석 햅쌀용은 좀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한테 올해했는 추석 햅쌀 맛을 한번 보여 볼 계획으로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도 유천 RPC하고 계약을 해 버리니까 RPC에서는 가격을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협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사실은 의성의 황토 쌀이나 수출하는 데는 RPC 자체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자꾸 지원만 바라고 품종도 갱신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심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는 데,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시간이, 아직 의원님 두 분 질문하시고 나머지 분은 질문을 안 하셨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지난 3년 동안에 쌀 전업농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그 축산농가나 과수농가 그리고 특작 하는 분 이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수도작하는 사람이 소득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상대적으로 청도반시지원에 비해서 복숭아도 그렇고 쌀에 대해도 그런데 소외감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것도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안 그래도 심층을 기울여야 중점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리수매를 안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정부방향은 차츰 줄여나가는 올해도 사실은 보리수매는 10개 농협창고에서 올해 80% 되는데요.

올해는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은 정부미 비축관계는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계없고, 2012년이 되면 안하는 방향으로,

안하는 방향으로요?

왜냐 하면 미곡에 대한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2012년이 되면 보리수매도 안하는 데, 그렇게 되면 소득이 더 낮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소장님 수도 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자도 최신품종을, 안 그래도 박만수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질의하시는 데, 좀 더 농기계도 필요한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이것도 좀 해서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하튼 신품종도 우리가 채종포, 자율 채종포만이라도 해서 밥맛 좋은 최신품종이 많이 좀 보급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수차례 해 왔던 겁니다. 수차례 해왔던 건데, 아직까지 그 조사자체도 안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볏짚환원사업을 한번 하다가 축산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한번 집행을 못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축산농가로 인해서 조사료단지도 조성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볏짚을 논에 환원해가지고 질 좋은 쌀을 생산할 때도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쌀 전업농가 즉, 수도 작 전업을 하는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최근 5년 이내 개발된 벼 신품종이 자료에 보신바와 같이 약 5가지 신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특히 이중에 고품 벼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재배한지가 몇 수년이 되었습니다. 수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범포도 하나 못 만들었고 채종도 제대로 못하고 해마다, 작년에도 했지만 벼 수매작물을 지금하고 있는 3품종 다 나온 지가 한 20년 가까이 안 되었습니까?

20년은 안되었지만 한 10년 이상은 다,

10년은 훨씬 넘었죠?

예.

그 3가지하고 지금 논 고품이나 삼광이나, 칠보, 운광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맛과 질, 수확량 모든 부분에서?

여기서는 맛은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까지 보면 가장 많이 재배하는 농가들은 지금까지 재해 없이 무난하게 재배를 했으니까 과거 좀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신품종으로 새로 갱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방금 본 의원은 수확량과 질에 대해서 물었는데, 수확량하고 질을 비교하면 지금 수매하는 3가지 품종하고 최근에 개발된 운광이나 고품이나, 삼광, 칠보 이 품종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밥맛이 더 좋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밥맛이 좋죠?

예.

수확량은 요?

수확량은 비슷하거나 또는 약간 상위하고 특히 좋은 점은 병충해에 강하고, 적어도 벼농사도 10년 이상 재배를 하면 새로운 내연성이 생겨서 도열병에 약해져, 특히 일품 벼 같으면 도열병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종자를 갱신해 주기 위해서 도 농업기술원에서 아직까지도 차액보상을 줘가면서 정부 보급종을 보급하는데, 제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부보급종도 최대한 우리 군에 필요한 양을 신청 받아서 당겨오고,

소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답변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3가지 품종보다 최근에 개발된 이 5개품종이 모든 부분에 우수합니다.

예.

우수한데도 고품 벼 같은 거는 3년 전에 이미 산동지역에 그 경작을 했습니다. 했는 것 같으면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쯤, 내년쯤은 아마 우리 3개 품종에 고품 벼 들어가야 됩니다. 운광 벼는 이미 그 품종이 많아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내년에 당장 선정을 해도 농가에 공급할 종자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고, 고품 벼 같은 경우도 조금만 관리했으면 내년에 수매작물로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센터에서 전혀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고품 벼는 올해 3,800ha해서 재배를 해보면, 특히 농업인회는 옆에 하는 거 보고 잘되면 또 파급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경상도 기질이 좀 늦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파급을, 보급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정부비축미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지역에 많은 지금까지 재배하고 많이 했는 품종을 해줘야 만이 그 농가에서 우선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우선에 재배면적 순위, 읍면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이앙을 자꾸 하다보니까,

소장님, 면적순위는 왜 올해 동진1호가 많고, 다음 화영이 많고 그러냐 하면 동진1호는 작년에 처음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그 전부터 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농가가 그래도 3개 중에는 동진1호가 농사짓기 제일 편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많은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만약에 고품 벼 같은 거를 미리 종자를 확보해가지고 수매작물에 넣었으면 다 고품 벼 합니다. 질 좋고 수확량 많고, 병충해 강한데 왜 딴 것 합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정부에서 왜 새 품종을 개발합니까? 옛날보다 좋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종자를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거하니, 저거 하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품종을 수매작물로 넣으면 가장 적합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지난해에 각남 신당들하고 삼평들에 조사료단지를 시범포로 했습니다. 지금 표에 나왔는 거와 같이 수확량이 산동에서는 그 ha당 약 18톤 나왔고, 산서에는 ha당 약 9톤밖에 안 나왔어요. 반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반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이 이유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파종이 좀 늦어져가지고,

발아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적기파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적기파종이 안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기 전혀 없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것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걱정하시는 파종 연시회도 한번 해서,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서, 적기파종시기 직전에 해서, 분위기 확산해서 좀 적기에 파종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적기파종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죠, 적기파종은 하고 싶어도 만생종포를 심어버리면 적기파종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보리농사를 한창 할 때는, 보리도 올보리는 일찍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벼를 수확하기 전에 보리종자를 먼저 뿌렸습니다. 뿌리고 나서 훨씬 발아도 잘 되었고, 수확량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병행해 연구해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 보리는 적어도 11월 15일 전입니까?

예.

그 전에 파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또 이 조사료단지를 만약 해 놓은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조생종 벼를 심던지 그 농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하는 거 수확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사료단지에 농지를 대여하는 농가한테 혜택을 준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혜택은 아직 없는데, 이것도 한번, 어차피 사료작물 확대하려면 모색을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적어도 그 조사료단지에 논을 대여하는 농가한테는 밑 비료값 정도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고, 올해는 대여한 축산농가에서 경운자금만 해주는 걸로 대충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밑 비료값 정도는 지원해 주고, 대신 너무 만생종 말고, 조금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벼를 심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단지를 만들었으면 수확량을 최대한 많이 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는 올해 처음 했지만 지금 그 농가에서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매일 아니면 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씩 가 봅니까? 그 현장을?

한번씩 가서 생육도 한번 재보고, 올해 가을이 되면 수량도 한번 분석해보고,

예. 이 부분은 올해 수시로 가가지고 생육상태나 그리고 수확량, 잡초문제 모든 문제를 수확 후에 평가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가 수확결과에 대해서는 겨울영농교육 때 교육도 한번 시키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쪽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농기계 수리실적, 좀 전에 소장님 말씀했는 수리인력이 일용직 있다가 그만두고 나갔다는데, 지금 인력 두 분은 그럼 기술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은 수리하고 있는 능력은 있는데, 현재 정규직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는 구조 조정할 때 별정직은 다 없앴습니다. 별정직이 우선 순으로 감 됐고,

아니, 지금 두 분이 종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일반 상용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의 수리능력 말입니다.

수리능력 기술은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그 분이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까?

주로 이 농기계만 전담합니다.

농기계 전담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순회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요청수리까지 포함해도 80회인데, 그러면 주간 3회밖에 안 치이는데,

주로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주로 오지위주로 해요. 읍면에 소재지지역 있는 데는 그나마 그 지역에 수리 센터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길이 험하고 오지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지위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각 읍면에 농기계 수리 점에 사실은 거의 일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일하고 겸업을 하면서 집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만 할 게 아니고, 오지도 물론 가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매일 순회를 나가다시피 해야 됩니다.

사실은 2사람이 거의 계속 나가는 편입니다.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주 3회밖에 안 치이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군정질문 시에 수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대형농기계 점검입니다. 대형농기계 점검이 더 중요한데 이 점검 부분은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주로 농가에서 고장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점검을 못해서 다 고장 냅니다.

그렇습니다.

엔진오일이 부족하다든지, 냉각수가 없다든지 그리고 휠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못했다든지 그런 데서 고장이 나오는 건데, 점검에 대한 실적 하나도 없고 대형농기계 파악된 그거 자료는 있습니까?

예. 주로 더군다나 청도는 대형농기계도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대형농기계는 주로 정비오일도 교환해주고, 체크해주는 이런, 부속비 2만원 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원가대로 해주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군정질의 시에 이야기 했는 게 “대형농기계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내용에, 대형농기계 점검부분이 전혀 없는데,

왜냐 하면, 이제 주로 기계가 이앙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거는 대형농기계 쪽도 오지마을 하고난 뒤에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트랙터도 한 18대 정비했고,

물론 이 트랙터 정비가, 트랙터하고 콤바인 정비는 18대, 12대 되어 있는데,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엔진오일이 있느냐 없느냐, 냉각수 있느냐 없느냐, 휠터를 교체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만 해도 큰 고장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월까지 오지마을만 9개 읍면 중에 잡혀 있는데, 이거 마치거든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오일교환, 휠터하고 이것도 점검에 추가를 더 시키겠습니다.

예. 곧 9월 되면 수확 철이 들어오는데 콤바인을 위주로 해가지고 점검을 좀 해주시고, 내년 봄에는 또 트랙터를 위주로 해서 점검하시고, 대형농기계는 점검이 아주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 주말농장 분양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주말농장이 청도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임대했는 토지입니까?

2년간, 작년 12월부터 올 12월말까지 2년간 190만원에,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190만원에요?

예.

그러면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구좌이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2구좌밖에 안 되어가지고 반려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제가 올해 여건을 본다든지 사실은 각북에 대도시에서 오기 어려운 점 등 해서 이 사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본연의 사업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도 아깝게 임차한 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과에, 노후 된 데, M9 신품종 대목 묘목도 교체해 주고 그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당분간 이것 안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묘포장해서는 본연의 지금 현재 청도반시 묘목도 키우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구여건으로는 대구인근에도 센터하고 대구시내 가까운데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주말농장을 내년도부터는 좀 보류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올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장님,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에는 하고자 했는 목적과 그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도시민을 우리지역에 유치해서 우리 청도에 농업도 알리고 방문하는 농업인들에게 그걸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군 단위 차원에 청도반시 관광센터도 있고, 청도 와인터널에도 1년간에 15만 명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각북지역에 임차까지 해서 주말농장 하는 거는 지금 시범적으로는 시기적으로 보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센터에서 이 사업은 포기하고, 다른 고유사업에 매진하겠다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 지나간 일을 왜 이제 들추어서 지금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는 결코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부대시설이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포장에 옆에 인근에다 임차해서 하는 거라서 부대시설 없습니다. 논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소장님은 이제 대구인근지역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북까지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 하면 어제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각북에 갔을 때 많은 대구사람들이 각북을 방문한 것을 봤습니다. 단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거를 꼭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역점을 두어야 될 일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시민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떤 특화 있는 주말농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우리가 특화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사업해가지고는 결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센터에서, 결국은 이 부분 보면 지금 계산상으로는 손실이 아니지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 담당직원들 인력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한 사업이고, 예산만 낭비되었는데 다음에라도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물론 센터뿐만 아닙니다. 모든 실과에 다 해당되는 일인데, 미리 타당성 같은 거를 좀 더 꼼꼼히 조사해가지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거를 한번 해봄으로써 좋은 경험은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낭비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게 큰 예산은 투자된 것이 사실은 아니고, 우리 센터직원들이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서 ‘배움을 얻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신경숙 의원님같이 이거 명심해가지고 두 번 다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 이런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녹색농촌체험 마을이나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가지고 하면 잘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책, 소장님, 너무 이렇게 딱 부러지게 “별도의 지원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니까 솔직히 말해 좀 맥이 빠집니다.

사실은 말이죠, 청도가 영농규모가 1ha이거든요. 전체가 영세농가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도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100% 농촌에 대해서 영세농가다’ 이런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저도 도에 있을 때 나름대로 중앙에다 영세 농가들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현실은 너무 전업농가 위주로 우리사업이 전개되는 건 지금 현재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 군만이라도 영세농가에 농기계수리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종자보급까지도 나름대로 서비스행정을 하는 데는 영세 농가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튼 신경숙 의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은 좀 전무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소장님 답변대로 지금 정부가 시장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대규모화 되고, 법인화 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맞습니다. 그리고 FTA기금 같은 것도 대규모 사업장에 치중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어가지고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 지금 아까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세농가에 대한 농기계수리라든지 종자보급 같은 것도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책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영세농가라는 거는 너무 딱 사전적인 의미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영세 축산농가도 되고, 일반 영세농가도 되고, 식품가공업체도 영세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그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 지금 수립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 사업에 맞추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계획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그런 사업은 진흥청이 되던, 도비가 되던지 하튼 최대한 우리지역에 많이 가져와서 하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먼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먼저 사업계획을 잘 짜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영세 농가를 위해서 많은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세 농가를 위한 후견인 제를 도입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과 협약을 맺어서 영세농가 지원연구를 위한 지원연구 추진을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좀 힘들겠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이나 일손 돕기 같은 것도, 영세농가나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다른 사업도 있지만 지금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서 몇 군데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갈수록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그러면 센터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다 해놓고, 값이 싼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이 시군 기초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규모만이라도 ‘예산을 신청해서 추진해볼 필요성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센터에 보유해서 필요한 농가에 임차해서하면 좀 더 활성화 안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중장기 프로젝트로 한번 추진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ha 미만 농가를 영세농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거의 70% 가량이 영세농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농업인구는 고령화되고, 또 부녀화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 기계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농촌현실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면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아서 11개 지역을 더 늘이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혹시 도하고 같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사항으로 저도 한번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상주 같은 18개 읍면이 있는 큰 지역에서 규모를 크게 하거든요. 우리 청도 벼농사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도 가능하다면 내년예산에 한번 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거는 대형화해서 우리지역에 좀 안 맞는 게 있지만 그래도 중소형정도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나 행정가, 지도가 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애 먹습니다. ‘일당백’의 정신이 없으면 안 되고, 축산 팀도 다른 데는 인근에는 축산과가 있지만, 계가 있어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이걸 막기 위해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인력도 맞춰야 되고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군 의회에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꼭 필요한 중소형규모로 하고요. 농기계 임차를,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쓰는 사람이 주로 전업농가에서 씁니다. 영세 농가는 사실은 별로 이용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영세농하고 농기계 임차도 어떻게 연결할거냐, 이것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되고 앞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로는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튼 신경숙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 직원들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물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지금 군정질문도 점심시간이 넘는 시간까지 하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전업농에서 쓰는 기계가 많다고 물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미리 배려를 하셔가지고 잘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도비와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잖습니까? 순수군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할 말로 그런 또 일부의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예. 한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영세농가나 그리고 처음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 소장님, 여기 추가자료 제출, 요청받으신 것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주시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면 민원도 많고, 민원에 대한 미해결 부분들도 많고 좀 그런 부분이죠. 자연적으로 민원이 많다보면 또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수고스럽고, 고생스럽더라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좀 시켜주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용기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인공 수정기나 이런 거는 지난 해 채장희 전 소장 계실 때 부야2리 작목반 때문에 처음에 금년 100대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 지원을 하면서도 작목반별로 형평성이 안 맞다고 아마 찾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대개 보면 그 소리들 의원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찾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래 보내주시면 서로가 좀 편한데, 거기 갔다 와서 항의전화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제가 예를 들면 딱 단편적인 그 부분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그런 예가 좀 많다는 겁니다.

예.

딱 어떤 부분만 하나 지적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서비스행정을 하자고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인데, 계속해서 할까요? 오후로 넘길까요? 계속해도 되겠죠?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늦게까지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이승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화양 보건소는 지금 현재 양곡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농협에서 양곡창고 그거 말입니다.

예. 우리가 거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압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고, 다음주부터 시작해서 아마 공사 들어갈 겁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화양지역으로 봐서는 주민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소장님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동안 말썽도 많았고 그거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금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생들 수시로 금연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현황을 수시로 앙케이트 등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지도를 하면 도움이 되고 이럴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충분한 수시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간혹 대학교수라든지 금연, 절주협회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중.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담배를 실질적으로 피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보건소에 데리고 와서 개별적으로 또 상담도 하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이래서 우리가 담배를 끊도록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도 시킵니까?

예. 교육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한테는 ‘교육이 많이 필요 안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8페이지에 보면 2007년 하반기 군정질문 시에 본 의원이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 시행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소장님의 답변이 “부부 및 출생아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나, 직장 등 사유로 부부 중 1인이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 군 조례를 개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직 조례를 개정하겠다든지, 아니면 하지 않겠다든지 전혀 한번도 본 의원한테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답변을 한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 스스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 게, 2007년도 6월 29일이니까 지금 금년 6월말 되어서 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부부가 여기에 살면서 부부 중 1사람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처음에 제정당시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딱 1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례제정 이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6개월,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바로 또 조례제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우리가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우리가 그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도 파급되는 걸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되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던지, ‘우리 검토를 해보자’ 그래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상태가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출생아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지금 산모들이 임신을 하고 보통 한 3개월 이내에 전부 다 100% 우리 보건소에 등록이 다됩니다. 등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등록이 되고 나면 양육비 지원문제라든지 그 이후에 영양제 지원문제라든지, 그 다음 각종 지원혜택 이런 걸 전부 설명을 해주고, 그 산모에 대해서 우리가 수첩을 다 배부를 해 드리고, 그 수첩에 의해가지고 우리 일정별로 다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그 이외에도 다른 걸 종합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말씀은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 갑죠? 안 그러면 혜택을 이제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되었나 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또 조례자체가, 그 조례로 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설사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사실상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지금 임산부들한테 미리 홍보를 한다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생겼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조례개정해도 그 사람은 또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아니 할 말로 임신 3개월에 등록한다 하지만 만삭이 된 상태에서 청도에 올수도 있고 이런데, 미리 있는 경우를 예상해서 조례를 폭 넓게 개정을 해 놓으면 되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조례를 개정하겠다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혜택을 못 봅니다.

발생해서라기보다는 그 이후로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우리가 사전 충분하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장님이 군정질문 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적어도 본 의원한테 만이라도 사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는 소리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은 한 1년 정도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딱 그 문제뿐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일단 조례를 제정해놓고 1년도 시행을 안 해보고 하기도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 말고,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할 말로 직원들끼리 같이 앉아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조례개정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실무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두 차례 토론도 해보고 하니까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충분하게 임산부들한테 사전에 주지도 시키고, 미리 알아보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당장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자하고, 저희들 실무 진하고는 그렇게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만일에 만삭이 된 사람이 청도에 이사를 온다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잖습니까?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라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부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금 귀찮더라도 미리미리 개정을 해 놓는 게 조례제정 취지에도 안 맞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새로 하는 것보다 오전에 마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4페이지에 2009년도 사업계획 중에 매전보건지소 이전신축에 표현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표현하기가 좀 곤란해서 아마 미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이 매전 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가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답사한 바와 같이 면사무소 뒤에 청도군 소유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벌써 면사무소에서는 담장 철거작업으로 해가지고 주변정비를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걱정하지마시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 면민의 숙원인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지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